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월에게 무엇을 전했나

광주에서 5월은 해원(解冤)의 기간이었다. 추모식과 전야제 불을 밝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남겨진 자의 원통함을 풀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다. 기념식 이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국립5·18민주묘지엔 추모객들과 유가족들이 그곳에서 해원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특히 고등학생 신분으로 희생된 양창근·김광복 열사의 사연이 기막히다. 최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행불자였던 김광복 열사는 양창근 열사의 묘로 알려진 1묘역 38번 자리에 잠들어 있었다. 정작 양창근 열사는 무명열사 자리였던 4묘역 96번 자리에 잠들어 있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장지가 뒤바뀐 기구한 운명이다. 지난 18일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양창근·김광복 열사의 유족들은 그렇게 이날 한자리에 모였다. 김광복 열사의 형 김사익(70) 씨는 1980년 5월 사라진 동생을 찾고자 40여 년간 전국을 헤맸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동생이 잠든 지도 모르고…. 5·18은 민주주의 상징과도 같아질 정도로 명예회복이 진전됐지만, 그의 시간은 동생의 시신도 찾지 못한 40년의 세월에 갇혀 원통한 맘을 풀어낼 길이 없었다. 어떻게 장지가 뒤바뀔 수 일어날 수 있었을까. 관계자들은 5·18민주화운동 직후 정권이 조직적인 조작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 개발도 안 된 망월동 묘지 땅에 묻어버리거나 서류를 수정한 것이다. 김사익 씨는 42년이 지나서야 동생을 찾았지만, 아직 비석을 고치진 않았다. 아니 못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행방불명자로 남아있었던 김광복 열사를 사망 유공자로 심의받아야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새로 확인된 사망자를 유공자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월을 드립니다.' 지난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의 슬로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집결했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상화된 규모였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끝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은 남았다. 광주의 5월은 해원의 길로 들어섰을까. 5·18행불자는 76명이 남아있다.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무명열사 묘는 2자리다.

멸균팩 재활용,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종이류가 재생 가능한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돼 '친환경'일 것으로 생각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스티로품 중 재활용이 가장 안되는 품목이 바로 종이팩이다.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3년 35%에서 2020년 역대 최저치인 15.8%로를 기록했다. 타 분리배출 품목인 금속 캔과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80% 수준이다.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여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건조 후 종이팩 분리배출함에 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출함이 없을 시 다른 폐지류와 뒤섞이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본보 2022년 4월26일자 8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 나서는 곳도 있었다. 시민대표자에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뾰족한 수 가 있는지 물었다. 양정훈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1단지 마을 여성회장은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분리배출률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독 종이팩 재활용률만은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 2018년 기준 유럽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49%, 미국 50%, 캐나다는 53% 순이다"며 " 해외에서는 종이팩을 어떻게 재활용하길래 일정 수준의 재활용률이 나오는지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이팩은 살균팩과 멸균팩으로 나뉜다. 종이팩을 재활용시키는 과정에서 멸균팩은 양면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성분이 코팅돼 물에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멸균팩이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멸균팩을 활용해 물, 음료, 식용유, 세제 등을 담는다. 일본, 유럽 국가들은 종이팩 자원순환에도 적극적인데 벨기에의 경우 먈균팩 재활용률이 84% 수준이다. 회수된 멸균팩은 생활필수품, 유통·건축 자재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멸균팩을 사용하는 대표 유업계 생산자·시민단체·재활용 업계 등이 '멸균팩협회'를 구성해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위안이 된다. 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기법으로 벤치마킹을 활용한다. 복제나 모방과는 다른 개념으로 선도 기업의 기술력을 복제가 아닌 장·단점을 분석해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 도구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업계·지자체·배출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 선진국의 사례들을 배우는 벤치마킹이 시급한 때다.

