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자제' 당부했던 文대통령…靑 관저서 추석 보내

취임 후 네 번째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향 방문 자제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일찍이 관저에 머무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서대문구 전통시장을 찾아 귤, 거봉, 사과, 밤 등 실제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 3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관저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임기 첫해에는 모친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례를 지낸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터진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 등 현안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관저에 머물면서 국정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둔 28일 "그리운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만나러 고향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는가"라면서 "만류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참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어머니 없이 지내는 첫 차례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민족 대명절을 맞아 국민들과 소통 행보를 선보이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 첫해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순직자 유가족을 초청해 감사함의 뜻을 전달했다. 연휴 첫날엔 귀성객들의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위해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군인·경찰관·소방관 12명을 선정해 격려 전화를 하고, 추석 인사 영상에서는 이해인 수녀의 시(詩) '달빛 기도'를 낭독하며 국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추석 당일에는 부산에서 상경한 모친·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냈다. 문 대통령과 모친의 뒷모습을 주영훈 당시 경호처장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긴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마을을 손수 찾기도 했다. 2018년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일정과 겹치면서 미국에서 홀로 보냈다. 대신 김 여사가 경남 양산을 찾았다. 귀국 후 문 대통령은 연차를 사용해 부친 선영(先塋)이 있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천주교 하늘공원 묘지를 찾아 늦은 인사를 올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추석을 국민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 겨레의 평화와 번영을 키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평화'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지난해는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에서 추석 연휴를 보냈다. 당시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부산 아세원문화원을 찾기도 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에 각각 출연해 남북 관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한가위 메시지를 전했다. 이떼 문 대통령은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며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당시 '조국 사태'가 정국의 이슈로 떠올랐던 때라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 키워드에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차례상 장보기 나선 文대통령 부부…"국민 지갑 닫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차례상을 위한 장보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 부부가 이날 찾은 인왕시장과 유진상가1층에 위치한 청과물 시장은 취임 전 홍은동 자택에서 지낼 당시 자주 가던 곳이기도 하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일정이 마련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추석의 경우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청와대 사저에서 조용히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 부부는 실제 차례상에 올리기 위한 제수용품 구입에 나섰다. 청과물 시장을 먼저 찾은 문 대통령 부부는 상인들을 격려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과일 등을 구매했다. 이후 인왕시장에서 문 대통령은 점포 곳곳을 둘러보며 "요즘 경기가 어떠시냐"고 질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장바구니 카트를 직접 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상인들은 매출이 예년만 못하다는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선물보내기를 권장한 덕분에 손님이 줄어든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차례상에 올라갈 귤, 거봉, 사과, 밤, 쪽파, 새우, 민어, 쇠고기, 당근, 시금치, 떡, 마늘, 무 등 총 29만9000원어치의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장보기를 마친 뒤에는 인왕시장 내 자주가던 한 식당에서 냉면으로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도, 배도, 채소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폭우와 태풍 피해 탓이다. 수확이 줄어 시름이 깊을 농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손님이 준 데다 가격이 오른 만큼 다들 적게 사 간다는 시장 상인들의 걱정도 컸다"고 전했다. 이어 "예년 같지 않은 추석이지만 국민들께서 지갑은 닫지 않았으면 한다"며 "어려운 농축어민들과 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비생활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또 "보도진 없이 최소인원으로 비공개 방문해도 불편을 끼칠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에게 힘내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마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명으로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일단 8·15 이전 수준까지 갔다. 점차 안정세로 가고 있고,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매우 다행"이라며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도 안심은 이르다. 이번 추석 연휴까지 잘 넘겨야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만 잘 넘기면 잠시 주춤했던 경제도 다시 힘을 낼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추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장 방문은 인원을 최소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1부속비서관과 의전비서관 등 제한된 인원만 수행했다.

청년층 분노 공감한 文대통령…'공정' 37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20·30 청년들이 주로 문제 제기해왔던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풀어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37회 사용하며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 공감하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공정 이슈'에 대해 침묵해왔던 이전과 달리,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그간의 논란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공정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논란, 인국공 논란, 부동산 문제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논란의 사례들이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역시 20대 남성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인국공 사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불공정' 단어를 포함해 '공정'이라는 단어를 총 37회 언급한 것 역시, 결국 공정 문제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정 문제 해결만이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강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공정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며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공정사회 실현 의지도 다시금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공정 사회 구축을 위해 제시한 것은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공정 체감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병역 비리 근절을 언급한 것은 분노한 청심(靑心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이번 의혹과 무관하게 정면돌파 기조를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추 장관이 참석하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검한다.

