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씨의 생각

한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필드를 누볐던 여자 필드하키 국가대표 출신 김순덕 씨는 1999년 한국을 떠났다. 국가대표 시절 사상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받은 대통령 훈장은 모두 반납하고서 그렇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녀는 한국을 떠나면서 "사랑스러운 아들을 빼앗아 간 이 나라에 더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녀의 첫째 아들 형민 군은 20년 전 '씨랜드 참사'로 희생된 19명의 유치원생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이민 결심은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와 둘째 아들마저 잃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1999년 6월30일 청소년 수련시설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졌다. 화재원인은 모기향 불씨가 이불에 옮아 붙었거나, 전기 누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됐지만,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참사는 단순 화재원인이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씨랜드 건물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은 가건물 형태임에도 떡하니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으로 허가가 났다. 과정에는 정관계 불법 로비가 있었다. 생활관에는 불량품 화재경보기와 빈 깡통의 소화기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씨랜드 참사'는 공직사회 비리와 안일함과 안전불감증이 뒤섞인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재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집안의 자랑이었던 국가의 훈장은 형벌이 됐다. 그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실종자 확인조차 되지 않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상황을 접하면서 생각했다. '변한 게 없다'는 이 무섭고도 참담한 생각은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예은 아빠 유경근 씨가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보며 했던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고가 사회에 경각심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다.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 재난취재와 관련된 강의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라는 사상 초유의 오보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둘러싼 과도한 취재 경쟁 등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가 비로소 문제로 인식됐다. '재난보도 준칙'에 기초해 최소한 언론은 변하고 있는가?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질문을 할 때다.

'저녁이 있는 삶'과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10여년 전, 한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자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대한민국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벨 사회를 대표하는 문구가 됐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점차 그 범위를 늘려가면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의미까지 모호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저녁이 있는 삶은 차치하고 생계 자체가 수렁에 빠지고 있다. 특히 제조, 생산 등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업종의 경우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임금체계나 산업 구조상으로는 그만한 인력을 절대 대체할 수 없고 오히려 편법과 불법만이 판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선심성 정책이 나오겠지 하며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그저 버티고, 견뎌보자는 분위기다. 광주지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실제로 "지금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대책이라고 찾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아웃소싱이다. 말그대로 지금 직원들을 52시간 적용이 안된 5인 미만으로 내보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덩달아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임금에 대해 한숨을 내쉰다. 특근과 야근 수당 등으로 기본급의 2배 이상을 벌어들이던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 도입은 그저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일 뿐이다. 반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나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역시 산재 피해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다. 애당초 노와 사는 서로 양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공통된 입장은 주 52시간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산업 현장에는 업종별, 사업 규모별로 보다 세심한 정책과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또 쉽지 않겠지만 단가 적용이나 임금률 등 오랜기간 고수해왔던 산업 생태계의 모순점도 하나씩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언론 역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고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보다 공정한 조직과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창구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이다.

누구와의 동행일까

정부는 지난 11일까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했다. 동행세일은 대형 유통업체부터 제조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다. 이번 동행세일에 참여한 유통업계에서는 보복 소비의 효과로 행사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가 컸고, 실제로 광주지역 한 대형 유통업체의 동행세일 기간(6월24일~7월11일)동안 오프라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 이상 상승했다. 중기부는 전체 행사 기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비대면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코로나 사태 극복과 내수 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동행세일이라는 이름과 달리 '동행'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행사였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동행세일 기간 중 찾았던 남광주시장과 양동시장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올해 동행세일의 주력 지원 대상이 전통시장이었음에도 행사 기간인 것조차도 모르는 상인들이 부지기수였다. 전통시장이 취약한 온라인 판매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마저 실효성이 부족해 참여 시장은 물론, 점포 수도 극소수에 그쳤다. 남광주시장의 한 상인은 "동행세일 기간과 장마가 겹쳐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애시당초 손님들 중 동행세일이라는 이유로 시장을 찾는 손님은 아예 없다"며 "어떤 상점들은 온라인으로 판촉도 한다던데 시장 상인들 중엔 스마트폰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기 힘들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반 대형유통업체가 내놓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팔아도 손해를 볼 정도다. 이제는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무조건적 할인행사가 아닌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갖춰진 지원이 필요한 때다. 단발적 행사로 만들어진, 소외계층은 철저히 외면된 판매 실적보다는 각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같이 길을 가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진정한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

