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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자영사업자 융자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11차 민생안정 대책이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차에 이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로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10차례의 각종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1000억 공급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3무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 12월30일 2차로 공급한 500억원의 '3무 특례보증 융자지원'이 개시 하루만에 마감되면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제3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무) 대출조건과 이자 및 보증료 지원(1년간)은 지난 제2차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1~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무)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차 3무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이다. 사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상환 및 최대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가나다순)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1년 이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3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에서 안내가 가능하다. 광주,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가나다순)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업체 지원책도 광주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를 이행한 소상공인·자영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광주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소상공인이며 2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2월1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2차 특례보증 융자지원(3無)에 이어 제3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융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앞으로도 민생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눈덩이 코로나 적자… '광주 패밀리랜드' 폐업 위기
광주·전남의 유일한 종합유원시설인 광주패밀리랜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부대비용 등 운영 손실액이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면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한달여간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갈수록 불어난 적자를 이기지 못한 광주패밀리랜드 관리위탁 업체측은 광주시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로나 19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안돼 계약만료일인 오는 6월까지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가까스로 6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더 문제다. 광주시는 오는 6월 이후 공유재산법상 이 업체와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공백없이 새 계약자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패밀리랜드 수탁 업체는 지난해 7월 '우치근린공원 내 유원시설 관리위탁' 계약 해지 의사 통보 공문을 보냈다.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2월 코로나 19 확진자가 패밀리랜드를 방문한 이후 2주간 휴업을 시작으로 7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다는 게 수탁업체 이야기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임대료 감면으로는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계약 해지도 안되는 상황이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공유재산법상 코로나19 피해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문결과 재난 등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위탁료 80%를 감면해줬다는 점도 들었다. 광주시는 연간 패밀리랜드 위탁료 6억9000만원에서 80%인 4억5000만원 감면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 패밀리랜드는 올해로 30년째를 맞고 있다. 금호그룹 계열인 '금호개발'은 300억원을 들여 북구 생용동 115만 7000㎡ 부지에 30종의 최첨단 놀이시설과 사계절 썰매장과 아이스링크, 수영장을 갖춘 광주 패밀리랜드를 1991년 7월 6일 개원했다. 금호개발은 20년이 지난 2011년 광주시에 기부 체납한 후 2013년까지 2년간 매년 5억여원의 사용료를 내고 운영했다. 2013년부터는 당시 광주시 공모에서 관리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필랜드'가 3년 계약해 운영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는 우치근린공원 내 유원시설 관리위탁 수탁자로 광주패밀리랜드㈜를 선정해 오는 6월까지 5년간 우치공원 유원시설을 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호남 최대의 종합위락공원이었던 광주 패밀리랜드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현재 업체와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수탁자 선정할 수 있다. 다음 수탁 계약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주요 실적 (2020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주요 실적 (2020년 12월말 기준)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1차)=1만8349명, 5071억 광주형 3대 긴급생계지금=29만1684가구, 10003억 고용유지 지원금=3017기업, 19억 공공일자리= 1만5128명 채용 소상공인 등 신규채용 인건비=1785명, 77억 택시운전자 생계비=4459명, 22억 집합금지시설 휴업지원 등 =128425명, 17.1억 고등학생 재난지원금 등=9만3725명, 117.1억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2차)=2500명, 37억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 첫 발…광주·경기·부산 공동 참여
광주시가 주관하고 경기도, 부산시가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프로젝트인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이 이달 말 첫 발을 내딛는다. 광주시는 21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년말까지 5년 간 진행될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은 광주시가 주관하고 부산시와 경기도가 참여한다. 초광역 연계를 통해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 공유, 제품 개발,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세계적 AI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주된 목표다. 사업 추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도 협약을 체결했고, 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5월까지 사업기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800억 규모로, 시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슈퍼컴퓨팅,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인프라와 연계하는 데이터 거점으로, 부산은 풍부한 의료산업 인프라, 서부산 스마트헬스케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AI 헬스케어 스마트시티와 연계하는 실증거점으로,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벨리 성공모델을 활용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연구개발 기업, 인력,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연구개발 거점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헬스케어는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로 국내외 시장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세계적 AI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상무∼문화전당 신호연동화 등 10대 시책 추진
