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
올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대출, 각종규제 철폐등 정부의 부양책도 고금리 앞에서 맥없이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집값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정부는 올봄의 정책 방향을 바꿔서 세계 최대규모의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내세우며 가계대출총량을 조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병을 치료할 때도 시기를 놓치면 수술로도 안될 때가 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런 상태가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의 성급한 정책으로 거대한 시장의 조류를 돌리려다가 더 큰 병을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지금도 정부가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이제는 그 희망을 버리고 최소한 1년만 더 참으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를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말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요약을 해보자면 개선될 기미가 없이 깊어가는 인플레이션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져버리게 만들어 적어도 내년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소진되어 버렸다. 지금 남아있는 정책은 취득세,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세시켜주는 방법이 유력하게 보이는데 집값이 다시 한번 폭락하지 않는 한 쉽게 쓰지는 않을 것이고 이 정책이 나오게 되는 시기는 집값이 상당한 하락이 선행된 다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과 불황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현저하게 감소 된 만큼 부동산 구매 여력도 예전 같지 않다. 역대 최대규모의 아파트 매물량과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관리, 증가하는 경매 건수, 거래절벽등 부동산 시장을 에워싼 악조건들은 많은데 호조건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조금 더 기다리면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다. 경제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