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살아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민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의제에 기초했던 간접 민주주의와 달리, 시민 운동이나 주민 운동 등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 행위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기초의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 기초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민주주의'와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이 과연 풀 한 포기만큼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광주 북구의회는 소속 의원 20명 중 무려 9명이 개인의 영리 거래와 관련한 비위에 연루돼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의회 홍보 목적의 비용을 전반기 의장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고,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소속 의원의 자녀가 타 지역에서 남구로 발령을 받아 해당 의원이 속한 상임위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안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만큼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눈초리는 따갑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사건 당사자들에게서 반성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기초의원은 "의원들은 알고 있다. 잠깐 비난받고, 시끄럽고나면 다시 잠잠해 질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머리 숙여 사과했다 하더라도 웃을 것 다 웃고 먹을 것 다 먹어가며 이 또한 지나간다, 서로 힘내라고 할 뿐이다"면서 "저는 이번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의원직에 도전하지 않을 생각이다. 차라리 시민단체에 가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할 정도다. 그들만의 세상에선 처벌도 반성도 아주 먼 이야기다. 최근 광주 한 기초의회 전반기 의장은 지난달 말 지역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위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전반기 의회를 이끌었던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며 그간 느낀 소회와 동료 의원들의 부정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복받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기초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외치던 의장의 모습은 쉬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해당 의원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제명'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난 2일 결국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안이 의결됐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광주시 5개 기초의회는 이번 주 내로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새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약속하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번엔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6월에 쓴 편지

"그녀는 노래하고, 난 그녀 위해 노래 만들고/ 하루 종일 아름다운 시 읽는다네./ 건초더미 우리 집에 남몰래 누워 있으면/ 아, 인생은 아름다워라 6월이 오면." - 시 '6월이 오면' 중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리지즈는 6월을 청춘의 낭만 쯤으로 묘사한다. 그에게 6월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편지 쓰기 좋은 달이었다. 2020년 6월, 대한민국의 수많은 발달장애 부모가 먼저 간 이들과 발달장애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낭만이 아니라 비극에 가까웠다. 어떤 글은 시가 되어 하늘에 닿았고, 어떤 글은 미처 발화(發話)되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 묻혔다. 편지 속에서 부모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불렀다.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었지만, 세상은 남들과 조금 달랐던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결국 이 땅에서 아이는 부모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숙제가 됐다. 지난 3일 광주의 한 도로변 차 안에서 A씨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20년이 넘게 아들을 온 몸으로 품으며 살아온 A씨에게는 다른 이름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꽃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던 그녀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라는 이름만 갖게 됐다. 이 사회에 중증의 어른아이를 받아 줄 곳은 없었다. 24시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녀는 결국 차 안에서 발버둥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전 (그런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또다른 발달장애 부모의 고백은 제자리걸음 중인 복지 제도의 단면을 보여준다. 지난 2014년 발달장애 부모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발달장애인법'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은 '부모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존재'다. 부모 없는 발달장애 자녀들의 행복은 감히 꿈꿀 수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발달장애 부모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우리 집 현관엔 항상 신발 두 켤레가 놓여 있다./ 아들 신발과 내 신발./ 아들의 신발이 내 것의 두 배가 된 지도 오래./ 언제까지 내가 함께해 줄 수 있을까./ 아프지 말아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 오늘은 든든한 보디가드 아들과 단풍 구경이라도 가야겠다." - A씨의 생전 자작시 '신발' 지난 1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 A씨의 살아생전 청아한 목소리가 울렸다. 자작시에는 아들과 함께 잘 살아보겠다는, 그래서 아프면 안된다는 다짐이 묻어있었다. 얼마나 긴 계절들을 버텨야 '용기 없던 이'들이 자녀에게, 자녀들은 다른 사랑하는 이에게 낭만적인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오는 6월도 낭만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로컬 25시>90억대 수상한 발주, 누가 지시했나