文 "질본, 가장 신뢰하는 애칭"…정은경 청장에 임명장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질병관리본부를 줄인 '질본'이라는 것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 됐다"며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축하드린다.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이 승격되고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는 것에도 축하 말씀드린다"고 했다. 보통 임명장 수여식은 대상자와 가족이 청와대로 들어와 임명장을 전달받는 형태로 진행됐으나, 이번처럼 문 대통령이 대상자가 있는 곳에 직접 내려가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 청장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밖에서 고위직 정무직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의전상으로는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춰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게 좀 더 영예로울지 모르나, 지금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하고 또 무엇보다도 관리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초대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임명장 수여식에 가족이 아닌 직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의 청 승격은 정부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부 의지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질본이 관리병 관리에 있어서 더 큰 역량을 가지고 더 큰 총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부심에 걸맞은 책임감도 함께 가지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께는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애틋한 감정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 사실 자체,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이며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역할을 잘해주시고 청으로 승격을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당장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멀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청장은 "많은 기대와 믿음을 항상 마음 속에 깊이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로서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아차와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를"

기아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맞아 총 220대의 차량을 고객들에게 무상 대여하는 추석 연휴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지난달 출시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4세대 카니발 100대를 비롯해 △쏘렌토 60대 △K5 10대 △셀토스 10대 △스팅어 마이스터 20대 △니로EV 20대 등 인기 차종을 제공하는 '추석 연휴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아차는 추첨을 통해 220명의 고객을 선정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6박 7일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승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7일부터 20일까지 기아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 후 카카오톡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결과는 23일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조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시승 고객 중 SNS에 시승 후기를 작성하면 1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특히 고객들의 안전한 시승을 위해 시승 전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제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역대 최단시간 최다 사전계약 기록을 세우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4세대 카니발과 완벽한 퍼포먼스와 프리미엄으로 무장한 스팅어 마이스터 등 대표 인기 차종을 고객들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기아차와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합의 환영…최일선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체결한 조건부 진료 복귀 합의와 관련해 "집단휴진이 장기화 되며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셨을텐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모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합의에 따라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의료공백 없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국민의 불안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의 중대고비를 맞아 현 시점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정부도 총력 대응체제로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되면 (이날)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현재의 진통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계기로 승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어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의료격차 해소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체결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시점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 집단휴진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역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관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내용의 합의문에서 최종 서명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 28일만이다.

정 총리 "정부·여당과 의협 극적 타협…전공의들 복귀 기대"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6일자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른바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6일 자정까지가 당초 정한 종료 시한으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관련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 총리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여당과 의사협회가 오랜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며 "오늘 중에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2주 넘게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젊은층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며 "젊은이들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주문하는 한편,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도 당부했다.

文 대통령 "정책형 뉴딜 펀드 20조원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자금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에 대한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조성한 정책형 펀드(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활용하고, 나머지 영역을 민간 금융권과 일반 국민이 나눠서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文대통령, 이낙연과 오찬…"든든하다, 언제든지 전화하시라"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 취임 후 첫 오찬이다. 이날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국무총리로서가 아닌 당 대표 신분으로서는 청와대 첫 방문이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으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해 왔었다. 이 대표는 오찬에서 "재임기간 동안 오로지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며, 야당과 원칙 있는 협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며 "든든하다.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상의하시라. 주말도 상관없으니 전화하시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정 총리 "깨끗한 수돗물 공급, 국가 책무…종합적대책 발표"

