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노선 조감도. |
24일 국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과 대구 서대구역을 잇는 총연장 198.8㎞의 동서 간 고속철도로,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 12월 통과가 낙관적이었으나 본회의는 물론 12월 임시회에서까지 발목이 잡히면서 자칫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재심사에서 간신히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보류됐다.
당시 국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후 한달여만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고 극적으로 통과됐다.
통과 직후 광주시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 대변인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면서 “광주시와 1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여·야 261명의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법안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하게 돼돼 무척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으로 국토균형 및 경제발전에도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욱·노병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