광주시가 행정 1번지인 상무지구와 문화 광주의 심장부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연동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소통과 안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도로 구간은 노상 주정차를 적극 허용하되,금지구역은 확실히 단속하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기로 했다.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 입체화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건설 분야 10대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교통 흐름과 시민 편의, 도시경쟁력은 높이고, 교통사고는 줄이는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 우선, 고질적인 교통 불편 구간인 신도심(상무지구)~원도심(문화전당) 간 빠른 소통을 위해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연동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청과 협의해 대상 구간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주정차 등 연동화 장애요인을 제거한 뒤 신호연동화를 도입해 교통소통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효과가 클 경우 대상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선 풀 곳은 과감히 풀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확실히 단속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도로 기능과 특성을 분석해 소통과 안전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구간은 주정차를 적극 허용하고, 금지구역은 단속을 집중해 단속 실효성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량이 많아 병목현상이나 장기 신호대기 문제점이 발생한 일부교차로는 교통특성을 분석해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도로 바닥 전체를 암적색으로 포장해 시인성을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차로 신호 최적화 △주차빌딩 신축에 따른 송정역 주변 대체주차장 확보 △자전거 우선차로 지정 △도시철도 2호선 거점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 확충 △송정역사 증축 구상안 마련 후 정부계획 반영 △교통사고 없는 안전광주를 위한 교통문화 혁신 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점 추진과제 10개를 선정해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통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 선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메트로 실버도우미'지하철 방역소독 펼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동구·서구·광산시니어클럽과 함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메트로 실버도우미'를 조직, 지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 소독 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총 324명의 실버 인력이 광주도시철도 각 역사 시설물의 소독 활동과 함께,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계도 캠페인에 투입된다. 공사는 특히 참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활동에 앞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활동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계획이다. 이번 메트로 실버도우미의 소독 및 계도 활동으로 대중교통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사업과 별도로 각 역사는 매일 1회 자체 방역하고 각 시설물 버튼과 손잡이 등은 수시 살균 소독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윤진보 사장은 "메트로 실버도우미는 어르신들의 경륜을 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가치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며 "광주도시철도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협업팀, 글로벌모터스 방문
광주시가 최근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업팀을 구성한 가운데 관계공무원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을 방문, 각종 시설을 둘러본뒤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협업팀 제공
김대중컨벤션센터·수원메쎄 업무협약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정종태)와 ㈜수원메쎄, ㈜메쎄이상 (대표이사 조원표)은 지난 20일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양 사는 △주관전시회 상호협력 △공동사업 운영 및 홍보마케팅 △대형행사 및 해외 전시회 기획 등 전시컨벤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공동주최 행사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 협업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수원메쎄는 지난해 7월 수원역 인근에 민간 전시장(9,080㎡)을 개장 운영 중이며, (주)메쎄이상은 한 해에 50여개 전시회를 직접 개최하는 국내 최대 전문전시기획사(PEO)다. 정종태 사장은 "국내 대표 전시주최사인 메쎄이상과 국내 1호 민간 전시컨벤션센터인 수원메쎄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주관전시회의 경쟁력 제고와 센터 외연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다각적으로 공동 사업을 통해 전시컨벤션 분야의 많은 성과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수원메쎄, ㈜메쎄이상 조원표 대표이사는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상호 다각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민관협력의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 첫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5년 발빠른 도전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 광주시가 목표로 하는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자립 도시' 의 핵심 키워드다. 광주시가 목표로 한 2045년은 정부보다 5년이 빠른 도전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 '2050 탄소 중립'이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의 선언이기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에너지자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시대 역사가 광주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게 이용섭 시장의 생각이다. 이미 광주시의 도전은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형 AI(인공지능) 그린뉴딜'이다. 말그대로 광주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린뉴딜이다.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광주만의 특색이다. 