박힌 돌과 굴러들어 온 돌

어릴 적 친구들과 누볐던 골목 어귀엔 항상 동네 빵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소한 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가 보면 소보루빵, 단팥빵이 바구니에 수북이 얹어져 있었고, 쇼케이스 안에는 다디단 통조림 체리가 올라간 버터크림 케이크가 가득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동네 빵집과는 비교도 안 될 다양한 빵 종류, 쾌적한 내부까지 갖춘 세련된 이름의 빵집들이 나타났다. 동네 빵집을 굳이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쯤 인심 좋은 동네 빵집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진한 네이비색 차양이 걸린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가 자리 잡게 됐다. 일반적으로 1인 사장님이 운영하던 동네 빵집은 다품종 대량생산의 공장형 프랜차이즈 빵집과의 경쟁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오랜 시간 갈아온 칼날을 갈아온 이들이 다시 칼자루를 잡게 됐다. 그간의 끊임없는 연구와 차별화된 맛·재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에 힘입어 다시 전성기 때의 인기를 되찾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유명 빵집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빵지순례'가 하나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도 한몫했다. 덕분에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한때 폐업 위기까지 갔던 빵집들은 이제 각자의 차별화된 빵으로 전국에 명성을 날리고 있다. 목포의 코롬방제과, 순천의 조훈모과자점, 함평의 키친205 등. 지역 사람들은 물론, 전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빵집들이 그곳이다. 저마다의 역사성, 독창성이 엿보이는 메뉴, 신선도까지 갖춰 성장한 동네 빵집에는 전국에서 몰린 손님 덕에 웨이팅은 물론, 주문 배송까지 밀려들고 있다. 제빵사마다 사장님마다 맛볼 수 있는 빵의 맛도, 종류도 다르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와 달리 사장님의 손때가 곳곳에 묻어 있는 독특한 건물도 인증샷의 일부가 됐다. 모든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굴러온 돌이 자리 잡고 있던 돌을 밀어내는 것이지, 굴러오는 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박혀 있던 돌이 먼저 자리를 비켜 주는 경우는 없다. 다시 칼자루를 쥔 이상 다시 대형 프랜차이즈에 골목 상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 우리 지역의 박힌 돌들이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위해 골목상권의 특화 요소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자영업자 개개인의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때다.

인수위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청회

"인수위가 광주에서 지방선거 표 더 얻겠다고 공청회를 한다고요? 광주에 그 정도로 관심 없을 겁니다." 3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광주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대통령선거부터 꾸준히 이야기된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필요한 이유, 입지는 어디가 좋을까를 논하는 행사다. 공청회라고는 하지만 사전에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도 받지 않아서 공개회의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비공개 토론회처럼 보였다. 인수위 기획위의 김수철 위원이 참석하고 광주시 관계자가 '복합쇼핑몰 유치' 노력을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 광주시당의 청년위원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청년 표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역의 한 오피니언에게 "인수위 복합쇼핑몰 유치 공청회에 국민의힘계 청년들이 참석하는데,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한 걸까요" 물었더니 나온 대답은 저렇다. 시니컬하지만 분명한 말투에 곧 공감했다. 복합쇼핑몰 공청회가 열리는 날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출범(10일)을 앞두고 서울에서 대국민보고회를 하는 날이다. 서울에서 국정과제 청사진을 발표하는 날, 인수위 기획위원이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공론화를 형성한다는 게 별안간의 뜬금포처럼 느껴졌다. 윤 당선인은 '복합쇼핑몰 유치'로 이슈화에 성공했고 광주 최고 득표율이란 성과를 올렸다. 대선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고, 광주민심은 "그럼 그렇지"하고 놀라지도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다르다. 일각에선 광주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터뷰한 오피니언은 "지방선거용으로 광주를 챙겼다는 건 과분한 해석"이고 "'요정도 광주를 챙겼다'는 인상을 주는 형식적 요식행위"라고 했다. 선심성 공청회도 우려스럽지만 차기 정부의 인선은 더욱 걱정스럽다. 내각과 대통령실 중 광주와 전남 출신 인사는 없다. 지역과 성별 할당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뽑았다며 인사 철학을 이야기한다. 인재가 없어서 등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호남 차별을 정당화한 행태다. 국가주도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중앙에서 발표되고 있는 변화의 시작점에서 광주에선 복합쇼핑몰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탁상 위에서 논의된다. 복합쇼핑몰 유치 공청회가 호남 소외의 단면을 보여준 건 아닐까. 최황지 기자