그들에게 일어설 용기를

"저희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 참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장애인에 비교해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당연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맞은 채용일 것이다.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는 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색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하며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방안을 마련했다. 버려진 아이스팩 겉면을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닦아내고 재냉동한다. 얼려진 아이스팩을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색이 바랬거나 터진 아이스팩을 골라내고 분류 작업을 한 뒤 네 차례에 걸친 세척으로 아이스팩 겉면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후 수건으로 일일이 닦으며 이물질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한 상자에 40개씩 차곡차곡 쌓아 냉동고로 옮긴다. 이들에게 아이스팩을 닦는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니었다. 동료와 함께 직장인들이 가지는 반복적인 일상, 생활 능력 등을 키우는 '훈련'이었다. 비장애인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세척 업무일 수 있지만, 이들은 각자 맡은 일을 성심성의껏 배우고 최선을 다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한 장애인은 "취업이 힘든 현실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관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 추가 고용이다. 4명의 장애인이 업무에 적응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지역 사회로 나가도록 유도, 다른 장애인을 채용해 순환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어서야 한다.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 지역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더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동반돼 선진적인 장애인 복지와 채용을 기대해본다.

'영암발전희망연대 창립' 우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암군에 10명의 군수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역대 유례없는 일이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출마를 공식선언 하거나 조직을 정비하고 인지도 올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영암군수 후보군이 난립하면서 각 선거후보군들이 조직정비를 위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구애 요청을 하고 있어 벌써부터 과열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시점에 군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조직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창립해 군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다. '지역발전에 해가 될수 있다'는 우려와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모은다면 영암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싸한 슬로건으로 군 퇴직공무원들이 사조직을 결성해 후배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심을 잡으려는 형태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겉과 속이 다름을 이르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군 퇴직 공직자들에게 묻는다. 공직 근무시절 주민들과 함께 부딪히며 지내야 할 공직자 상당수가 외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았던가. 영암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찾아 대도시로 떠날 때 과연 무엇을 했는가. 지역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월수입의 90%를 영암에서 지출한다. 반면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은 단 10%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공직생활을 단순히 직장으로만 생각할 뿐 지역발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이 외지 거주 공무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거주해 달라"고 절규할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퇴직 후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인근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사조직을 창립하는 일은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행위로 범죄와 다르지 않다. 공직자 및 퇴직 공무원들은 "낮에는 군수가 한 명, 밤에는 군수가 여러 명"이라는 말을 되짚어 볼 때 당신들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춰 승진했는지 되새겨보기 바란다.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운 채 자존심과 명예를 버리고 후보 캠프를 기웃거리며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며 지역민의 정서, 판단력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의 생존법

최근 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과 인터뷰를 했다. '30대', '0선' 경력을 소유한 이들은 주요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란 공통점이 있다. 기득권에 대항하거나, 수도권 집중에 반항하거나, 소외와 차별에도 굴복하지 않는데 그것은 기자의 프레임일뿐 그들은 생존을 고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청년 눈엔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젊은 정치인 강수훈씨의 말이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중심으로 정치판이 견고하게 짜여져있어 신인 정치인들의 설자리는 거의 없거나 비좁다. '합류하거나 낙오되거나'. 이 가혹한 양갈래길에서 그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회초리'다. 기득권의 자성 없이는 내년 선거 승리도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당의 선거 승리가 곧 강씨의 생존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그의 기득권 견제는 날카롭다.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 천하람씨는 수도권을 견제하기 위해 호남에서 정치를 한다. "비수도권이 역량을 모으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된다"는 천씨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으로 출마했다가 3%의 득표율로 장렬히 전사했다. 그럼에도 순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차기 선거를 준비한다. '보수 블루오션' 전남에서 터를 잡으며 출혈 경쟁을 피하는 생존 방식을 선택했다. 정의당의 젊은 정치인 문정은씨는 생존을 위해 소외와 차별에 맞서고 있다. 정의당 내부에선 부대표,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선 세 번 출마해 모두 낙마했다. 개인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닌 군소정당의 한계 때문이다. "가장 힘든 것은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라는 문씨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청년들은 개인의 역량보단 출신에 의해 저울질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불공정을 느낀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혐오가 들불처럼 번진다. 정치가 내삶과 괴리돼 보여도 정치인의 삶은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청년 정치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장기화된 구직난, 고용 불안, 열악한 근로여건에 시름하는게 현 세대 청년의 모습과 닮았다.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젊은 정치인의 등장은 '깜짝 등장'이 아닌 치열한 생존 투쟁의 결과물로 보는 게 맞다. 그 마음을 담아 내년 선거에 등장할 젊은 정치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최황지 기자