올해 출범하는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내달 '추진위원회' 출범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는 광주시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결과물이다. 지난해 2월 광주시민 600여명이 모여 광주시민 선포식을 열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을 구성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시청과 교육청, 구청 앞에 모여 '미래를 위해 행동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환경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시의회도 '광주 그린뉴딜 포럼'을 만들어 그린뉴딜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시의회, 교육계, 시민대표,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에너지자립도시 거버넌스'를 만들었다. 다음달 출범하는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위원회는 녹색전환도시, 기후 안심 도시, 녹색산업 도시 3대 전략,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예산 3477억원이 투입되는 62개 사업을 주도한다.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기후재난으로부터 언제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미래형 녹색환경 융합산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위원회는 탄소 중립 에너지도시를 실현할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해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시민사회 단체 중심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시민 중심의 의제를 이끌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추진과 예산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자립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사업은 이미 본격화됐다.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는 그 중 하나다. 시민이 참여한 에너지협동조합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햇빛발전소'다. 2045년까지 145개 설치가 목표다. 5.5%(2019년 기준)에 불과한 광주시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145곳의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량은 14.5㎿(메가와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도 주력한다. 시는 2022년까지 광주형 일자리 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과 주차장의 지붕을 활용해 1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또 2022~2026년 광주 제2순환도로(37.66㎞)의 방음터널, 도로 지주·지지대, 도로에 67.3㎿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 대상도 아파트 발코니에서 경비실·경로당 등지로 확대한다. '2030 기업 RE100'도 주목할만한 사업이다.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다.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의 중간단계다. 2030 기업 RE100을 달성한 후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충당하는 '2035RE100', 그리고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시민중심의 전력거래 활성화'는 그 바탕이다.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별도의 전력 시장을 통해 직접 사고파는 형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국내 전력판매는 한국전력이 직접 관리하고 있기는 하다. 광주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와 이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다. 지난해 11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2024년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첨단산업단지 구역 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소 등 소비자를 연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위한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와 친환경 공기산업 실증단지도 건립된다. '친환경 공기산업'은 오는 2027년까지 평동3차 산단에서 총사업비 5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국비 45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에 3만㎡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빛그린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클러스터에서는 산업·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줄일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장비를 실증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연계·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수송분야 등 배출원별 대기오염 저감기술과 측정기기 실증화시설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광주시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활용으로 지역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도 진행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등 47곳과 준공 후 15년을 넘긴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 3500세대에 16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440억 원이 투입되는 교통·수송 분야는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수소 시내버스 보급을 늘리고 낡은 경유차 7300여 대를 조기 폐차하는 것이다. 전기차 1200여 대 신차 구매도 지원한다. 월출·장등동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해 광주가 고탄소 에너지 의존도시에서 시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탄소 중립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광주를 탄소 중립의 청정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계별 목표·조직 개편…에너지자립도시 추진 '착착'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개편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그린에너지신산업 전담기관 설립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1단계로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한다. 2단계는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 RE100'을 목표로 내세웠다. '2035 광주 RE100' 추진을 위해 호남권, 제주와 협력해서 초광역 그린에너지 협력 벨트를 만들고 광주의 부족한 신재생에너지를 충당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녹색전환도시 △기후안심도시 △녹색산업도시의 3대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주도 녹색분권 실현, 기후안전 녹색인프라 강화 등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AI-그린뉴딜'을 추진하는데 2045년까지 총 33조50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는 국비와 시비 등 총 7조8073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 이후에는 펀드 조성과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기존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를 각각 '기후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로 기능을 재편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는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뉴딜정책팀'을 신설했다. 에너지산업과에는 그린뉴딜에너지산업팀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과에 '자전거팀'을 각각 신설했다. 시는 그린에너지사업을 총괄하는 (재)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가칭)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그린에너지신산업 전담기관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올해 '문화 일류도시' 실현한다
