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등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효율적인 R&D 예산의 개혁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축재정 기조하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R&D 예산 중 ‘비린내 저감’ ‘굴비 구이용 양념 소스 개발’ 등에 국비를 지원한다. 이런 건 순수 민간 영역에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R&D다운 R&D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산업 혁신 기술과 기초과학 투자는 확충하고, 비효율이나 낭비·이권 카르텔 부분은 지양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의 이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만 14조1000억원”이라며 “은행들이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서민 대상 금융 활동을 축소한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 삭감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부처에서) 대통령이 ‘R&D 예산 이권 깎아’ 하면 확 깎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으니 올려’ 그러니 올리겠다고 이야기한다”며 “기재부가 이쪽으로 살랑, 저쪽으로 살랑이는 낙엽 같다”고 꼬집었다.

진선미 의원은 “과거 대통령께서 R&D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다면 2~3배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니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전략을 세우고 틀을 짜서 면밀히 검토해 어느 부분을 삭감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R&D 예산”이라며 “한두 개를 트집 잡아서 삭감한다는 것이 납득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해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새롭고 전략적인,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틀을 잡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의 대규모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북의 정부 예산안 반영액은 8조3000억원이었는데 7조9000억원으로 4.7% 감소했다. 전북도민들이 (부총리가) 증가됐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추 부총리에게 78% 삭감된 전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