용두사미 된 아시안게임 e스포츠 평가전

"중국팀 입국 문제와 해외 팀들의 부담스러운 체류 기간, 예비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과 코치진이 느낄 부담감을 반영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평가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e스포츠협회(협회)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14일, 국가대표 예비명단 10인 발표와 함께 광주e스포츠 경기장에서 22·23일 양일간 해외 팀과의 평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던 e스포츠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취소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협회의 운영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보가 지난 4월19일에 보도한("'롤의 신' 페이커가 정말로 광주에 온다고?") 기사에 기재됐던 김태완(28) 씨는 "국제적으로 점차 코로나 규제가 풀리고 있지 않나. 여기만 되레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며 "처음 일정을 발표한 14일에도 코로나는 있었다. 갑자기 '이것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팬 입장에서는 협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뿐 만이 아니다. '해외 팀들의 체류 기간'과 '선수·코치진이 느낄 부담감'이란 이유도 납득이 쉽지 않다. 협회는 중국팀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입국 불가와 타 해외 팀들의 체류 기간 문제를 연기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곧 '협회가 해외 팀과 일정을 완벽하게 조율하기도 전에, 평가전을 발표한 것'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부담감'이라는 명목도 마찬가지다. 협회가 추진한 평가전이 연기되면서, 10명의 예비 국가대표 선수들은 뜻밖의 '광주합숙훈련'을 진행했다. 이마저도 빡빡한 일정 탓에 실시 사흘 만에 조기 종료됐다. 협회의 운영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훈련이 끝난 지난 21일, 김정균 아시안게임 LoL 한국대표팀 감독은 e스포츠 명예의 전당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합숙훈련과 평가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협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묵인된 채 강행됐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평가전은 협회와 광주e스포츠경기장의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면, 정부나 대한체육회에 이들은 강렬한 각인을 남겼을 테다. 그러나 뜻밖의 오명만 남았다. 협회는 아시안게임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받았다. 선수와 게임단은 기꺼이 자신들의 일정을 내어줬고, 광주시는 1050석 규모의 경기장을 대관료 없이 빌려줬다. 팬들은 그런 선수단을 만나기 위해 치열한 티켓팅을 준비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른 이유는 없다. 모두 '국위선양'을 위한 일편된 마음뿐이었다. 협회는 LoL 최종 국가대표 6인이 결정된 5월에 공개 평가전을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준 만큼, 다음 평가전에서는 철두철미한 모습을 꼭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노란 봄이 왔다. 개나리가 만개한 꽃밭이 아닌, 아직 매듭짓지 못한 리본이 휘날리는 봄이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20살이었던 기자는 대학 기숙사에서 세월호 참사 뉴스를 처음 접했다. 이후 시간 시간 속보가 쏟아질 때마다 한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불과 두 살 아래 의 동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공포에 떨며 죽어간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사회 곳곳에서 탄식과 자책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못난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잊지 않을게 이제 갓 성인이 된 기자도 당시 못난어른 이 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어느 날 세월호 참사 추모 엽서가 가득한 광주 농성역 게시판을 본 순간 얼굴이 화악 달아올랐다. 게시판에 걸린 빛바랜 엽서가 세월의 흔적을 대변했다. 참사 당시 단 한 명이라도 구조되길 바라며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꼭 생존자가 있길 이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또 다른 엽서에는 이런 가슴아픈 인재는 다시는 이땅에 일어나지 않길 빌며… 라고 적혀 있었다. 엽서를 본 순간 기자는 그 때의 다짐을 떠올리며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책감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밀려 들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이가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이 결 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를 방관한 박근혜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은 그에게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나가는 가운데 진상규명과 처벌은 얼마나 진척됐을까. 4·16단체 측은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이다. 물론 생명안전공원이나 안산건강마음센터 등 추모 및 피해 회복 그리고 안전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진 바가 없 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만 선체조사위원회 등 3개의 조사기구가 출범했지만 해경지휘부를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에게 구조방기 혐의 등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억울한 죽음으로 파도에 휩쓸려간 영령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되기전까지 아직도 차디 찬 새벽바다에 머물러 있다. 어두운 진실을 밝혀가는 이 새벽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래로 인식되진 않았지만 시민들이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부르는 추모곡 가운데 아이유의 이름에게 라는 곡이 있다.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 조용히 사라진 니 소원을 알아 /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아! 언제나 새벽이 밝아 올 것인가.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에 거는 기대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성인이 되고 어느새 벌써 세 번째 지방선거다. 아직까지도 생생한 스무 살 첫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가물 하기만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과 심장이 지방선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선거보다도 대선, 총선에 더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2017년 5월 77.2% 투표율을 기록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약 1년 1개월 뒤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에 그쳤다.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뒷전인 것은 중앙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벗어난 지 오래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도자로 나서겠다 했지만 취임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불거진 부동산 투기, 성희롱, 음주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들로 안겼던 배신감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이제는 유권자의 마음도 달라져야 한다.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리더를 뽑는 일이다.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50일 남았다. 누가 당선될 지 예측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행사한 한 표로 내가 사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최고 투표율을 보였던 19대 대통령과 단 0.1% 차이인 77.1%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3개월여만에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적재적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명한 한 표를 모두가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올해 6월, 역대 가장 높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기대해 본다.

