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민주, 尹 민생토론회 행보에 ‘관권선거’ 연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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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남일보]민주, 尹 민생토론회 행보에 ‘관권선거’ 연일 비판
이재명 “선관위 무엇하고 있나”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없어”
홍익표 “925조 약속, 누가 책임”
대통령실 “선거와 무관” 반박
  • 입력 : 2024. 03.06(수) 17:4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 하지도 않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은 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두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 무마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사권·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고발·고소해봐야 무혐의 처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권력은 유한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 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 자행된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를 여기저기 다니며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두 달째 관권선거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시작해 전날까지 진행한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청년 정책에 대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50만명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주겠다고 발언했는데 지급 대상과 예산 추계 모두 불분명하다”며 “청년들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정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GTX 신설, 가덕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부터 대구·부산·창원·대전 등 지역 공약에 소상공인, 청년까지 촘촘하게 계산된 불법 관권선거”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해야 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법적 검토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도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행사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이) 해당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민생토론회 주제가) 해당 지역 이슈와 연관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며 “매우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역들을 찾아서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전국을 방문하며 다양한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을 진행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