어느 노동자의 아버지

"비겁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껍데기를 잡고, 흔들고, 압박하면 분명 하나쯤 뚫고 나온다. 다음 한 발이 절벽일 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제 스스로 자신을 어쩌지 못해서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 웹툰 '송곳' 중 지난 달 28일 광주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년장애인 노동자 김재순 씨가 작업 중 플라스틱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산재 사망 사건에서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 사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는 평이다. 재판정을 나서던 김선양씨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다. 생업도 포기한 채 1년 여간 아들의 사망사고 관련 투쟁을 이어 온 김씨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매일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아들을 영세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다가도, 억지로 밥숟가락을 입 안에 밀어넣으며 힘을 냈다. 수없이 무너졌지만, 계속 일어났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9명, 전남 14명 등 총 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산재 속 노동계의 외침에도 산업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위험 작업 2인1조', '안전장비 마련' 등 최소한의 규정도 가볍게 뭉개졌다. 모두 돈 때문이었다. 노동의 가치가 중시되지 않는 사회에서 같은 죽음은 반복된다. 기성세대에게는 '돈'이, 미래세대에게는 '대학·취업'이 노동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 어렵게 교실에서도 노동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취업을 앞둔 소수 직업계고 학생들만 노동 인권을 정식 교과로 배운다.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동 인권 교과는 인문계고에 단 한 시간도 배정되지 않는다. 미래에도 노동 인권은 헌법 안에만 존재하는 선언적 외침에 그칠 지 모른다. "노동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려 합니다." 가슴 깊이 아들을 묻은 김씨는 이제 사회운동가가 되어 또다른 재순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곳같은 사람들의 투쟁 덕에 우리 사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피눈물 흘려야 할 지 알 수 없다.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시키는 등 '누더기법'으로 전락한 중대재해처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더 이상 한 노동자의 죽음에 그 가족들까지 쓰러지게 할 수는 없다.

깊어지는 나주 SRF 갈등…'대화·타협' 해법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번엔 SRF연료 저장소 침출수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5일 직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 보관 중인 SRF연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하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위법한 방문 점검을 했다며 무단침입을 이유로 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을 내놨다 한난은 "장성야적장에서 침출수 발생과 의무 정기 검사 미시행에 대한 허위 성명서 발표와 SRF 저장장소인 장성야적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를 한 나주시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웠다"며 "바닥에는 지면과 떨어지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해 보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주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자 동의 없는 불시 방문'이라는 주장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광주시, 나주시, 운영주체인 한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4월15일 1심에서 승소해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주시와 지역주민 등은 광주에서 생산한 SRF 연료 반입을 반대한다며 항소와 함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SRF 갈등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피로감은 물론 천문학적 손실로 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역시 지난해 해산되면서 '대화의 창구'조차 없다보니 갈등의 골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지도 불투명했지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전남쌀 '종자주권 독립'의 중요성