광주자원순환가게 확산 시킬 비법

자원순환은 생산이나 소비 등의 경제활동에 수반해 불필요한 것이 발생하지만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광주 곳곳에서도 자원순환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각 마을별로 특징이 있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마을발전소는 오는 25일부터 아이스팩,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마을발전소로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30곳에 달하는 인근 연계 상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서구 치평동 주민자치회·클로버봉사단도 각종 재활용품을 자원순환가게에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 일상생활용품으로 교환해준다. 이 마을들의 제도를 살펴보면 시민들이 직접 모은 재활용품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 과정을 인식시키고 분리수거율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순환을 위한 포인트 적립제도는 어떻게 탄생된 것인지 자원순환가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대표자에게 물었다. 이은아 치평동 주민자치회·클로버봉사단장은 "자원순환 포인트 적립제도의 원조는 성남시에서 시작된 '자원순환가게 RE100'을 그대로 적용해 보았을 뿐"이라고 했다. 자원순환가게 RE100은 시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 유가보상을 해주는 성남시의 정책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100% 재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RE100은 무엇일까.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의 NGO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한 것으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때 순수 재생에너지 전기만 사용하자는 민간 주도의 세계적인 운동이다. RE100 은 비영리 민간기구에서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으나 현재는 구글과 애플, 이케아 등 340개 이상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 또는 투기 활동의 활발한 기세, 자원과 인구의 급속한 발전, 가격·판매·상업상의 발전을 뜻하는 '붐(Boom)'. 성남시에서 시작된 자원순환가게 RE100 모델을 적용 한 곳은 현재로서는 광주에 2곳이 전부다. RE100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자원순환가게도 광주 5개구 전역으로 확산되는 붐이 일어나게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 다.

교육의 평등은 출발선에만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부터 내놓은 교육 공약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다. 자사고·특목고 유지, 정시모집 확대(수시 축소) 등 주요 공약에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라는 명분이 붙었다. 예민한 사회 키워드였던 '공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성적만으로 교육의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겼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교육 정책과 궤가 달라,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준비 중인 교육청 입장에선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원하는 교과를 직접 선택해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한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고, 교육 과정 안에서 진로를 고민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공교육'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정시가 확대된다면 고교학점제가 유지되더라도 학생들이 수능에 도움되는 특정 과목들만 들으려 할 것이고, 학교는 다시 입시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줄 세우기'식 교육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현장에선 '특권 계층을 위한, 갈등 유발성 반(反)교육적 공약'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사고·특목고의 유지는 고교 서열화를 공고히 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교육 불평등을 유발한다. 현 정부는 지난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이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탓에 윤 정부가 조항을 되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진학이 부모의 소득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좋은 수저를 쥔 이들'의 진학 경쟁은 사교육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것이다. 평생을 불평등 문제 연구에 바친 앤서니 앳킨슨('불평등을 넘어-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저자)은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 서야 한다는 사전적인 개념인 반면 많은 재분배 활동은 사후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늘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일 경기의 사전적인 조건이 된다.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을 걱정한다면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1항에 명시된 교육의 가치는 출발선(교육 기회의 평등)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학업 성적만으로 교육의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은 폭력이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 말로 '교육 결과의 평등'이며, '공정 교육'의 완성이다.

지방선거 주목받는 민주당 행보

3·9대통령선거 이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광주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은 큰 관심이었다. 이미 결과를 알아버린 지금에야 흥미 없는 이야기지만 당시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힘의 광주·전남 득표율에 촉각을 세웠다. 보수의 불모지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몇 퍼센트까지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내기를 걸기도 했다. 일부 인사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숫자인 '꿈의 30%'를 내친김에 던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농담식이었다. 예측범위는 15~20%초중반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각자 나름의 분석을 토대로 득표율을 전망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광주 1.55%, 전남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마저 국민의힘의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던 이유는 복합쇼핑몰이란 블랙홀 때문이었다. 지역내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때를 되돌려보면 지역의 정치권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의견 개진에 적극적인 지역 제1야당 정의당조차도 복합쇼핑몰에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모습이었다. 오히려 신중하게 대응할 줄 알았던 민주당의 반응이 의외였다. 광주시당이 직접 나서서 복합쇼핑몰 이슈를 보듬지 않고 싹을 잘라내듯 대응하면서 오히려 불씨를 키웠다. 민주당의 섣부른 대응이 복합쇼핑몰 이슈를 정치 쟁점화로 만들었다는 일각의 시선도 존재한다. 지역 1당인 민주당의 시민 스킨십 부족이 드러난 극단적 계기다. 지금도 대선 패배의 내상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시민들 의식과는 괴리된 혁신이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치 혁신으로 내건 청년선거구로 내홍을 겪고 있다. 55세의 현역 시의원의 지역구가 청년선거구로 지정된 것이 문제가 됐다. 청년가점제도 아닌, 청년선거구 지정은 시민들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위에서 내리꽂는 전략공천과 다름 없다는 비판 의식도 싹트기 시작한다. 실제로 한 청년당원은 "이것이 진정한 혁신인지 모르겠다. 그 지역구엔 청년정치인이 없다"고 말한다. 민주당이 지역민의 의식과는 괴리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 선거때 복합쇼핑몰 이슈로 곤혹스러웠던 민주당의 지방선거 행보가 주목된다.

