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종 전남도의원 |
이렇듯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 전망은 매우 처참한 상황이다. UN이 밝힌 인구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50년 총 인구수는 현재보다 11.7%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수는 약 35.7%나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부양 인구수는 44.7%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총인구수보다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비율로 감소하지만 피부양 인구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현재처럼 출산율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총인구수는 예측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인구구조 변화는 피부양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발전 속도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로 소멸 위험에 빠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간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무엇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 보육과 관련된 인구 정책을 살펴보면 단발성,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연 우리 젊은 세대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것일까.
정책수혜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심 어린 질문과 토론을 시행해본 적이 있었는가. 정책은 수혜자의 의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지금 세대들은 아이의 교육, 놀이, 의료 등 3가지의 환경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출산을 고민할 것이다. 현금성 지원은 지원받는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인구이동을 통해 일부 지역의 출산율은 올릴 수 있겠으나, 지역 간 출혈을 낳는 보조금 경쟁만 일으킬 뿐이다.
최근 광주시가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하자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10.5% 증가한 데 비해 인접 7개 시·군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6.9%가 감소했으며, 인접지역이 아닌 전남의 다른지역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통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인구감소가 지방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고, 국가적 위기인 인구감소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맡으면 지방정부는 육아를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98명이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일한 예산이더라도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보다 인프라 구축의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줄기찬 현금성, 단발성 지원보다 주거, 문화, 보육, 교육, 의료 인프라와 같이 지방에서도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별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말 그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기존의 지원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지방정부의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가소멸 위기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