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서구의원 일동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 등을 촉구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구의원 일동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 등을 요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보인다. 국내에선 전체인구의 약 14%(약 600만명)로 추정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77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률 4건이 모두 계류 상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는 40개소, 서구는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각 4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이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적극 앞장서는 선도적인 시범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교육위원회)’ 1건이 수정가결 된 것을 제외하고, 4건의 법률안이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교육위원회)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교육위원회)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