무안군이 발주를 앞두고 있는 90억원 규모의 연약지반공사가 논란이다. 이 사업은 성남5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침하가 우려되는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일대 8개소의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다. 추정공사비만 82억원이며, 설계용역까지 감안하면 90억원을 육박한다. 무안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성남 5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지하공동보강공법 기술제안'이란 이름으로 공고를 낸 상황이다. 응모자격은 보강공법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신기술 개발자와 협약 체결 업체가 대상이다. 현행법상 '신기술 권장'을 유도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일반공법 시행도 많이 하는 추세다. 어떤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야 지자체의 재량권이니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무안군이 고집하는 특수공법은 왜 '특혜'로 보여지는 걸까. 시간을 거슬러 올해 초 무안군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김산 무안군수의 선거공신이라 자처한 A씨가 '군수는 검찰수사를 받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군수의 최측근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뿐만 아니라 간부급 공무원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알고 봤더니 피켓 시위를 벌인 A씨는 연약지반 전문건설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비난한 간부는 당시 연약지반 발주를 맡은 주관부서 사무관이다. A씨는 90억원대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신기술인 특정공법으로 반영해달라고 이 간부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같은 엄포성 '시위'를 벌였다는 게 주변 이야기다. 피켓 시위는 김산 군수의 압박카드로 사용됐고 해당 간부는 전보 조치됐다. 이후 실무팀장을 곧장 해당부서 과장에 앉히는 파격인사가 단행됐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결국 부서장이 바뀐 이 부서는 지하공동보강공법 설계를 고집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수가 참여하는 보편화된 일반공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실제 토목직으로 수년간 일한 퇴직공무원 C씨는 "특정공법의 '특'자는 특혜의 '특'자"라고 단정했다. 누가봐도 특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군정을 책임지는 김산 군수의 속내는 정말 무엇일까. 지금 무안 군정은 툭하면 녹취에다, 공무원 폭행, 피켓 시위 등으로 얼룩지고 측근들의 공갈협박이 차고 넘친다. 인사, 정책 등도 원칙 없이 수시로 바뀐다. 군민들은 손사래를 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가려질 일이 아니다. 무안군이 고집하는 '특수공법'을 왜 하는가, 정말 김산 군수에게 묻고 싶다.

5·18 40주년을 떠나보내며

27일 부활제를 끝으로 5·18 40주년도 지나간다. 올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념행사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극우단체들은 5·18 폄하 집회를 열겠다며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40년 만에 마침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책임자 발굴에 착수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미완의 과제로 끝난 5·18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런가 하면 전두환씨가 5월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재판대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골프와 호화 오찬으로 물의를 빚었던 그다. 올해도 그는 변함없었다. 수많은 5·18 희생자들의 외침 속에서 끝내 꼿꼿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5·18 40주년을 떠나보내며 광주시민들은, 또 5·18 민중항쟁의 당사자들은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양한 답이 나왔다. 수많은 시민들은 잔인하고 엄혹했던 40년 전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증언했다. 그들에게 5·18은 어제의 역사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생한 사건이었다. 시민들과 만나며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점은 가장 감정적이어야 할 광주시민들이 5·18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에 대해 오히려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소문은 어떤 이들 사이에서 사실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소문을 믿는 이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보다 뒤를 내다봤다. 시민들은 의도적으로 가짜 소문을 만들고 퍼트리는 사람들. 또 그들이 가짜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 답했다. 숱한 이들이 상처받은 광주사람들에게 또다시 돌을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았지만 광주사람들은 오히려 연대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40년전 5월의 광주가 얼굴 모르는 이웃에게 따뜻한 주먹밥을 건넸듯, 연대로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연대에 대한 시민들의 끈끈한 믿음, 그 바탕에는 5·18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5·18 40주년이 지나간다. 41주년에는 미완의 결말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연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은 5·18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숱한 물음을 안고 5·18 40주년도 막을 내린다.

죽음의 발걸음

"죽음의 공평한 발걸음은 가난한 자의 오두막집과 임금의 궁궐을 모두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 - 호라티우스 로마시대 시인 호라티우스에게 죽음은 이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에서 죽음의 발걸음은 공평하지 않았다. 죽음은 늘 가난한 자의 집 앞에 일찍 도착했고, 가난한 자의 대문을 먼저 두드렸다. 지난 4일 광주 한 아파트 자택에서 택배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날 오전 6시께 잠을 자던 중 '악' 소리를 지르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하루 평균 400여 개의 택배 상자를 날랐다고 한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그저 애도만 했다. 세상의 눈에는 돈을 더 벌고 싶었던 A씨의 무리한 선택만 보였다. A씨가 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는 보이지 않았다. 현재의 택배노동은 건별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구조다. 택배 노동자는 택배 하나 당 배송 수수료 800원 정도를 받는다.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고, 정해진 물량 제한도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즉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늘어난 물량은 물론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택배회사 간 저단가 경쟁까지 일어 노동자들은 장기간 고된 작업에 내몰렸다. 하지만 한 푼이 아쉬운 노동자들은 끼니, 밤잠도 걸러가며 배송을 한다.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는 2020년에도 누군가에게 노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존이었다. A씨가 죽은 다음 날은 어린이날이었다. 이날 A씨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노동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끝내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한 A씨의 마지막 비명엔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까. 죽음은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갔다. 죽음이 너무 일찍 문을 두드린 탓에 가장 행복해야 했을 어린이날은 가장 슬픈 날이 됐다. 아이들은 새벽에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오는 아빠의 뒷모습만을 기억할 지도 모른다.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죽음은 계속 있어왔다. 언론은 그 죽음을 비슷하게 보도했고, 세상도 비슷하게 받아들였다. 다들 '노동자(개인)의 죽음'에만 관심있었지, 정작 '노동자를 죽게 만든 노동의 착취구조'는 들여다 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의 발걸음은 비슷한 속도로 가난한 자의 집 앞을 향한다.

