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이날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
여가부는 “2015년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 비율이 15%로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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