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격차 '여소야대'···윤정부 레임덕 가속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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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대 격차 '여소야대'···윤정부 레임덕 가속화되나
압도적 범야, 국정주도권 확보
원구성·입법·개각서도 난항 예상
야권 일각선 벌써 ‘특검법’ 언급
여당내 당정 관계 재설정 요구도
  • 입력 : 2024. 04.11(목) 11:3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확인후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막을 수 있는 101석 고지는 사수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 처리 등 국정 운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처럼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도 거친 힘 대결과 극한의 정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와 같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고,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했다.

따라서 여소야대 정국을 토대로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고, 정부 여당의 각종 정책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2대 국회 원구성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압도적 원내 1당을 갖게 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치열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법사위는 각 상임위 주요 법안들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지만, 이번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장직 확보는 물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강제 종결 등이 가능해져, 강력한 정부 견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에 대해 원내 1당으로서 실력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에선 개표 직후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정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정국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성윤 전북 전주을 당선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바 있다.

여야 지도부도 희비가 갈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공고해 질 전망이다.

‘비명횡사’ 등 공천 과정에서 친명 중심으로 주류가 재편된 만큼, 과반 승리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표가 당권 재도전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반면,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패 책임론이 일면서 당이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위원장은 11일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조기 전당대회는 물론, 대통령실을 매개로 당에 주도권을 행사해온 친윤(친윤석열) 세력에 대한 2선 후퇴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우위를 점해온 당정관계 재설정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야권과 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견제에 부딪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더욱 거대해진 야권 앞에서, 정부 여당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치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 놓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