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8일부터 광주 북구·광산구 등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북구청 내 상담부스. |
황민수(33·가명)씨는 지난 2021년 1월에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광주 광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다. 전세금은 7900만원으로 황씨가 취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전재산이다.
전세 기간은 4년으로 내년 1월에 계약이 끝난다.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불안한 마음에 공인중계사에 전화를 걸어 전세사기를 문의했다. 중계사는 “집 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며 “건물 주인이 전국에 100여채 건물을 갖고 있는데 갭투자가 의심된다”고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는 말을 전했다.
소식을 접한 황씨는 18일 광주 북구청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찾았다. 황씨는 “시청에서 피해자 신청을 하기 전에 전세금 관련해 문의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을 받아보니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며 “대면으로 상담해서 자세히 마음껏 물어보는 점이 좋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법정 기일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정보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부터 22일까지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대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열었다. 상담소는 첫날부터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임차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상담 부스는 총 4개로, 상담소에서는 주민들이 법무사와 법무관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받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진행된다. 상담소는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태정 광주 주택정책과·전세사기 대응TF팀장은 작년보단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속적인 전세 피해신고가 접수 된다고 전했다. 정 팀장은 “작년 포함해 240건 접수가 있었고 이 중 160명이 국토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상담소 역할은 피해 방지보단 전세피해 임차인과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의 전문 상담을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는 늘고 있다. 최근 광주경찰이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286억 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총책 등 59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한 바 있다.
피해 규모도 증가 추세다. 광주시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5년만에 20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8개월간 광주에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사건 5816건 단속, 3350명이 검거됐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7760건에서 2023년 9742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7.5%에서 2023년 23.2%으로 5년 새 5.7%p 상승했다. 광주경찰은 수사부장이 주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 조직적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 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시청과 국토부의 2달간 조사 및 심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지원, 주거지원, 우선매수건, 세금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순 없다. 또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엔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감에 떠는 임차인도 늘고 있다.
글·사진=박찬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