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송 참사 등 3개 의혹 국조 요구서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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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오송 참사 등 3개 의혹 국조 요구서 당론 채택
이동관 탄핵 여부 오늘 논의키로
  • 입력 : 2023. 11.08(수) 16:4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순직 해병대 수사 외압’ 등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 직후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역시 당론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접경지역 50만 인구 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비리 검사’로 규정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추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과 관련한 보고는 없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언론자유특별위원장 고민정 의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검토 의견을 보고했고,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주철현 의원이 기타 위법 검사 등에 대해 검토 보고를 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성, 사전 언론검열 등의 행위, 방심위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등을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와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항들이 주요 탄핵 근거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