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비상임감사

'샤시반, 양사기'는 우리지역이 가뭄인지라 본 칼럼도 절수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샤워시간은 반으로, 양치컵 사용하기'를 줄임말로 만들어 보았다. 당초 졸고의 제목은 칼럼내용에 맞춰 '겨울, 우리 지역민들 물과 식량 모두를 걱정해야 하나'였다. 최근 줄임말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알아먹지 못하는 문장을 소개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 누가 말했든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현장은 실천적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에서 돈 푼 것 거둬들인다고 이자율 올렸는데,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살겠다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원리금으로 절반 이상이 나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기업 이전에 국민과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걱정해주는 정치 지도자들이 새삼 그립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 원으로 2013년 2분기 이후 38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에서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한 달 전에 사용한 미결제 카드 사용금액까지 더한 빚을 말한다. 이러한 빚은 반드시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25%가 최근 3.25%이니 그 증가율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56조가 은행권으로 들어간다. 또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재고자산을 공시한 195개 기업의 재고자산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3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165조44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21조4922억원보다 43조9510억원으로 36.2%가 증가한 것이다. 통계를 낸 201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재고는 언젠가는 팔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바로 기본적 소비로 통장 현금이 나가야 한다.

필자의 고향은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주포 수랑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선친께서는 물려받은 자갈밭조차 없어, 논밭갈이 할 소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초등시절 가장 부러웠던 것은 소 풀 먹이는 친구들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소 풀 먹이거나 소먹이 풀 베며 도와주는 재미가 있었다. 옛날 얘기에 글이 쏜살이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은 도랑에 든 소처럼 양쪽 둑에 있는 풀을 모두 뜯어 먹어야 한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당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과 중국 양쪽 모두를 잘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자체가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까이 인접해 있어 당시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 단계를 지나서 화평굴기(和平堀起) 경제강국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자주의적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의 일방주의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마도 당시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자는 의도였다고 본다. 동일한 내용 선상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도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억매이지 말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스탠스를 밟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정당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 정당마다 동등한 비중을 두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등거리 외교 정책처럼 말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봉쇄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중국의 코로나 봉쇄 확대는 각종 공산물은 물론 식량 등 공급망이 나빠지면서 물건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권도 단기금리, BIS재정 상태 등을 볼 때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거나 새로운 대출을 적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은행들은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면 충당금을 더 쌓고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을 회수하고 돈을 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올 때 우산 뺏는 경우인데, 한국은행의 긴축 외에 현실에서는 더 많은 긴축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즉 기준금리가 숫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시장에 줄 수 있다 것이다. 기준금리는 3.25%인데 금융시장은 금리가 6% 안팎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숫자로 달러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풀었던 자금보다 더 많은 시중 자금이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상반기 금융권 이자수입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로, G2의 또 다른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인 도시봉쇄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모두가 제 살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에서 G2가 저러니, 대부분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광주 삼성전자이기에 우리 지역은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집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담보권과 오를 수 있는 기대라도 있지만, 전세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려 쓴 서민들의 경우 임금소득에서 절반 이상이 원리금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지역민 소득감소는 학원, 소매점, 음식점 등 민간소비를 축소해 서민경제는 악순환 구조이다. 중앙정부도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도 안되고, 지방정부 역시 정치로 인해 지역민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은 겨울가뭄, 물은 기본이고 식량까지 준비해야 할 판이다. 첨언하여 겨울가뭄을 대비한 아이디어로, 전 달보다 적게 쓰는 가구는 수도료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함께 강구하면 어쩔까성 싶다. 물론 샤시반, 양사기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