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이른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덜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론)’을 두고 논의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42.6%였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1.3%를 보였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인상하는 것에는 80.4%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7.7%,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안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82.6%)과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57.8%)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기초연금의 수급범위 현행 유지,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가 52.3%,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 현행 유지,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및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45.7%로 나타났다. 두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이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자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안’이 68.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 ‘급여 일정기간 동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 63.3%로 나타났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 92.1%,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91.6%로 모두 9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금 고갈 연장 시점에 대한 부가 문항도 포함됐다.

현행 2055년에서 소득보장론을 운용할 경우 고갈 시점이 2061년으로, 재정안정론을 적용할 경우 2062년으로 미룰 수 있다. 1년 차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소득보장론으로 개혁 시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2도4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반면, 2안은 1970조원 감소하게 된다.

기금고갈 연장 시점에 대해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를 택한 응답자가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70년까지 연장’이 17.2%로 높았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퇴직금, 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해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항목을 택한 응답자가 46.4%로 가장 높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