봄의 비명소리는 어떻게 기억될까

"한 도시를 아는 편리한 방법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죽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 알베르 카뮈, '페스트' 카뮈는 이 소설에 먼저 '구금된 사람들'이란 제목을 달고 '불안과 절망에 빠진 구금된 사람들의 행동 양상'을 묘사했다. 1940년대 오랑시 사람들의 눈빛에서 2020년 대한민국 시민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일상의 풍경을 많이 바꿔놓았다. 원래대로라면 개학이네 총선이네 가장 바빴을 시기건만 봄꽃의 향기조차 맘편히 맡을 수 없게 돼 버렸다.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세상은 역동성을 잃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됐고, 많은 기관들이 문을 닫았다. 누군가는 불안 속에, 누군가는 재정비를 위해 조금은 느린 템포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신을 돌보기는커녕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다. 1940년대 소설 속 오랑시를 덮친 페스트처럼, 2000년대 대한민국을 덮친 코로나19도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삼켰다. 2018년 기준 광주에만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750여 명이었다.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이 시간당 7700원을 버는 반면 폐지수집 노인은 2200원을 번다. 최근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폐지 가격도 반토막 났다. 폐지 값이 1kg당 50원으로 책정된 탓에 손수레 가득 폐지 100kg을 모아도 5000원을 겨우 손에 쥔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 당하기도 한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문 닫은 가게가 늘자 폐지 수거는 더욱 어려워졌다. 노인들에게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건 당장의 생계다. 확진자가 또 추가됐다는 소식에도, 자주 들르던 가게의 문이 닫혀도 그들은 손수레를 놓지 못한다. 지자체에서 지급한 마스크 몇 장으로 견뎌야 하는 그들에겐 생계의 위협이 바이러스의 공포보다 크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방이나 지하실,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페스트가 쥐들을 다시 깨우고 그 쥐들을 어느 행복한 도시로 보내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페스트균이 사라진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소설은 끝이 난다. 카뮈는 전염병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대한민국은 2020년의 봄을 어떻게 기억할까. 약자들의 비명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이름모를 바이러스가 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일상이 조금은 느슨해진 이 시기, 그들이 더 이상 손수레를 끌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불통보다 못한 영광원전의 '형식적 소통'

한빛3호기 외벽에서 철근이 나왔다. 긴급회의까지 소집됐다. 그러나 정작 철근은 중요한 것이 아니였다. 주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규탄은 한빛본부의 소통 방식에 집중됐다. 한빛3호기 외벽에서 철근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1월. 그새 지역주민과 한빛본부 사이에 실무회의가 7차례나 열렸다. 그러나 한빛본부는 한 차례도 철근이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빛본부 관계자들은 "나중에 알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주민들은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한빛본부의 불통 논란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7년께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망치가 나왔다.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들어있다는 소문은 지역사회에 파다했다. 몇 차례 실제 문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한빛본부 관계자들은 증기발생기 교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뒤늦게 망치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한빛본부 관계자들은 "소통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장담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9월 한빛5호기 핵연료건물 외벽에서 공극이 확인됐다. 이를 한빛본부측이 5년전부터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주민들은 한빛원전의 불통을 규탄하는 범군민결의대회까지 열었다. 불통 논란은 지난해에도 여전했다. 한빛1호기에서 무자격자의 운전으로 열출력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도 열 출력 이상, 무면허 운전 등 주요사항은 원안위가 이를 공개할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한빛본부는 매번 "소통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효과는 그때 뿐. 반복되는 불통에 원전에 대한 신뢰 역시 땅에 떨어진 형국이다. 불통은 혹독한 대가로 돌아오고 있다. 원전을 돌리지 못한 것이 벌써 1000일을 넘겼다. 구조물 안전진단 평가 방식에 대한 '불통'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져 아직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빛본부 역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계자들은 "국가 기밀시설 특성상 소통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한빛본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다. 국가 기밀시설이라는 이유로 채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전을 둘러싼 오해와 불신은 점차 커질 것이고 지속가능성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 원전이 바꿔야할 소통 방식은 단순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선 안된다.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전방위적 개혁을 통한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단 소리다.