광주시가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과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향유 플랫폼 확대를 골자로 올 한해 '품격있는 문화일류도시 광주'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광주시는 20일 2021년 문화관광체육 분야 핵심 시책을 통해 문화 일류도시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아특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실시계획도 수립, 5대 문화권과 핵심 거점을 집중 육성하는 등 문화적 흐름을 도시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통합공모를 통한 역량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발굴에 나서고, 프린지페스티벌, 아트피크닉, 미디어아트페스트벌, 국악상설공연 등 대표 축제와 공연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선사유적지인 신창동 유적지에 건립되는 선사체험학습관과 정율성 선생 생가 부지에 조성되는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도 연내 준공키로 했다. 광주문학관, 광주 대표도서관, 하남 시립도서관과, 중외공원 아시아예술정원, 동명동 광주대표 문화마을도 올해 착공된다. 전통생활음악 생산·보급·향유의 통합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광주전통생활음악당은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옛 광주여고 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지역 예술인재 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도 문화전당 등과 MOU를 체결하고 연내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비엔날레전시관 신축은 올 상반기에 중앙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를 완료하고, 문화콘텐츠사업의 핵심기반이 될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도 광주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는 올해 11월 준공될 예정이고, 지난해 개관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은 대회 유치와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연초에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약을 진행해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신축도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중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올해는 아특법 개정과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문화일류도시 광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 공공성 확보를"
1930년대 일제강점기 수탈과 산업화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광주공장 부지 개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산재해있는 전방·일신방직 광주공장이 지난해 7월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되면서, 건축물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익성을 담보한 개발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발 논리에 맞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사업자 측이 얼마만큼 수용할지가 미지수다.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광주 동구 YMCA무진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 박홍근 포유건축사 사무소대표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일제 강점기 여성 노동 착취와 산업화 과정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적 의미를 살려, 이를 기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존·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광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근대산업유산으로 역사·문화·건축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때,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전당과 더불어 도시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전남·일신방직 부지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지역의 산업화를 견인한 역사가 교차하는 애증의 공간"이라며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터이자 광주의 마지막 남은 근대산업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를 잊고 현재와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며 "해당 부지를 활용할 땐 무엇보다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시민 참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산업과 역사에 대한 체험 및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가 된 전남·일신방직은 해방 이후 정부에서 관리하다 1951년 민영화됐다. 이후 전남방직은 2017년 말 가동을 중단했고, 일신방직은 현재까지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전방·일신방직에 보존된 건축물 현황은 총 259동에 이른다. 1930년대 근대건축물 4동, 1950년대 22동, 1960년대 26동, 1970년대 30동, 1980년대 이후 203동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중 1934년 일신방직 공장 건설 당시 철골구조로 지은 화력발전소와 고가수조(물 저장시설), 제 1·2 보일러실 등 근대 산업유산으로 상징성을 가진 기존 시설 일부 보존 방침을 내놓았다. 이 시설들은 한국전쟁 당시 공습과 화재, 철거 위기를 겪고도 원형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밖에 1950년대 부터 1980년대 이르기 까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들의 보존은 개발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전방·일신방직 공장은 마지막으로 지역에 남은 산업 자산으로서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볼 때, 이곳에 종사했던 여공들의 삶의 흔적이 남은 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직원들이 세운 해방기념 국기 게양대 또한 광주 근·현대사의 애환과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공들이 생활한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있어, 스토리텔링 하면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는 매우 높다는 평가다. 앞으로 대책위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보존·활용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광주시와 사업자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보존 원칙, 활용과 관련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과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뜻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 어디까지 왔나?
