[전남일보]사설>우리를 슬프게 하는 늘어나는 노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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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우리를 슬프게 하는 늘어나는 노인범죄
빈곤노년층 안전망 강화해야
  • 입력 : 2023. 11.01(수) 17:28
지난 달 31일 전남일보가 보도한 ‘늘어나는 노인 범죄… 주된 원인은 경제난’이라는 기사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에 이른다. 지금의 추세라면 2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되레 불행이라면 우리 사회 모두의 손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광주의 범죄자 연령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10.2%에서 지난해 13.8%로 치솟았다. 전남 또한 범죄자 연령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8년 15.4%에서 2022년 19.7%로 높아졌다. 더욱이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의 경우 범죄자 가운데 5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한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노년층 범죄도 3건에 이른다. 안타까운 일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노년층 범죄의 대부분이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청이 매분기 발표하는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만 65세 이상 범죄자들의 유형은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교통’과 ‘폭력’ 순이었다. 전문가들도 퇴직을 하는 60대 중·후반 시기에 갑작스레 경제권을 잃다 보니 노인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직장과 집을 오가던 생활에서 집에만 머물다 보니 가정폭력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노인 범죄는 초고령 시대를 눈 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이다. 무엇보다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허울뿐인 대책에서 벗어나 재취업의 길을 넓히고, 이들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마지 못해 주는 소일거리가 아니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