도박판 위의 배달 라이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띵동!' 배달 라이더 A(18)군은 휴대전화에 뜬 콜(주문)을 확인하자마자 오토바이 페달을 밟았다. 퇴근시간대라 도로는 꽉 막힌 상태였지만 쉬지 않고 질주한 덕에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고객은 배달이 늦었다며 화를 냈고, A군은 별점을 낮게 받을까 두려워 죄송합니다,를 거듭 외쳤다. '띵동!' 콜 알람이 울리자 건물 밖으로 나온 A군은 숨돌릴 틈도 없이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고, 다시 도로 위를 달렸다. 잠시 후, 어플에 A군이 배달한 음식에 대한 리뷰가 올라왔다. "주문한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식을 받았어요. 면은 퉁퉁 불었고 군만두는 다 식은 상태였어요. 별 하나도 아까워요." 수많은 청년 배달 라이더들이 도로 위에서 죽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8~24세 청년 중 오토바이 배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2명이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청년들의 44%(72명 중 32명)가 오토바이 배달로 생을 마감했다. 그들에게 안전장치는 없다. 법적으로 자영업자인 배달 라이더들은 모든 위험을 온전히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배달 라이더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지만 실제 모든 것에 구속돼 있는 존재'인 셈이다. 고객들의 별점 리뷰는 '신속 배달'을 부추긴다. 사람들은 도로 위 청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지만, 주문 음식 배달이 조금만 늦어지면 그들에게 화를 낸다. 리뷰를 안좋게 쓰거나 '별점 테러'를 일으키기도 한다. 배달업체는 별점이 낮거나 고객 리뷰가 좋지 않으면 해당 라이더 소속 업체를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청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속 배달을 위해 달려야 하는 이유다. 낮은 배달 수수료는 라이더들이 '더 많은 배달'을 하도록 내몬다. 라이더들은 배달 한 건당 2000~30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연료비, 보험료 등을 제하면 남는 게 없다. 한 시간에 최소 5건을 배달해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제한 속도 준수는 라이더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다. 한 라이더는 배달 노동을 도박에 비유했다. "판에 돈이 쌓여 있고 빨리 달려가면 쥘 수 있다.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생활에 쪼들리고 돈이 궁해 이 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안 달리고 버틸 수 있나. 도박에 빠진 사람도 문제지만 도박판을 짜고 만든 이들이 더 큰 문제 아닌가." '띵동!' 콜 알림이 울리면 도박판 위 라이더들은 질주해야 한다. 그들이 더 이상 목숨을 판돈으로 걸지 않아도 되게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광주 공연계도 싸늘하게 한 '신종 코로나'

지난 4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가 흉흉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가짜 뉴스에 나오는 병원·마트 등은 "우린 바이러스 지역이 아니다"는 공지를 서둘러 띄웠다. 5일엔 추가 확진자도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바깥 출입을 삼가는 분위기다. 다가올 봄을 앞두고 다양한 개막 공연과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던 광주 문화계가 싸늘하게 식었다. 2월, '깜짝 겨울 잔치'를 노렸던 광주의 공연 업계들은 기획한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7개 시립예술단체에 소속된 단원들을 모두 자가 격리 시켰다. 매일 합동 연습을 하는 단원들간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다. 광주문예회관의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광주국악상설공연도 일시 중지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달 예정된 약 9개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된다. 광주문예회관뿐만 아니다. 광주 서구의 빛고을국악전수관도 2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개막 공연을 아예 3월로 미뤘다. 또 다른 대형 문화관인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도 지난 1일 광주 연극계 선후배들이 합심해 만든 '칠산리'를 1회차 취소했고 8일 예정된 '갓디엘 정기공연'도 무대에 올리지 않는다. 동네 서점부터 작은 소극장까지 지역에서 공연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모든 문화 업계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광주의 한 공연장은 무대에 서지 못한 출연자의 피해 보상 협의도 진행했다. 예정된 공연을 진행하지 못한 출연자와 공연장이 상호간에 합의해 공익적 목적으로 협의금을 지불한 것이다. 크고 작은 희생에도 광주의 공연 업계는 '취소'와 '잠정 연기'를 오히려 쉬쉬하는 분위기다. 광주의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2월은 문화 공연 쪽도 전체적으로 비수기다. 우리 공연장을 취소한다고 해서 '너희들도 취소해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조치상황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 공연 취소가 시민들의 문화 소비 동력을 상실해 문화행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기획 공연부터 대관 공연까지 스케줄을 대거 수정하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막고 있는 광주의 공연장들. 대관 공연도 주최 측과 협의해 연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3월 본격적인 문화 행사 개막을 앞두고 큰 고비를 맞았다. 또 2월에 연기된 공연을 3월부터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선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과 후폭풍에도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문화계 소비 위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최황지 기자