광주시는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공장 부지 개발 계획 구상에 나서고 있다. 오는 3월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근대건축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업체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 전방 부지는 지난해 7월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됐다. 전방은 자산운용 효율화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임동 광주공장 부동산을 3660억14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해 7월 23일 체결했다. 인접한 일신방직도 3189억8600여 만 원 규모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 예정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다만 업체가 계약금(10%)만 지급해 부지 소유자는 여전히 전방과 일신방직이다. 전방 매각 업체는 공장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이나 주거 용지로 변경해 호텔, 업무 시설, 쇼핑 시설, 주상복합 시설,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시에 냈다. 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전방·일신방직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방직산업 메카인 공장 터를 개발하고 시민 편의와 공익성을 담보한 계획안을 마련해 전방·일신방직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개발 계획을 구상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근대 건축물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3월 근대 건축물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존방안과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TF팀 회의을 거쳐 부동산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 편의와 공익성을 담보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용지 변경 등의 절차에서 공장 측과 협의해 이 부분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도 변경허가권은 광주시에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보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담은 개발계획을 마련 중이다"면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등을 통해 건축자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관리1급 이성래 ▲관리2급 윤경원 ▲관리3급 구이성 ▲고객사업처장 최성경 ▲차량운영처장 김성태 ▲2호선건설지원처장 김권섭 ▲종합관제처장 오찬식 ▲인재개발원장 전수남 ▲차량팀장 박종옥 ▲승무팀장 김수철
'특혜논란' 중앙공원 사업주체간 갈등… 분양가 갈팡질팡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 주체간의 갈등으로 분양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초 3.3㎡당 2000만원대를 주장했던 특수목적법인(SPC) 최대 주주인 한양 측이 후분양 1900만대에서 선분양 1600만원대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고분양가와 특혜시비 등 추진 과정을 검증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갑자기 분양가 인하 제안이 튀어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 주주인 ㈜한양이 1600만 원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시에 전달했다. 잠정합의안보다 3.3㎡당 300만원이 저렴한 금액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3㎡당 최대 2046만원은 책정해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추진한다면 사업의 공공성, 시민 편의를 고려해 300만원 가까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한양 측의 입장이다. 선분양으로 돌릴 경우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85㎡ 이하 30평형대도 아파트 공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4차례 계획을 변경하면서 잠정 합의안이 나온 뒤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제안한 배경에는 의문이 쏠리고 있다. 한양을 포함, 5곳이 참여하고 있는 SPC 내부 갈등 또한 숙제다. SPC 내 한양측 지분이 30%인데 낮춰진 분양가를 놓고 나머지 70% 주주들과의 이견이 갈라졌다. SPC 주주들은 "당초 3.3㎡당 2000만원대를 주장했던 한양 측이 막대한 금융비용 등이 불가피한 후분양으로 사업이 변경되자 이제와서 1600만원대 카드를 꺼내는 건 논의할 가치가 없고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 같은 분양가 인하방안에 환영과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토지보상 등을 위한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SPC 내부의 단일안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양 측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만 전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표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SPC에서 뜻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최종 사업계획안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994㎡로, 세대수는 2370세대에서 2827세대로, 용적률은 199.80%에서 214.33%로 나란히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분양+임대'에서 '후분양+임대'로 변경하고, 3.3㎡당 평균분양가는 애초 85㎡ 이하 1500만원, 85㎡ 초과 2046만원, 85㎡ 이하 임대 1350만원이던 것을 85㎡ 초과 1900만원, 85㎡ 이하 임대 1350만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383세대에 달했던 85㎡ 이하 분양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하지 않는 대신 85㎡ 초과와 임대 물량은 1828세대와 703세대로 각각 87세대, 703세대를 늘려 공급키로 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물의를 일으키고 사업 변경과 특혜 시비로 구설에 오른 시가 오히려 비공원 면적 확대, 용적률 증가, 세대수와 중·대형 평수 증가 등 사업자 배만 불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광주시는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광주시, 자영업 지원 등 추가 민생안정 대책 검토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지역 경제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단계 방역수칙을 2주간 연장했지만,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방역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시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일자리경제실을 중심으로 모든 실·국이 참여해 민생 안정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도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2000억원에 가깝게 지원하다 보니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 소비 촉진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집합 금지 연장에 반발하는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가능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담보능력이 없어 경영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 방식으로 융자키로 했다. 3무 융자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존 보증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특례보증 재원은 2020년 위기기업 등 특례보증 등 가용 잔액 260억 원과 내년 골목상권 특례보증 240억 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일시상환,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광주시가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1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고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부담이 없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 원을 지원했다. 1년간 이자와 보증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155억 원에 이른다.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을 아십니까