정치개혁, 근본적 쇄신 의지 담겨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6·1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이번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공약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이 앞서 대선 과정에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으로 통치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통치구조 개편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이다.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위성 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대선이 끝났지만,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이번 주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민주당이 쏘아 올린 정치개편의 첫 신호탄인 셈이다. 기초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소위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던 민주당의 텃밭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모두 한쪽 정당이 다수당이 차지하는 정치 구도상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어려웠고, 도덕 불감증으로 인한 문제가 속속 터져 나오는 등 부작용이 만연했다.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싹쓸이하는 현상은 관례처럼 이어졌다. 거대정당이 스스로 기초의회의 민주주의 부활을 통해 협치와 견제 구도를 달성하겠다는 결정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정권 교체론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 속 반성과 쇄신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진정 거듭나려 한다면 그 성찰은 더 철저하고 근본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광주·전남에서는 3인, 4인 선거구가 많지만, 기초의회 독식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막기위해선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공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여주기식 쇄신으로는 변화의 의지를 담을 수 없다. 민주당은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제도를 무력화했다. 민주당 재기의 해법은 정치개혁에 담겼다. 6·1 지방선거는 그 능력을 가리는 시험대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약속에 진정성이 담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광주·전남 지방선거의 향방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이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6월 1일 치러진다. 역대급 비호감이자 초박빙 구도를 보인 대선이 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역대 지선 동안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은 '경선=당선' 공식을 일반화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시·도민 모두가 그저 민주당이라서 뽑는 '묻지마 투표'를 하지는 않았다. 당내 쇄신 불발과 내부 갈등 때는 가차 없이 제3지대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택했다. 실제 제5·6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에 대한 광주·전남의 반감은 표에 반영됐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땐 광주·전남에서 무소속으로 기초단체장 8명(광주 1명·전남 7명)이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 '독식' 구조 파괴라는 평가와 함께 시·도민의 분노, 후보 개인의 자질·중요성도 함께 나타났다. 당선된 8명 중 6명은 당시 현역 단체장으로 활동해 선거 전부터 이름을 알렸다. 이는 민주당의 '텃밭'에서 민주당의 공천 없이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과 당원 탈당 등으로 광주·전남의 '비호감'이 됐다. 이때도 무려 8명의 무소속 후보가 전남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은 특정 정당에 몰표 지지를 하는 지역이 아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대체제'를 만들거나 민주당의 잘못에는 언제나 '회초리'를 들었던 지역이다. 80%가 넘는 지역 내 대선 투표율에 대선 결과가 지선에 미치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텃밭'이라고 자부하는 광주·전남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야권 후보에게 줬다는 것을 반성하고 명심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뼈를 깎는 인적 쇄신없이 지방선거에서 표를 구걸한다면 지역민은 냉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이 된다는 민주당 입지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광주·전남이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또 굳어질지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이상적인 텃밭이 될지는 오롯이 유권자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