선거구 획정, 인구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이달 안에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가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제21대 총선을 불과 두 달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은 난망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16대 총선에선 선거 65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고, 17대는 37일 전, 19대 총선에서는 44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지난 20대 총선 역시 투표 42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다. 예비후보들은 어디까지 선거운동을 해야할지,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가 내 지역구에 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매번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광주·전남 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바뀌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23곳(광주 6, 전남 17)에 달했던 선거구는 17대 20곳(광주 7, 전남 13), 19대 19곳(광주 8, 전남 11), 20대에는 18곳(광주 8, 전남 10)으로 감소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3~4개의 행정단위가 묶인 '공룡 선거구'로 인한 고충이 크다. 현재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의 경우 2594.49㎢로 광주 면적의 5배를 초과한다. 해남·완도·진도 역시 약 1867㎢로 전국 선거구 평균면적 393㎢의 4.75배다. 이렇게 광대한 선거구는 현역 의원은 물론,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을 발로 뛰어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오는 조건이다. 21대 총선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떠다닌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가끔 3곳 이상 지역에서 행사 일정이 겹치는 날이면 시간에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수백개의 섬을 가진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당선자가 과연 임기 4년 동안 낙도를 단 한 번이라도 순회하고 마칠 수 있냐는 궁금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룡 선거구의 진정한 문제는 후보들이 선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이 모든 지역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부분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 많고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고민이며, 지역의 대표성과 지리적·행정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들의 됨됨이나 정책을 제대로 챙겨보기 어렵다면 투표 의욕 또한 높아질 리 만무하다. 정치적 무관심을 탓하기 이전에 유권자를 방치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섬에 갇힌 청년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너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고 말했다. 니체에게 '고독 속을 걷는 존재'는 타인의 시선,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고귀한 인간이었다.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고독'(solitude)이란 단어에 실존적이고 다소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고독은 무자비한 단어로 독해된다. 철학적 의미보다는 '외로움'(loneliness)에 차라리 더 가깝다. 고독사는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생의 마지막을 홀로 맞기에 '고독사'라 불리지만,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죽음이라는 점에서는 '고립사'가 더 적확한 표현이다. 몇 년 째 고독사 현장을 청소해 온 A씨는 "고독사는 고독생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고독사 현장에서 '고독으로 내몰린'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유서 대신 이력서를 남겼다. 구직을 위해 몸부림치던 청년들은 자존감 추락과 함께 자기만의 섬에 갇혔다. 명문대를 졸업한 어떤 청년은 죽은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끝내 딸의 방을 찾지 않았다. 자기 앞만 바라보느라 삶의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주변인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 훔치지만 현실은 다시 제자리다. 원인을 들여다보는 대신에 고독사를 그저 소수에게 일어나는 사건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 잊을 만하면 고독사 뉴스가 들려오는 까닭이다. 최근 세워진 고독사 예방 대책은 다양하다. 광주시 뿐 아니라 5개 자치구 모두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노인, 중장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청년들은 조례안에서조차 소외돼 있다. 청년 실업의 근본적 대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고독사 예방'은 공허한 울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섬' 두 줄 짜리 짧은 시에서 '섬'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단절된 인간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시에 대한 해석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시인 본인은 '무척 외로울 때 이 시를 썼다'고 회상한다. 이력서가 유서가 되는 현실에서 고독은 실존적 의미를 잃는다. 자기만의 섬에 외롭게 갇힌 청년들은 언제쯤 '그 섬'에 가닿을 수 있을까.

알맹이 없는 검찰 수사 여파는 불가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9개월만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간공원 사업 책임자인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담당 국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담당 부서 사무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그간 검찰은 광주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건설사 등을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수십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가 이뤄졌다. 게다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모든 수사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깜깜이 수사'를 이어온 까닭에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숱한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요란한 시작이 옹색하게 결과는 초라해 보인다. 금품수수 등 기소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유착관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결국 발견하지 못했고, 지시자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누구의 지시였는지, 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게 된 것인 지 끝내 밝혀내지 못한 채 의문부호 남기고 종료됐다. 검찰이 밝혀낸 의혹 역시 이미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다뤄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광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다"며 비판했다.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기존의 입장 역시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과는 별개로 광주시와 이용섭 시장을 향한 눈초리 역시 곱지 만은 않다. 이용섭 시장이 검찰의 칼 끝을 비껴갔지만, 시정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데다,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동생이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초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검찰 수사는 요란했지만, 결정적인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반쪽짜리 결과였다"며 "왜 특정 업체를 밀어줬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반성은 전혀 없이 소신 행정의 하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맹이 없는 검찰의 결론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여파는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연말 뜨거웠던 온기, 새해 급격히 식었다