코로나19 정국에 레토르트, 인스턴트 식품이 넘쳐나고 있다. 배달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쌀은 낯선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 쌀이 어디서 생산됐으며 언제 수확했는지, 종자는 뭔지, 브랜드는 무엇인지 따질 일은 더더욱 없다. 밥통에 직접 밥을 지어보지 않은 이들도 수두룩하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 나름 집밥 경력 10년 차인 필자 역시 쌀을 골라가며 밥을 짓지는 않는다. 어느 날 집에 선물로 들어온 쌀이 눈에 들어왔다. 올해 전남도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된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이다. 밥맛 좋기로는 해남 쌀이 최고라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다. 평소 같으면 포대를 뜯어 쌀을 퍼낼 생각만 했겠지만 문득 포장지에 쓰인 문구를 읽어봤다. '특등급', '10㎏' 등등의 단어외에도 뭔가 어색한 이질감이 느껴진다. 품종란에 한국말이 아닌 외래어가 보인다. '히토메보레'다. 이외에도 함평 '나비쌀' 역시 히토메보레란다. 역시 전남도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됐다. 밥맛 좋고 윤기가 돌며 식어도 맛이 떨어지지 않아 일부 고품질 브랜드 쌀 재배에 활용되는 일본산 종자다. 전남도내 외래종자 재배면적은 2095㏊다. 전체 15만6026㏊ 중 1.4% 수준이지만 일반미가 아닌 고품질 쌀에서는 심심치 않게 외래종자가 보인다. 전남 쌀 종자 주권독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 8일 함평군 엄다면에서 '전남 쌀 종자주권 독립선언 행사'가 열렸다. 국산 종자 사용을 확대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 및 쌀의 소중함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다. 정부와 지자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종자 주권 확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대표 브랜드 '새청무' 육성에 전력하고 있다. 전남의 날씨와 지형, 토양에 가장 적합하고 기후 변화에도 강하다. 지속적인 품종 개량으로 맛도 좋아져 호평을 받고 있다. 히토메보레 등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입맛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종자 국산화가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1%에 불과하지만 적은 재배 면적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휘어잡고 있는 것도 일본산 종자다. 전남도는 2024년까지 외래종자 재배면적을 1000㏊ 이하로 줄일 계획이지만 관·민·정 협력 없이는 힘들다. '세우습의(細雨濕衣)'라는 말이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뜻이다. 99%라는 수치에 속지 말고 국산 종자를 끊임없이 육성하고 널리 보급해 종자 주권 확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산화를 넘어 전 세계에 전남 쌀을 널리 알리고 식량 안보에 보탬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언론의 무력감

바뀌지 않는 것들에 관해 대책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계속된 지적, 반복된 관행, 원론적인 해명…. 따위를 받아 적는 일은 그저 무참함의 다른 이름이다. 지난 14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서 가장 어린 희생자 고교 2학년 학생의 발인이 엄수됐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부친은 상복조차 갖춰 입지 않은 채 앳된 소년의 사진을 들었다. 그렇게 우리와 다를 것 없는 9명의 광주시민이 곁은 떠났다. 얇은 가림막 뒤에 가려진 재개발현장의 온갖 불법적인 행태는 철거건물 붕괴와 동시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규모의 철거공사는 하청의 하청을 거쳐 사실상 1인기업인 ㈜백솔건설이 맡았고 그사이 철거공사 비용은 절반의 절반으로 줄었다. 해체계획서도 감리자도 철거현장에는 없었다.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인 문 씨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업체 선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이 관리감독 부실 등의 혐의로 철거공사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임택 동구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9일 이전 접수된 안전민원에 대해 "공문도 보냈고, 항의전화도 했고, 현장점검 했는데…"라고 설명했다. 동구는 "현장점검 및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대행하는 규정은 법적의무 점검대상은 아님에도 민원제기 시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를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에도 확실한 것은 결국 참사를 단초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어쩐지 기시감이 느껴진다. 대형참사 피해 유가족들도 똑같음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 12일 동구 합동분향소를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증명하듯 끊임없이 들려오는 죽음에 그만 추모하고 싶다"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먼저 간 아이들을 생각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7년째 싸워오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번 참사는 바꿀 수 있다는 신념마저 흔들리게 했다.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동구청의 태도, 학동 참사 이후 부랴부랴 재개발·개건축 현장을 점검하는 광주시는 얼마나 안일한가. 2022년 다가올 '현대사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참사의 n주기'를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무기력함이 밀려온다. 여전히 별다를 것 없는 내용의 지적기사들이 얼마나 쏟아져야 애꿎은 죽음을 기록해야 한다는 무력한 언론의 책무가 끝이 날까.