Current Affairs Division

우리 회사 편집국에는 부서마다 명패가 달려있다. 친절하게 영어 표현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역된 표현이다. 전남취재본부는 Jeonnam News Division으로 한국의 발음을 살려 표현됐고 지면의 1, 2, 3면을 책임져 꽃이라 불리는 정치부는 Politics Division. 문체부도 말 그대로 Culture Sports Division. 경제부도 Economic Division. 사진부는 Photography Division…. 그런데 내가 속한 사회부는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내 단순한 직역에서 벗어나 있다. Current Affairs Division. 예컨대 나는 Social 따위의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직역하자면, 현재의 사건 부서. 세련된 표현으로 '시사'를 다루는 부서라는 것이다. 영어공부를 하자는 말은 아니다. 최근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왜 또 하는 겁니까?" 사회부는 최근 1970~80년대 부랑아 수용시설인 목포 옛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을 파헤쳤다. 과거 목포 옛 동명원에서는 제2의 부산 형제복지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행태의 피해가 자행됐지만, 놀라울 정도로 알려진 게 없다. 특히 이곳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전남일보 취재를 통해 납치, 강제노역 가혹행위, 성폭행, 구타, 암매장까지 있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정확한 사실 규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 2기는 동명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Current Affairs Division'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사건이라 할 수 없다. 목포시 관계자 혹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동명원 관계자들의 말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다. 현재에 와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40여 년 전의 일이 생생한 어제와 같다. 50대 중년에 이르러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상세불명 인격장애를 겪고 참혹한 과거가 꿈속 무의식을 헤맨다. 누군가처럼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언론에서 'Current Affairs'라는 의미는 직역 그대로 '현재의 사건'이 아닌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현재에 어떻게 끌어내고 다룰 것인가를 의미한다. 언론의 책무만이 아니다. 지자체의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없다. 이슈화 된 실체가 없다"라는 답변은 무책임한 변명이다. 아직도 벗어날 수 없는 과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있다. 과거 당시에 일어난 국가폭력을 어떻게 현재화시키는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얼마 남지 않은 사과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 동안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이름이 있다. '아버지'. '마광(삼베에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이찬식씨의 소원은 아버지를 목놓아 한 번 불러보는 것이다. 74년 전 여순사건 당시 그의 아버지는 '빨갱이' 꼬리표를 붙인 채 세상을 떴다.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살아남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금기어가 됐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그에게 '빨갱이의 자식'이라며 연좌제의 굴레를 씌웠고, 공직 진출도 막혀 결국 삼베 농사에 매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이 출범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실무위원회에 접수된 유족의 목소리는 140여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74년이라는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 늦은 대책이었다. 여순사건과 뗄 수 없는 '쌍둥이 사건'인 제주 4·3사건은 20년 앞선 지난 2002년 특별법이 시행돼 진상 규명 조사에 돌입,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다. 2014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순사건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초적인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고, 희생자 명예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유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실무위원회에서는 1년간 진상 규명 신고를 접수한다. 이후 진상 규명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2년간 진상 규명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유족들에겐 그 2년의 시간이 여태껏 기다려온 74년보다도 길게만 느껴진다. 취재 중 만났던 유족들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이었다. 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매체를 통해 접했던 또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었다. 청와대, 국가 행사에 초청돼 정부의 사과를 받고, 대통령이 눈물을 닦아주었던 이들. 한 유족이 했던 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자꾸만 맴돈다.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보상보다도 눈 감기 전 사과라도 받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야 아버지 만나서도 면이 서지 않겠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위해 탄소중립 결합을

지속 가능한 농사를 위해 화학비료, 농약, 생장조정제, 제초제 등 합성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농약, 녹비 등을 활용, 해마다 작물을 돌려가며 바꿔 심는 돌려짓기 농법을 뜻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UR이 타결된 직후 19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유기농업이 도입된 가운데 장성 학사농장과 보성청우다원을 취재하는 과정(본보 2월21일 8면 보도)에서도 친환경 유기농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성 학사농장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부터 유통까지 친환경 농업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성 청우 다원은 계란 노른자 1개, 물 100㎖, 식용유 100㎖를 혼합해 만든 난황유로 친환경 방제를 실시, 친환경 농업을 고수하는 철학이 심어져 있었다. 재배부터 유통과정, 농가가 직접 개발한 방제 기술까지 얼핏 보기에 완벽한 친환경농업이었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환경전문가(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는 "친환경농업도 탄소중립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했다. 60개 농가와 뭉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유통하고 친환경 방제작업까지 하기에도 벅찰 듯한데 친환경농업분야에 탄소중립을 접목시키라니. 농업인들이 탄소중립을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다. "탄소중립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덩달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업은 농업, 해양, 산림분야이며 친환경농업분야에 탄소중립을 결합하면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젠 친환경농업도 탄소중립 실천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과 토지 이용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더 나아가 배출량만큼을 흡수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축산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2018년 기준 농업 분야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120만톤(CO2)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미국의 경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토량 관리와 질소 관리에 역점을 둔 기후 지능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의 환경부하 감축을 목표로 하는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을 발표, 유기농업 확대나 화학 농약·비료의 감축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 '0'을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해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영농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학비료 저감, 논물 얕게 대기, 농기계 연료 전기 수소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정책 등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친환경 탄소중립 농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 다.