겨울답지 않게 따뜻했던 날씨는 해가 바뀌며 쌀쌀해지고 있다. 겨울비가 내리는 요즘,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꽁꽁 얼어붙는 엄동설한이 시작된다. 날씨는 물론 사람들 마음까지도. 춥고 짓궂어진 날씨에 따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처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 역시 며칠째 제자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73일간 '희망2020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집중 모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모금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 지난 1일 광주 동구 민주광장의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는 80.2도를 기록했다. 목표 모금액 53억여 원 중 43억여 원이 모인 것이다. 지난해 목표액의 85% 모금에 그쳐 캠페인 달성에 실패했던 것에 비하면 기간이 한 달 더 남았다는 사실로 볼 때 높은 수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 달성 여부는 안갯속이다. 기부가 연말에만 몰리는 탓이다.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은 이른바 '모금 특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성금 열기가 한 해 중 가장 뜨겁다. 실제로 광주는 지난달 30일까지 달성률이 70%였으나 31일 하루만에 10% 가까이 뛰었다. 연말을 맞아 개인·기업 등의 대대적인 기부가 이뤄진 것이다. 허나 급하게 달궈진 쇳덩이가 금방 식는다고 했던가. 1월이 되면 뜨거웠던 열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식는다. 7일 민주광장에서 다시 본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여전히 80.2도에 머물러 있다. 모금 정보가 즉각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1주일 가깝게 미동 없이 멈춰있는 온도탑은 '올해도 실패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기준 달성률 62.3%, 31일 77.6%를 기록하며 하루만에 15% 모금액을 모으는 기염을 토했으나, 역시 일주일간 3.4% 모금에 그쳐 81도를 가리키고 있다. 연말 모금 열기가 남아 있는 1월 초에 이럴진대, 남은 3주간 얼마나 모일지 가늠조차 어렵다. 지난해 실패했던 광주와 2년 전 실패했던 전남, 이대로는 올해 나란히 고배를 마실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11월 시민들이 모금을 꺼리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은 어려워진 주머니 사정이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여유도 없어지고, 적은 돈이나마 모금하기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기부단체 신뢰 문제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부 문화를 개선하고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까닭이다.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을 깨끗이 해결하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단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추위와 불경기에 휩싸인 요즘 사회에서 온도탑 수은주를 뜨겁게 달굴 국민의 사랑을 이끌어내려면 단체들의 이미지 쇄신이 즉각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책일 것이다.

광주·전남 문화계에 '우먼파워' 기대된다

20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투(Me too·나도 말한다)'는 문화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론 무대 아래 숨겨져 있던 '어두운 관행'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반면 문화계에서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는 긍정적 기류도 형성됐다. 그 덕분에 지난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광주·전남지역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가치관과 열정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10년, 평범한 주부 5명이 만든 '광주여성영화제'는 지난해 10주년을 맞았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10년 동안 이어온 '장기영화제'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문화계가 광주여성영화제를 다시 주목 했다. 1회 때만해도 3일 간 20여편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했으나 작년엔 6일간 국내·외 장 단편 50편을 상영했다. 특히 지역과 여성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다. 전남대를 졸업한 뒤 "광주에서도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열정으로 무장한 허지은 감독을 영화제가 집중 조명하며 지역의 예비 영화감독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여성 감독인 변영주 감독을 초청하는 등 영화제의 힘을 보여줬다. 이 공간은 지역성을 넘는 '여류 소통'의 공간이 됐다. 광주여성영화제측은 올해 경쟁 부문을 신설해 전국을 무대로 더욱 경쟁력있는 영화를 영화제에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에선 10년 이상 존재하는 유일한 영화제인 만큼 경자년에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먼파워'를 선보이는 광주시립발레단의 최태지 예술감독의 행보도 놀랍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예술원상 무용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1955년부터 탁월한 창작 활동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발레의 불모지인 광주에서 꾸준히 시민들에게 친숙한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흥미롭다. 최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에 따르면 광주는 남·여를 통틀어 무용 부분 관람이 여성 1.5%, 남성 1.0%를 기록할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 감독은 창의적 발상으로 발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클래식 발레에 인문학 강연와 해설을 곁들인 '알기 쉽게 설명 해주는 발레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덕분에 지난 연말 인문학 강연이 첨가된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4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심사위원에 선정된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성 사회인 야구단 '스윙이글스'도 큰 주목을 받았다. 2020년의 해가 밝았다. 올해도 작년처럼 지역 여성 문화인들이 더욱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해 본다. 최황지 기자