'진심' 담긴 기업 사회공헌활동

"좀 그렇게 크면 어때서요." 보호종료 청소년을 소재로 한 영화 '아이'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영채가 '이렇게 키우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라고 자책하자, 만 18세가 지나 양육시설에서 나온 '아영'이 이렇게 반문한다. 좀 그렇게 크면 어때서요. 세상에 나와 부모의 손길과 도움 없이 양육시설이나 위탁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좀처럼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잔인함은 태어난 순간으로 충분하다. '아영'의 말처럼 좀 그렇게 크면 어떤가. 그 아이들도 잘 자라 사회구성원으로 꿈을 이루고, 삶을 꾸려나갈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불쌍하다는 동정도, 그래서 뭔가 불편하다는 선입견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들이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거지와 떳떳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울 교육을 제공하면 될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보호종료 조치된 청소년 수는 1만2831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아이들이 준비없이 사회로 내던져진다. 이들에게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 3년간 자립수당 월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착금은 광주시와 경기도만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부분이 살 곳을 마련하는데 쓰이고 밥 먹고 공부라도 더 하려면 구하기도 어려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해야 한다. 퇴소 이후 5년간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년에 한 번 연락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지만, 2019년 기준 모니터링 대상 1만2796명 중 대학진학에도, 취업에도 속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인 보호종료 청소년은 6124명으로 48%에 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 전 광주에 들어선 삼성의 '희망 디딤돌' 센터는 참 반가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희망디딤돌 사업은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 임직원들이 지급받은 특별격려금 중 10%를 기부하기로 한 것에서 시작됐다. 기부금을 사용할 6개 사업 중 2만3000여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게 광주를 포함해 4개의 희망디딤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목포, 순천, 전주 등 9개 센터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물론 이곳에서 지역의 모든 보호종료 청소년의 주거를 책임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단 1년, 혹은 2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런 의미라면 수백억대의 기부금을 떠나서도 충분히 박수받을만한 사업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와 역할, 책임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막연한 기부와 노력 봉사와 같은 자선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생산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삼성의 희망디딤돌 사업처럼 기꺼이 '나도 마을의 일원이다'며 취약계층에 선뜻 손을 내밀어주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자주 보고 싶다.

누리호 기립 성공…'우주 코리아 시대' 성큼

전 세계가 우주 열풍에 휩싸여 있다. 각국이 우주산업에 도전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도 세계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얘기다. 지난 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 인증시험장을 찾았다. 발사대 시험과 동시에 누리호의 첫 모습이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조립동 문이 열리며 세상 밖으로 나온 누리호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발사대에 서서히 기립하는 장면은 설레임이었다. 현장에서 지켜보던 취재진들 역시 감탄사를 연발했다. 흡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하는 유명 연예인 같았다. 1시간 20분. 누리호를 실은 트랜스포터가 1.8㎞ 떨어진 발사대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동 중 진동을 줄이기 위해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린 시속 1.5㎞로 이송됐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하는데까지 2시간정도가 더 소요됐다. 관계자들은 선을 일일이 연결하고 호스를 점검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작업자들과 취재진들에 둘러쌓인 누리호는 이 날만은 여느 유명인 부럽지 않은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주인공'이었다. 3시간이 지났을 무렵 누리호가 마침내 발사대에 기립하는 데 성공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쏫은 누리호는 당장이라도 지축을 박차고 불을 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갈 것만 같이 위풍 당당했다. 발사대 뒤편 산을 보니 '하늘과 우주를 향한 도전'이란 플래카드가 큼지막하게 걸려있다. 우뚝 선 누리호와 대비돼 만감이 교차했다. 어릴 적 '상상'으로만 그리던 인류가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더는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상상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다른 국가도 아닌 우리가 가진 과학 기술로 이뤄낸 결과물이란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누리호는 몇가지 추가 시험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께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중대형 액체로켓 엔진을 보유하게 되며,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누리호 발사는 한국의 우주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키'인 셈이다. 발사 준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시험가동이 문제없이 진행됐던 것만 만큼 철저히 준비해 10월 우주를 향한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하길 빈다. 우주시대를 열어 갈 '우주 코리아'를 향해서 말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어릴 적 과학시간에 보여줬던 공상과학영화 속 기술들은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편안하고 편리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앞당긴 인공지능의 발전은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발전해 어쩔 때는 영화 '매트릭스'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도 들게 만든다. 얼마 전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시연 현장을 찾았다. 8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니는 AI(인공지능) 스피커를 꿀단지처럼 품에 쏙 안고 "이놈 없이는 이제 심심해서 못 산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시연을 위해 뱉은 "나 죽겄다"라는 한마디에 AI 스피커는 자녀들에게 알림을 보냈고, 곧장 전화가 걸려와 현장 곳곳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Untact) 사회의 도래로 노인의 '디지털 소외'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을 주채널로 사용해오던 행정, 경제는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그 결과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와 계층은 더욱 깊숙한 사각지대에 갇혔다. 급속도로 진행된 비대면 사회로의 이행은 아날로그적 삶에 익숙한 노인 세대들에게 단순히 불편함의 감수를 넘어 경제·사회적 차별의 심화를 도래했다. 디지털 기기 활용 미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했다. 전반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는 '종합적 디지털 정보화 수준'으로, 이는 디지털 접근, 역량,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일반 국민의 종합적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라고 했을 때, 70대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35.7%로 일반 국민의 1/3을 겨우 넘겼다.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38.3%임에도 불구하고 활용 수준은 26.0%에 그쳤다. 이는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화, 문자 등 단조로운 활용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령층 세부 연령별로 각기 다른 디지털 역량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이에 맞는 세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삶의 질 변화는 노인들에게 사용이 낯설 수밖에 없다.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6년생이 법정 노인이 되는 해로, 새로운 차원의 고령화 사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노인 디지털 소외의 현상과 대처방안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안을 진단하고, 그들의 보폭에 맞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우리가 오월을 기억하는 방법

