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향후 책임 강 시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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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향후 책임 강 시장에 있다”
시민단체, '민간공원 사업' 성명
“공원면적 90% 이상은 큰 성과”
"행정행위, 시민 눈높이 안맞아"
  • 입력 : 2024. 04.02(화) 18:05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민단체가 선분양을 앞두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 아파트와 관련해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일 성명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2017년부터 시민,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광주시의회, 광주시 등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고 제시함과 동시에 감시와 견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공원 지키기’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면서 “광주시 2단계 사업 6개 지구의 경우 10% 이내의 개발로도 공원 면적의 90% 이상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이런 사례가 전국 유일한 것이며 ‘광주시민의 쾌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오랜시간 시민의 참여와 감시 및 알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됐었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 행위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3년이 된 지금 시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발생할 심각한 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 주거환경과 주택정책 및 분양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라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부동산 경기 과열, 분양시장 혼란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기정 시장이 의도한 대로 행정절차는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거의 마무리됐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히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강기정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민간 공원 특례사업 관련 자료의 신속한 공개 △종합적인 주택정책과 분양시장 안정 대책 마련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성·공익성·공정성·투명성 확보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과 초과 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는 공원 조성 등을 요구했다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