광주시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 통합서비를 제공할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상황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 플랫폼은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구성은 4가지다.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안내 △맞춤형 정보검색서비스 △입원아동돌봄 등 서비스 이용 에약 기능 △돌봄지도 등이다. 광주시가 현재 돌봄서비스가 중앙정부-지자체- 각 돌봄기관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해 한곳에서 다양한 돌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다.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 돌봄코디네이터들이 임신·출산, 육아, 부모교육, 초등 돌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연계 서비스를 수행한다. 또 시민들이 돌봄 궁금증과 각종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상담전화는 062-222-1279나 062-223-1279다. 지난해 열린 플랫폼 개통식에서는 아이들에게 광주에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희망봉이 전달되기도 했다. 또 그룹 V.O.S 리더이자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로 잘 알려진 박지헌씨가 다자녀를 갖게 된 계기와 육아의 어려움,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강연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의 모든 것을 담은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부모에게는 돌봄 맞춤형 정책을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 광주가 명실상부 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2021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열매를 맺는 그런 '광주의 시간'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2021년 포부다. '글로벌 선도도시로의 도약 원년', '광주형 뉴딜 사업의 본격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원년이 될 2021년, 광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앞으로 10차례에 걸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결실을 앞둔 민선 7기 광주시의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이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는 그 첫 번째다. 급격한 인구 감소, 일·생활균형 어려움 등 열악한 지역 현실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나선 이유다. 2019년 기준 광주시 출산 합계율은 0.91명. 전국 평균 0.92명보다 낮다. 청년 인구 유출도 늘고 있고, 결혼 건수는 지속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을 체감하고 있는 광주다.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민간돌봄 시설 부족도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대변한다.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8.6%로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에 가장 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과 가사·육아 병행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9년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가족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둔 생애주기별 정책추진'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이 사업의 목적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대의를 쫓아 나라를 구한 바 있는 광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책무"라는 것이 이용섭 시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시는 2019년 8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광역단체 최초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서비스와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돌봄의 기반확충과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시작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산부 건강관리, 산후 관리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청년들의 안정된 지역정착과 일·생활균형 등 가족친화정책까지 지원하고 '청년→결혼 →임신→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5단계 생애주기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임신·출산친화환경 광주 광주시는 초저출산 시대 난임부부가 소중한 아이를 품을 기회를 제공하고,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신·출산 친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권익위원회가 정책권고를 하고 이용섭 시장의 "경제적 여건으로 아이 낳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에 대해 연내 최대 4회, 회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부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기준중위 소득 180% 초과자도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가능 시기까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난임부부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청년부부 건강검진 시 난임검사비 지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광주형 전문산후조리 공공서비스 등 더욱 강화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촘촘한 보육·돌봄 광주 촘촘한 보육·돌봄 환경 조성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취임 직후 이 시장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긴급아이돌봄센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발표했을 정도다.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를 바로 개소했고, 지난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장·개소하기도 했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광역단체 중 광주가 최초로 시행 중인 서비스다.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맞벌이 가정은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한 서비스다. 