AI 중심도시 광주, 이제 시작이다

3년 전 이세돌 9단과 구글의 딥마인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보여준 세기의 대결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방향에 따라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내놓는 수준으로만 넘겨짚었던 AI의 실체를 마주한 순간이었고, 공상영화 속 인류를 능가하는 AI의 출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게 한 계기가 돼서다. 당시 뜨거웠던 세간의 관심은 최근 NHN의 바둑 AI '한돌'과 이세돌 9단의 대결을 통해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 승패를 떠나, '국산 AI'라는 수식을 달고 등장한 한돌은 국내 AI 기술력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AI 중심도시로의 변혁을 꾀하는 광주시에서 취재를 펼치는 기자로서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이따금 대형 이벤트를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던 AI는 이제 미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AI가 거론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점 경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르러서다. AI 국가전략은 수준급의 AI 반도체 개발, 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 디지털 정부 실현, 사람 중심의 AI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으로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나선 광주시로서는 호재 중의 호재다. 시는 이미 지난 1월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를 면제받았고, 특히 19일에는 해당 단지가 들어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알파고의 등장 후 3년이 지나 한돌이 등장한 것처럼, 정부와 광주시도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였다. 그러나 실전은 지금부터다. 여전히 광주의 AI가 '신기루'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규제와 인재난 등 헤쳐 나가야 할 어려움도 존재한다. 국가전략과 궤를 함께 하면서 광주의 책임이 무겁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150만 광주시민들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사업비 확보,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성과에 젖지 않고 더욱 고삐를 죄여 AI 강국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녀들은 언제쯤 자기만의 방을 찾아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을 찾아 전전한다." -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 '자기만의 방'에서 인생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지만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없었던, '그림자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대변했다. 사회적 약자였던 당대 그리고 후대 여성들에게 버지니아 울프는 페미니즘의 상징이 됐다. 2019년 대한민국은 유독 페미니즘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무엇이 페미니즘인가'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지만, 침묵을 강요당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進步)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다. 지난 3일 동구 대인동 영빈관에서 '대인동 인권ON돌방' 전시가 열렸다. 과거 성착취가 이뤄진 영빈관을 전시공간으로 꾸며 성매매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었다. 영빈관의 좁은 방 안에서 여성들은 낮엔 잠을 자고, 저녁엔 손님을 받는다(迎賓). 하지만 여성들은 이 방을 '손님방'으로 부르며 언제든 그 곳을 떠날 수 있도록 짐을 꾸려놓는다. 여성들에게는 진짜 '자기만의 방'이 없다. 그들은 타인의 방에 머물면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다. 여성들은 '수많은 노동을 놔두고 굳이 성매매에 뛰어든 음탕한 여성'이라는 낙인 속에 목소리를 거세당해 왔다. 여권 신장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은 '우리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성매매는 유입 단계부터 자발성이 반영될 여지도 없으며, 불합리한 착취 구조 탓에 쉽게 벗어날 수도 없다. 사회가 성매매 문제를 터부시할 수록 여성들의 삶은 더욱 곪아 간다. 우여곡절 끝에 여성이 탈업소(탈성매매) 하더라도 문제는 지속된다. 현재 탈성매매 여성들은 1인당 총 7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업주와의 법적 분쟁을 하거나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금액이다.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작업장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자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여성들은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시간당 6470원을 받는다. 10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64만7000원을 손에 쥔다. 규정에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최대 월 150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나, 광주 지역에 150시간 근무 가능한 작업장은 없다. 성공적인 탈성매매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이다. 걸음마를 위한 기초 체력도 갖춰지지 않은 상대에게 일상을 견뎌내길 기대하는 건 또다른 폭력이다. '자기만의 방'은 1929년 출간됐다. 책 속에서 울프는 '지금으로부터 백년 뒤'를 가정한다. 그때는 여성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남녀평등의 시대가 올 것을 기대했다. 남은 10여 년, 얼마나 많은 우리네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될까.

광주·전남 국립공원은 산불로부터 안전한가?

지난 4월 '강원 산불'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산불 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양강지풍(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불을 몰고 온다'고 해서 붙은 화풍(火風)이라는 별칭처럼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6m로 인근 야산을 순식간에 덮쳤다. 설상가상 불똥이 수백m씩 날아가 옮겨붙는 비화(飛火) 현상까지 겹치면서,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진화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속초 도심과 해안으로까지 번졌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정부와 지자체, 소방당국과 국민의 협력으로 신속히 진화된 편이지만, 대한민국에 팽배한 화재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꼬집은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는 봄에만 해당할까? 가을과 겨울도 빠지지 않는다. 여름이라고 안전하랴. 2017년 11건이었던 전국 여름철 산불은 2018년 73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예비비까지 투입해가며 산불 감시원 고용을 대폭 늘렸다. 180~200여 명 수준이던 고용을 580여 명으로 세 배 늘린 것이다. 밤낮없이 감시·순찰 활동과 흡연·취사 등 화재 위험 행위를 통제 결과 올해 여름철 산불은 18건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단에 돌아온 것은 감사와 국회의원의 질타·지적뿐이었다. 예비비를 과다 지출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며, 1~2개월 단기 계약 확대로는 고용 증대 효과를 봤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 계약마저도 절실한 이들이 있다. "나이 먹고 돈만 축내며 놀면 뭐하나. 조금이라도 몸 성할 때 용돈 벌어야지."라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마저도 아쉽다. 올해는 산불 감시원 고용이 감소해 200여 명도 되지 않는다. 광주·전남은 내장산백암사무소가 작년 12명에서 올해 1명, 광주무등산사무소는 24명에서 1명, 전남무등산사무소는 16명에서 올해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반면에 내장산은 지난해 12건이었던 화재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11월까지 2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날씨도 걱정인데 탐방객들의 낮은 의식 수준까지 겹쳐 인재((人災)에 의한 산불까지 걱정되고 있다. 수백㎞에 달하는 탐방로 순찰에는 수십 명도 부족한데, 고작 1명이거나 이마저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단 직원들이 직접 시간을 쪼개 순찰을 나서야 하는 상황도 아이러니하거니와, 그렇다 해도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래쪽 동네라고 산불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다. 화마가 닥쳐오는 데도 예산 부족이라며 몸 사리는 정부, 돈만 세며 과다 지출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산불 감시원 고용비 아끼다가 2005년 양양 산불처럼 천년고찰 낙산사가 날아가는 수가 있다. 무등산 증심사가 불타 없어져도 정부나 국회의원이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가?

