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말 한 마디에 R&D 예산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지 166일, 무려 5조2000억원의 예산이 밀실에서 불법·졸속으로 삭감된 지 104일이 흘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연구실을 지켜야 할 연구자들은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회의실 문이 닫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삭감을 고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가 대책인 공허한 여론공작과 시간 끌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기부 장관 경질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며 “연구자들은 ‘나눠먹기, 갈라먹기’나 하는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서 복구하더라도 과학기술자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복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R&D 예산안을 통보하지 않았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드느라 법률상 의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사실상 패싱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이라며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이다.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며 “남은 10일 동안 민주당 과방위원, 특위 위원들과 함께 R&D 예산 복원을 위한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을 삭감된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과방위 예산안심사 소위에서 과기부 예산을 재편해 정부 원안보다 8000억원 늘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