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규 자유기고가 |
국민의 자유가 보다 많이 제한을 받게 되면 자유훼손은 물론 경제활동 범주가 좁아져 궁핍한 생활로 내 몰리게 될 수도 있다. 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법 부당한 행위가 크게 늘고 범법자가 증가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 3년 동안 미국의 신탁통치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났으며 입법을 위해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법률 대부분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더 이상 법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많은 국회의원을 두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 이제 소극적 입법행위 또는 정부감독 차원의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최소인력만 있어도 된다.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현행 국회의원 정원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수 감축 등 개선이 필요하다. 마침 2024년 4월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에 앞서 국회의원 정원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이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선진각국이 국회의원의 이합집산 등 고질적인 병폐가 국가발전에 저해된다며 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감축했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것 그 자체가 감축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수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자유가 보다 많이 제한되고 국민의 경제활동 등 범위가 좁아져 궁핍한 생활로 내 몰리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단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점을 고려 이제 우리도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 나타나는 병폐 중 하나가 법이 범람하게 된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법률이 계속 늘어나 자칫 국민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경제가 위축돼국민의 삶, 질이 크게 저하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한다.
그 외도 국회의원수가 많으면 국회의원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다. 나 아니어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하겠지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신 없이 당론을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회의원 정원에 대해 국회 스스로 대국적 견지에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은 국회가 어떻게 하겠지 하고 방관하지 말고 국민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먼저 방만한 국회의원 정원부터 개선 싸움만 일삼는 국회, 비능률적인 국회라는 인식을 떨쳐내고 생산적인 국회, 능률적인 국회가 되도록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국회가 스스로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과다한 국회의원 정원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제가 위축되는, 국가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국회쇄신, 국회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해야 하는데 제살 떼어 내는 일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 중심에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