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잇따른 운영 차질과 행정 미비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공립유치원 미참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중도 이탈 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다양한 통합 모델을 실험하겠다며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기본 취지와 달리, 광주에서는 보편성과 포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특수학급과 장애 영유아는 배제됐고, 사립유치원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아 모집 부진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고 사업에서 이탈한 사례가 지적됐다.

단체는 “해당 기관이 관련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교육청이 이를 승인했고, 감사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행정적 허점을 꼬집었다.

또한 최근 3년 내 감사 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이 가선정됐다가 소송 패소로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선정 기준의 허술함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광주지역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 어린이집 3곳 등 총 4곳으로, 교육부가 권장한 최소 기준(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체는 “기관 이탈과 지정 취소가 반복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시범사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며 “교육부는 광주지역에 시범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광주교육청은 선정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