맞불이 비중이 큰 광주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입원아동 돌봄은 단순히 입원 아동을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입원아동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간병 및 투약돕기, 정서적 지원(놀이지원, 책 읽어주기) 등 종합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시는 △가정양육 보호자와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내 보육과 양육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영유아 실내놀이문화체험실 '키움뜰' 설치·운영 △통합돌봄정보 제공 플랫폼 '아이친구(1279)센터' 개소 △여성가족친화마을 돌봄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위한 다양한 보육·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청년출발지원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의 시작인 '청년'들의 본격적인 사회 출발을 지원하고 광주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아이를 낳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급된 행복주택 1200세대 중에서 신혼부부들에게 219세대, 청년층 751세대 등 970세대를 배정하고, 전용면적이 큰 세대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배정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4월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2%)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일·생활 균형을 통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경영지원사업', 시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경영모델개발', 맘 편한 육아휴직 문화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은 시민들의 양육부담 경감, 저출산 시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돌봄일자리 창출 등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범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아이키움센터'를 신설하고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월 20만원씩의 육아수당 지급,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임산부 근로자 친환경 조성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광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된 지역정착과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돌봄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지원해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방역 '비상'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코로나 19에 잇따라 감염돼 비상에 걸렸다. 방역당국은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들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13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효정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1명이 감염된 뒤 가족 등으로 n차 전파되면서 9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4년제 대학인 A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3명과 B대학 유학생 1명 등 유학생도 4명이나 확진됐다. 이들 모두 우즈벡 국적자들로, 가족 간 n차 전파에 따른 집단 감염 사례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확진자들이 유독 많음에 따라, 확진자 간 연관성과 확진 배경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 1922명과 외국인 근로자 5702명, 외국인 집성촌 거주자 5455명 등 모두 1만3079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4일 광주지역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가지 누적확진자는 모두 1447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103명에 이르며, 해외 유입 확진자의 50% 가량은 우즈벡 국적자들로 확인되고 있다. 우즈벡 출신 국내 거주자와의 가족이나 친지, 직장 동료 등 알음으로 입국한 사례가 많고 이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적잖지만, 일각에선 자국 출국 과정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 에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광주지역 4년제 종합대학이나 2∼3년제 전문대 소속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6300여 명으로, 중국 국적자가 2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우즈벡·몽골·미국·일본 등의 순이다. 외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대학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남지역도 영암의 고구마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영암의 한 고구마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태국 출신 근로자 2명(661번·662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농장 주인 A씨(658번)가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이 양성, 1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거주하고 있어 음성으로 판정된 15명을 특정 장소에 자가격리 조치했다. 영암에서는 또 다른 고구마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손자 B군(665번)이 확진돼 감염경로를 추적 중이다. B군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고구마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B군의 외조부모와 부모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3만명과 불법 체류자 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방역당국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석산·우산공원 훼손지 생태복원 추진
광주시는 환경부 주관 소생태계 보전을 위한 올해 공모사업에 남구 제석산과 북구 우산공원 2곳이 선정돼 오는 10월까지 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생태계 훼손을 유발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재원으로 전액국비(9억3000만원)가 투입되며, 도심 내 생태계가 훼손됐거나 산림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생태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남구 봉선동 88번지 일대 대상지(1만1564㎡)는 산림주연부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으로, 소생태계 복원과 생물서식환경 조성을 통해 유기적 먹이사슬 형성과 생태계 건전성을 향상하고 탐방로·비오톱학습장·관찰전망대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체험·이용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북구 우산동 산 44-2번지 일대(9980㎡)는 지속된 경작으로 70%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불법 투기로 인한 방치폐기물이 산재한 실정으로, 훼손지를 원 지형으로 복원해 산림 숲을 조성하고 부지 내 물길을 활용한 습지조성과 수생식물 도입으로 수질정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광주시는 그간 광산구 원당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비롯해 총 7개 지역(22만8000㎡)에 국비 76억원을 확보해 도심 내 생태축 단절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을 지역주민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광주'를 달성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완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훼손·방치된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태축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