고민없는 모진 정책에 내몰린 암환자들

요양병원이 들썩인다. 암환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무전퇴원, 유전입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개정이 원인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가 진료비를 전부내면 심사 후 몇 달 뒤에나 돌려주겠다는 모진 제도 탓이다. 월 30만원씩 하던 항암 치료비가 하루아침에 600만원이 됐다. 돌려받는데 세달 씩이나 걸린다고 하니 1800여만원을 걸어둬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차라리 요양병원을 떠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돈 없는 암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정책이 거꾸로 암환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고민 없는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다. 잘못 놀린 펜대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 복지부는 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일부 요양병원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고혈압·당뇨 등 질환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고민 속에 현장의 목소리는 없었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 단 하루만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암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의 방향도 문제다. 요양병원이 수가를 아끼기 위해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외래 진료를 내보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자가 요양병원 안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면 된다.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어하겠다며 환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암 치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말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지 어렴풋이 짐작될 따름이다. 그동안 암 환자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목돈이 없는 서민들은 요양병원에서 내쫓겨야 하는 처지다. 가족이 밥을 챙겨주고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암 환자도 많다. 이들은 모텔이나 원룸을 전전하며 항암치료를 받기도 한다. 뒤늦게라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부랴부랴 만든 제도는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모른다. 다음에는 부디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바란다. 현장의 고민이 빠진 정책은 현실을 담지 못한다.

대인예술시장, 지속할 수 있을까

"차라리 대인예술시장이 빈 점포가 많았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조용하겠지만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그 때를 우리 작가들은 많이 그리워해요."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가 시작될 즈음 시장에 입주했으나 현재는 창작 공간을 옮긴 지역의 유명 작가 A씨는 작가와 상인이 조화를 이뤘던 '전성기'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을 쉬며 이처럼 말했다. 문화와 예술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던 대인예술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 상주했던 작가들이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100명이 넘게 시장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 현재 다섯 명이 됐다. 벽화도 그리고, 상인들과 함께 문화 퍼포먼스를 했던 입주 작가들은 시장을 거의 떠났다. 국비와 시비 예산에서 차지하던 예술가 지원과 작가와 상인의 상생을 위해 마련되던 '공동 프로그램'이 모두 축소됐다. 대신 1개월 한 번씩 열렸던 '야시장'은 주 1회로 4배나 확대돼 예산이 쏠렸다. 이는 광주시의 '성과주의'가 낳은 오류로 판단된다. 한 번 행사가 펼쳐질 때마다 1만명의 시민들이 야시장을 찾으니 야시장을 네 번 열면 4만 명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한 건 명백한 오산이다. 시장 상인과 작가들에 따르면, 현재 대인 야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매주 2000명선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단기 이벤트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예술시장의 정체성도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따라서 야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몇 명이 됐다거나 하는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대인예술시장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 문제는 야시장이 개최 횟수에 대한 상인들과 작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야시장 개최 횟수를 줄이면 상권이 위축될 것이란 상인들과 의견과 지금처럼 야시장을 매주 열면 예술시장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작가들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 작가들이 시장을 떠나면 언젠가는 대인예술시장에서 예술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때문에 대인예술시장의 지속가능함을 유지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서둘러 마련됐으면 한다. 이와 함께 대인예술시장 사업단 구성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매년 사업단을 공모해서 뽑기 때문에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광주시가 내린 '과업'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부산의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프로젝트'의 경우 3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참고했으면 한다. 최황지 기자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

전 세계 곳곳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11월25일, UN이 정한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은 이른바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보라색 푯말과 깃발을 들고 행진을 벌였다.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숨진 사건을 시초로 라틴 아메리카 여성 협회가 지정,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이를 기념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매년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를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여성 폭력 예방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 역시 이번 주간 '스쿨 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학교 성폭력 아웃(OUT)'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모전과 퀴즈대회 등 캠페인을 펼친다. 이런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하루 앞두고 지난 24일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현시대에 여성 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만으로 한정되고 있지 않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24일 제정 이후 시행까지 한 달을 남겨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그동안 가정 내의 문제라고 치부했던 부부폭력, 연인 간의 사랑싸움으로 여겼던 데이트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개입에 대해 규정한 법안이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와 집단 따돌림, 불이익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제정은 여성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남성과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들끓게 했다. 물론 남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 소수자들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하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여순사건특별법' 등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떤 이들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념이 확장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동,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 미투운동 당시 끊임없이 던져졌던 질문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다. 과정을 역행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본질을 흐릴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