다시 5월이 지났다. 가해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지만 41년 동안의 5월이 또다시 지나갔다. 1980년 5월18일. 광주는 고립됐고, 많은 광주 시민들은 다치거나 숨졌다.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안고 가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해 5월에 계엄군의 총칼에 이유 없이 희생당한 이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다. 5·18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분노한 한 소년이 있다.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영진 열사다. 그는 귀가 중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전 열사는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모르겠다'며 시위에 합류했다. 그는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는 글을 남기고 민주화를 외쳤다. 그는 투쟁을 위해 트럭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전 열사를 기억하는 그의 동창생을 만나 그들이 기억하는 전 열사에 관해 물었다. 41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상처 역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중 한 명은 전 열사의 죽음 이후로 자신의 꿈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을 가슴에 묻고, 전 열사를 기억하며 5·18의 역사를 사진으로 남기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전 열사와 5·18을 추모하고 있었다. 다시 찾아온 5월이 끝났다. 아직 미완의 과제는 너무나도 많고 그들의 상처는 여전한데 말이다. 5월이 잊혀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5월을 추모해야 한다. 광주가 아닌 전국이, 전국이 아닌 세계가 5월을 기억해야 한다. 5·18 주간에 추모하는 것만이 5월을 기억하는 방법은 아니다. 고립된 곳에서 민주화를 울부짖었던 이들을 매 순간 잊지 않을 때 5월은 계속된다. 희생자들과,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사라져야 할 병원 악습 '태움문화'

군사정권이 남긴 악습의 뿌리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군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각종 사고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서다. '하늘 위 군기'로 불리던 항공사 승무원들의 상사 갑질 문제는 물론이고 입학시즌이면 어김없이 나오던 대학교 선배의 신입생들 '똥군기 잡기', 간호계의 '태움 문화'까지 조직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군기'의 본래 의미는 하급자가 부동자세를 취하고 긴장감을 유지한 채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압적, 폭력적 군기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목포의 한 안과병원 선배 직원이 신입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군기를 잡는 '태움'이 발생해 파문을 일으켰다(본보 4월28일 4면 보도). 원무과 직원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는 '태움' 피해를 당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잦은 폭언, 폭행을 일삼았고 강제로 약물을 주사하기까지 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폭행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A씨는 필자와 통화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피해 사실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서 법적 대응이라도 할까 봐 걱정입니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동종업계 재취업 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간호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장 내 괴롭힘 '태움'은 신입 직원에게 교육을 시킬 때 '재가 될 때까지 인간을 태운다'는 의미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생긴 악폐습이다. '태움'은 직장 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진행되는 통과의례나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태움'은 엄연한 학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모욕적인 꾸짖음과 폭언으로 이직률이 높아 입사 100일을 채우면 잘 버텼다는 의미에서 파티를 열어주는 병원도 있다고 한다. 나이팅게일을 꿈꿨던 그는 이제 또다른 직업을 찾아 병원을 떠났다. 태움악습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를 볼 수있도록 간호인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불통'에 멈춰선 경도…적극적 소통 나서야