청소년의 투표권은 교실에서 꽃핀다

"시민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의원을 뽑는 시기에 한하며, 의원들이 선출되면 곧바로 인민은 이전과 같은 노예가 돼 버린다. 자유를 누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시민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선거가 끝난 후에 그들이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루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을 이렇게 꼬집었다. 시민의 대표들이 당선 이후 자신을 뽑아준 이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법안 발의나 정책결정을 할 수도 있는 탓이다. 그는 또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거라는 짧은 자유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고 봤다. '민주주의 꽃'인 투표는 그간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피었다. 청소년들은 오랜 시간과 논쟁을 거쳐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야 꽃(투표권)을 피울 수 있게 됐다. 선거법 개정으로 미성년인 고교생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다. 오는 9일 대선에 광주 6600여명, 전남 4700여명의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제한되면서 교실 내 정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한 질문을 던져도 교사들이 자기검열에 들어가 형식적인 수준의 답변밖에 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따로 배부되는 선거용 교육자료도, 모의 투표 기회도 제공받지 못한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물론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만 얻을 뿐이다. 최근까지 교칙('학교장 승인 없이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활동 참여를 제한해 온 학교도 광주에 여럿 있었다.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정치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학생들은 공부가 우선이지' 혹은 '정치에 대해 뭘 알아'라는 식으로 어른들은 청소년 참정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청소년 참정권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와 의식의 변화가 모두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지난달 3일 진행된 '고등학교학생의회 청소년 참정권 집담회'에서 나온 한 청소년의 발언이다. 루소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제임스 매디슨은 '계몽된 인민의 이성이 만드는 여론'을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된 합리적 토론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계적인 선거교육과 후보·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뒤늦게 맺힌 청소년들의 꽃망울이 교실 안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때다.

두 번의 참사,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2022년이 시작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역에 쓸쓸함이 감돈다. 광주 화정동에선 프리미엄 아파트가 건설 도중 무너졌고, 여수산단의 한 공장에선 기계 작동을 시험하는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천재지변이 아닌 후진국형 인재로, 두 건의 참사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0명이나 된다. 무고한 생명을 집어삼킨 사고 현장, 억울한 울음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 정치인들은 앞다퉈 참사의 막후를 방문한다.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붙잡고 함께 울고, 또 '재발 방지'를 이야기한다. 지난해 12월 여수산단 화재 폭발, 또 그 이전엔 학동참사가 있었다. 닮은꼴 참사가 되풀이되는데 "재발 방지 마련"은 여전히 허공에서 맴돈다. 참사 현장에 모여든 여야. 누구는 쫓기듯 와서 내쫓기고, 누구는 경쟁하듯 더 빨리 찾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화정동 사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피해자들의 천막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전날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보다 한발 늦어 문전박대 당했다. 지난 12일 여천NCC 폭발사고 피해자 장례식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후 5시 동시에 찾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당일 오전 이 전 대표가 낮 12시로 스케줄을 조정하며 윤 후보보다 먼저 유가족을 만났다. 유가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옮긴 이유도 있겠지만, 국민의힘보다 먼저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아 보였다. 국민의힘은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참사 현장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은 부족하다. 책임자 처벌에 역량을 집중한다고는 했지만 산재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예정된 '선거의 해'로 작게는 동네를 크게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길목에 있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앞다퉈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참사를 보며 여야의 정치적 진정성에 물음표가 남는다.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공감하는 인간적인 정치에 유권자들의 표심은 흔들린다. 다만 감성 정치가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 화정동 붕괴사고와 여수산단 폭발사고의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과 친구, 나아가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지역민 등 그 모든 표심에 호소하고 싶다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유가족 보상,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규제까지.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 표현이 정치적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 아닐까. 최황지 정치부 기자

'과거의 영광' 아닌 '새로운 충장로' 꿈꾼다

광주 충장로만큼 다양한 별명을 가진 지역도 없다. 광주 사람들은 여전히 "시내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충장로를 떠올리는 명실상부 광주의 중심지이자 쇼핑의 메카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전남의 상징으로, 또 장인과 예술가들이 터를 잡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불린다. 또 매 선거철이면 '호남 정치 1번지'로 이름을 대신하며 각 후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으로, 실제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충장로를 찾아 합동 거리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충장로'는 구도심 공동화, 신도심 확장 등의 영향으로 과거 영광을 찾아보기 힘든 쇠퇴한 상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광주를 기억하고 광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의 충장로는 분명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어느 한켠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 충장로가 2022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어느 때보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과 의욕으로 넘실대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낙후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며 올해부터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상권 중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충장로 1·2·3가와 예술과 장인 정신이 살아 있는 충장로 4·5가, 금남지하상가와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대인예술시장까지 도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해 특화된 상권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장로의 재도약은 분명 가능성이 있는 일로 보여진다. 광주 동구 역시 상권 활성화와 동시에 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청사진을 그리고 지역 특화 문화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충장상인회와 최근 독자 출범한 충장로 1·2·3가 상인회, 금남지하상가 상인회 등 각각의 구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인회의 대의를 위한 협동은 르네상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르네상스 사업 공모를 준비하며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에 상인들의 90% 이상이 서약하는 등 어느 때보다 충장로 살리기에 마음을 모았던 만큼 앞으로의 협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청년들은 충장로에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보고, 기존 상인들은 낡은 상권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를 꿈꾸고 있다. 오는 2026년, 충장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될 때는 지금의 쇠퇴한 구도심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과거와 현재가 함께 흐르는 아름답고 활발한 도심으로 변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안국제공항에도 봄은 올까

