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팀장 |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출소자의 재범률(3년 이내 재복역률)’은 2020년 25.2%, 2021년 24.6% 등에 달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따르면 ‘국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8조가 발생한다. 재범률이 1%만 감소해도 90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국민들의 반감과 ‘취업의 어려움, 주거 불안정,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범죄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한 취업지원·숙식제공·가족지원 등 법무보호사업을 운영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며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중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가와 1:1 단계별 지원을 받는 통합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를 1~3개월 앞둔 시기에 교정 내에서 선발돼 참여하거나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방문,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기준 8000명을 연말까지 지원하며 내년에는 500명이 늘어난 8500명에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은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개월에서 20여년 동안 사회와 단절된 대상자에 출소 후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해 출소 후 직업훈련 및 동행면접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취업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이들이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력,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포용과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의 경우 재범률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우리의 노력이 재범을 예방하며 우리와 이웃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게 입증됐다.
출소자들 범죄행위에 대한 반감과 낙인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재범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범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