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우 정책관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난임(難姙)이다. 난임이란 통상 부부가 1년 동안 정상적인 임신을 시도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취직이나 주거 등 이유로 결혼·출산을 미루다 보니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환자도 늘고 있다. 전남도에만 난임환자가 지난해 기준 6000명이 넘는다. 난임환자들은 임신하기 위해 인공수정 시술, 시험관 아기라고도 부르는 체외수정 시술 등을 시도한다. 하지만 시술비가 50만원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데다 임신 성공까지 수차례 시술을 받아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여주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존 정부에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지만 최대 지원횟수 제한과 소득 기준 제한으로 형평성,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전남도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라면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횟수 및 소득 기준을 철폐해 왔다.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부부에 전남도 자체적으로 시술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양방시술이 부담된다면 ‘한방 난임시술지원’으로 체질개선을 통한 난임치료 방법도 있다. 4개월 간 한방치료에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 뿐 아니라 난임여성 및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해 건강한 음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해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등 난임환자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도 돋보인다. 전남에서 지난 11월까지 양·한방 난임치료를 받은 3556명 중 765명이 임신해 21.5% 성공률로 출산율을 높이는 크게 기여했다. 이보다 더 좋은 출산 지원책이 있을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환경 및 인프라 조성 등 간접사업에 비해 임신 및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난임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가임여성의 난자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난자를 장기적으로 저장해 장래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난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임문제 극복을 통한 저출산 대책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책임지고 낳게 해 주는 게 전남도의 당연한 몫이다.

다만 저출산 대책을 위한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 제한 없이 난임시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며 난임시술지원 확대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 전남도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출산지원사업을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난임부부에 임신 성공의 희망, 지역에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