1월20일, 대한민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꼬박 2년이 되는 날이다. 한때 하늘 가득 죽죽 그어졌던 비행운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어디로 가는 비행기일까' 막연히 하던 생각들도 '또 제주행 비행기겠지'라는 단념으로 굳혀진지 오래다. 1년을 꼬박 새워 기다렸던 '공항 가는 길'도 이제는 을씨년스러운 공항을 취재하기 위해 달리는 길일뿐이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동행 속에서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차곡차곡 쌓아온 성장가도는 초토화되고 말았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공항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된 편수는 고작 44편에 불과했다. 이용객은 1만8700여명뿐이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됐던 2020년에도 11만명을 겨우 넘어서는 수치긴 했지만, 불과 1년 전인 2019년 이용객이 89만5400여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년 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100명이었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 2021년에는 2명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하지만 긴 동면에 들었던 관광산업이 최근 깨어날 준비를 함에 따라 을씨년스럽던 무안국제공항도 훈기를 되찾을 기대감이 맴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국내 항공사들이 새해 들어 국제선 운항 확대에 나섰다. 최근 2년 사이 경쟁이 더 치열해진 국내선 운항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이판 등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선을 운항해 새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폭등했던 국내선 이용객 수만 보더라도 2년여간 꽁꽁 묶여있던 해외 하늘길의 여객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류 속에서 무안국제공항도 오래전부터 지적받아 온 시설 확충 및 투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한다. 2년간의 긴 동면을 마치고 깨어날 준비를 하는 관광·여행업과 함께 무안국제공항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공산품이나 명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은 물론, 지역 특산품 판매처 등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춰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계획 중인 활주로 연장과 노후된 활주로 보강이 뜻깊도록 추가 신규 노선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부디 씁쓸함, 부채감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공항 가는 길이 되길 기대해 본다.

'머쓱'한 광주교육과 교육감 선거

최근 광주의 한 사립초에서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정서적 아동학대'가 논란이 됐다.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따로 교실에 남겨두고 '명심보감'을 베껴쓰도록 지시한 것인데, 학교 측은 올바른 학교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훈육'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담임교사는 지도에 잘 따르고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들에겐 '으쓱이'를,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겐 '머쓱이'를 주는 자체 상벌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교실 앞 대형 화면을 통해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머쓱이'를 많이 받은 학생들은 점심시간마다 명심보감 필사 등 '1:1 특별지도'를 받았다. 그게 '자칭 명문' 초등학교가 주장하는 '훈육'이었다. '훈육'이란 학생이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지, 행동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게 아니다. 광주시교육감이 해당 초등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을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비교육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유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무주공산' 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공식 출마 선언 전부터 오르내리는 이름들이 많지만, 교육철학과 공약을 선명히 밝힌 이들은 많지 않다. 다만, SNS나 매체를 통해 출마 예정자들이 내비친 공통적인 메시지는 '광주교육 혁신'이다. 우수했던 광주교육이 현 교육감 시절 동안 '하향 평준화'됐다는 문제의식이다. 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와 대학 진학률을 광주교육 퇴보의 근거로 든다. 능력있는 소수에 집중 투자해 '실력 광주'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이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예측 불가능한 교육계에 '실력 향상' 청사진만 갖다붙이는 이들을 보며 내심 불안함을 느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겠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훈육'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거 정국에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시민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다. 역대 최다 출마가 예상되지만, 거론되는 출마 예정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할 만큼 '그들만의 리그'가 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광주교육의 미래는 더욱 요원하고 '머쓱'하게 느껴진다. 최종적으로 교육감 후보가 추려지면 보다 구체적인 공약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의 미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실력'이 아니라, '으쓱이'와 '머쓱이'가 없는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란 문제의식이 후보자들 사이에 공유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