1조5000억원을 투자를 약속한 미래에셋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시작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미래에셋이 지난 20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미래에셋 측에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비 등 1천200억원을 투입해 연륙교 건설도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사실 확인 없이 관광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숙박시설 건설 등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와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며 "지난달 말부터 현재 진행 중인 설계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뒷정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일정은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반대여론을 설득해가면서 사업을 끝까지 할 의지까지는 없다"며 사업포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논란이 되는 것은 미래에셋의 소통 방식이다.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대규모 숙박시설 건설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은 두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이날 미래에셋 관계자가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 자리를 갖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날 미래에셋의 '폭탄발언'으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처럼 비쳐 사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미래에셋 반발 이유지만 정작 이들의 '통보식 소통'이 되레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사기업의 투자는 이윤 창출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지만 경도 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에셋의 경도 투자를 근거로 이미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돼 연륙교 개발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이 투자를 포기할 경우 1000억원애 달하는 혈세 역시 고스란히 낭비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래에셋은 애초 전남개발공사와 약속한 위약금 지급 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내부적 논의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도는 미래에셋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불통은 기업가치에도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 세계인이 찾는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기업의 가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소통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진행형으로 써 나가야 할 5·18

"군인의 의무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80년 광주에 내려간 계엄군으로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제 신념대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고3 학생의 말이다. 장교를 꿈꾼다는 그 학생은 5·18 계기수업 때 본 영화 '화려한 휴가'에 꽤나 충격을 받은 듯 했다. 2007년에 만들어진 영화를 2021년이 돼서야 보게된 2003년생들은 "저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미래 세대에게 5·18은 교과서에 과거형으로 기술된 사건이다. 광주·전남 학생들은 매년 5월이면 5·18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타 지역 학생들보다 많은 정보와 경험담을 듣는 편이지만, 그들에게 5·18은 '기억해야 할 먼 옛날의 일'이다. 교사들 역시 5·18을 겪지 않은 비체험 세대로 채워지고 있다. 5·18을 현재진행형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10일 광주지법에서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회고록에서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거짓말쟁이'라 모욕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그는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두환이 오월 광주에서 받는 첫 재판인 만큼 광주 시민들의 분노도 컸다. "법리상 항소심에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불출석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형소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 시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해당 조항을 전두환의 편의를 위해 '견강부회(牽强附會)' 식으로 해석한 셈이다. 오는 24일 다음 공판기일에도 전두환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법 조항을 들이밀며 당당하게 방어권 행사도 포기하겠다는 전두환 측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사실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죄로만 법정에 세우는 일부터 아쉬움이 크다. 형법 제308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됐다.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그의 죄에 비하면 티끌만큼이나 가벼운 벌이다. 그날로부터 4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5·18 진상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으며 유의미한 증언들도 다수 확보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두환은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한다.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날은 언제쯤 올까? 군인의 명예를 이야기하던 학생에게, 과거형으로 서술된 5·18을 배운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

반길 수 없는 '혼자의 시대'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색하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 "1인분이요" 주문을 할 때 괜히 주인과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고, 영화표 1장을 예매할 때 구석자리로 예매하던 때를 기억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혼자'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고, 식당, 영화관 심지어는 여행사에서도 '혼자'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바꾼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마저 홀로서기에 나서게 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 없이 나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영세 자영업자는 10만8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약 8000명 증가했다. 장사가 안되니 기존 직원을 내보내거나, 직원이 필요 없는 소규모 자영업 창업만 늘고 있는 셈이다. 광주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34)씨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처럼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두 명씩 쓰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 매출이 크게 줄어 인건비라도 아껴볼까 어쩔 수 없이 해고했다"며 "혼자서 일해도 손님이 줄어 적자만 겨우 면하고 있는 수준이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중이지만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다"고 푸념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거나, 개인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씨와 같이 혼자를 자처하고 나선 자영업자가 늘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취업준비생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찾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2년째 취업 준비 중인 김모(26)씨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채용도 줄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긴데, 다니던 아르바이트까지 잘리고 나니 막막하다"며 "구인구직 앱을 매일 들여다보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요즘 취업포기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백번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경영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나 홀로'라도 가게를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이지만, 사태가 더 지속된다면 폐업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홀로 먹고, 홀로 마시며 '혼자'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 '혼자의 시대'라지만, '나 홀로 사장님'은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다.

당연한 그들의 권리

불혹(不惑). 나이 40세를 나타내는 말로,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됐음을 뜻한다. 지난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해당 법정기념일을 맞아 광주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UN이 정하고 세계 시민이 바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신기루처럼 멀리 떨어진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몇 가지 주장 중 가장 강조된 것은 '장애인 이동권'이다. 매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지만, 요구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10년 째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장애인은 10년 째 제자리걸음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탄식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도입률은 현저하게 낮다. 지난해까지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6%다. 작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요구로 기자회견을 한 후 겨우 4.4%가 늘어 현재 26% 수준이다.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도입 대수만이라도 약속한 만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장애인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가는 '당연한 일'은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부탁'이 됐다. 장차연의 사람들은 크나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저상버스가 광주시 전 노선에 도입되고, 많은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 등이 이뤄지는 날까지 싸울 예정이다. 그들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닐까. 불혹을 맞은 장애인의 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돌이표'를 '마침표'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흉조 전락' 까치 퇴치가 어려운 까닭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길조 '까치'가 이젠 흉조로 전락했다. 도심 속 전봇대 위에 둥지를 틀어 정전피해를 입히고 있고 논밭 농작물을 쪼아먹거나 가축을 습격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서다. 축사에 날아들어 소를 쪼는 등 습격하기도 한다. 강원도 횡성 한 축사에서는 소 등에 앉은 까치가 둥지를 만들기 위한 털을 뽑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 2005년 2월 까치를 유해조류로 지정 했으며 급기야 수렵까지도 허가했다. 하지만 포획 및 수렵이 쉽지만은 않았다. 까치 지능이 3~5세 아이 수준으로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기억해 피할 정도로 똑똑하기 때문이다. 도심지역 수렵은 중단 상태다. 유동인구가 많아 자칫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까치집 철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2월 한전 강진지사가 까치퇴치기를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 차량에 실어 이동이 편한 'M자형 포획틀' 2대를 도입한 것. 1대 당 평균 50마리를 포획할 수있는 기구로 지난 1년여 간 강진지사는 수 백마리의 까치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필자의 M자형 포획틀 관련 취재가 쉽지만은 않았다. 한전측에서 포획틀 운영 지역과 갯수를 알려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지역과 갯수를 말할 수없는 데는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국가기밀사항도 아닌데 알려줄 수 없다니? 까치와 종교는 또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차근차근 다시 물어봤더니 그들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한전 관계자가 들려준 얘기에 순간 당황했다. "어느 지역이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논밭과 과수원 등에 M자형 포획틀을 비치해 놨더니 까치가 한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가서보니 포획틀 문이 활짝 열려 젖혀져 있더라구요" 그는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개방한 것으로 직감했다. 알고보니 그곳 사찰 근처에 거주하는 보살(신도)들이 M자형 포획틀 문을 열어 버렸다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계율 중 '불살생(산 목숨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는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다. 포획틀에 갖힌 까치를 보자 문득 측은지심이 생겨 문을 열어놔 버렸던가 보다.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도 좋다. 하지만 곡식과 과실 등 농수축산물에 피해를 입히는 까치를 잡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허가한 유해종으로 한 해 피해액만도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유해조류 퇴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