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7월9일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 약 한 달간 원인조사를 실시해, 지난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까지 반영한 종합대책을 오늘 확정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정수단계별로 다중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 정수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수장 위생관리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성능평가도 매년 실시하여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먹는 물 수질기준과 정수장 위생관리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구체화하고, 환경부 내 수돗물안전상황실을 상설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엔제니어링 발전방안도 논의된다. 정 총리는 "선진국은 건설의 기획부터 설계, 조달, 감리, 시설물 운영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건설 엔지니어링을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시공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영역으로 인식해 1% 내외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타 산업과 연계해 프로젝트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엔지니어링에 주목해야 할 때"라며 "오늘 안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융·복합 사업의 지원제도와 발주·평가체계 개선, 엔지니어링 인재 육성 등을 포함, 건설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내일 제1차 뉴딜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월 1~2회 직접 전략회의 주재를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당초 7월 중으로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가량 연기됐다. 지난 7월14일 문 대통령 주재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계획은 집중호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정책 대응 등으로 인해 다소 차질이 생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전략회의는 금융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뉴딜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뉴딜 펀드가 국민참여형 펀드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뉴딜 금융'이라는 부제 아래 진행되는 이날 전략회의에는 정부, 당, 10대 금융지주회사 회장, 5대 정책금융기관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장 회의 참석자를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금융계 인사들은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환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첫 청와대 행사 참석이다. 금융계를 대표해서는 10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참석한다. KB(윤종규)·신한(조용병)·하나금융(김정태)·우리금융(손태승)·NH농협(김광수)·한국투자(유상호)·메리츠(조정호)·BNK(김지원)·JB(김기홍)·DGB(김태오) 금융지주회장이 각각 참석한다. 박현주 미래에셋대우증권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도 참석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다. 이후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의 참석자 소개가 이어진다. 홍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며, 4개 금융기관별 별도의 발제 보고 후 관련 토론이 진행된다.

文대통령 "BTS 빌보드 1위 축하…국민들께 큰 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적었다. 이어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며 "메인앨범차트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K팝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며 "1위에 오른 '다이너마이트'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 대통령 향해 신발 투척' 정창옥,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송치

경찰이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정창옥(57)씨에 대해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를 현장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정씨가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책임자 경호부장 A씨가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정 총리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전공의協 결단만"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가고시 연장 결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이며 휴진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정부나 의료계를 향해 국민들이 지적할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작 고통스럽고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 정부가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열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48건의 피해 사고가 접수돼 34건이 처리됐다"며 "더 이상 국민에 피해 없도록 하루 빨리 현재의 상황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전협이나 의협(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병원장, 의과대학장 등과 아주 폭넓고 광범위한 소통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이것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했다. 또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함께 많은 문제를 논의하고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원로들께 나서서 현재 상황이 타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을 간곡히 드렸고, 아마도 원로들도 나서서 함께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중단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며 대전협이 집단 휴진을 멈추고 현장 복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뜻도 에둘러 내비쳤다. 또 대전협이 요구하는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최소한 지켜야 할 범주가 있다"며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기본적으로 (의료인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할 순 없다"며 "그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공감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선 협의체를 구성해 좀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더 나은 안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의료계에 정부·국회 대화 협의체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하자는 뜻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대전협이) 복지부를 불신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것과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 의논하자는 것이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제가 보기에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왔다. 방법론도 다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며 "한 사람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돼선 안되니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압박했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 고발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학 교수들도 업무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전날 의사 고시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며 "의료계가 그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공감하실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뤄지면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인 데 대해선 "정책 추진을 하는 시점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와) 유연하게 어떻게든 소통하고 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 "재정이 버팀목 되는 준전시 상황…국회 협력을 당부"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 부처를 향해서 "오늘부터 100일간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특히 여야 의원님들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이다. 방역 전선이 무너지면 경제도, 국민의 일상도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당분간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 전국이 태풍 제9호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연이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있는 일선 공직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文, 내달 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펀드 지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고 31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회의에는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권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회의에서는 뉴딜 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함께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금융 공급 방안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문 대통령은 월 1~2회 직접 전략회의 주재를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당초 7월 중으로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가량 연기됐다. 지난 7월14일 문 대통령 주재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계획은 집중호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정책 대응 등으로 인해 다소 차질이 생겼다.

'국정홍보' 광주 출신 윤재관, '청년' 여수 출신 김광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후임으로 광주 출신 윤재관 부대변인을 승진 발탁했다. 또 신설된 청년비서관에는 여수 출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재관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줬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비서관은 광주 숭일고와 전남대를 나왔고,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법학과 박사과정를 수료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한양대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홍보기획비서관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이벤트를 기획한 주인공이다. 청년비서관에는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급 중 가장 젊고 의정 및 국정 경험이 풍부한 김광진 비서관은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비서관의 적임자"라며 "청년기본법 시행 등에 맞춰 청년세대와의 활발한 소통·공감을 통해 청년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순천고와 순천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정무비서관에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는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을 내정했다. 또 신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내정하고,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을 공석인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이동 배치했다.

文대통령 "진료 거부 매우 유감…의사가 가장 필요한 때"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향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30일 대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병원장 등과의 협의를 마친 뒤에도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은 한정애 위원장 면담 당시 4대 의료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사립대 병원장 및 의대 학장 등으로 구성된 '의학 교육 및 수련 병원 협의체' 등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대전협 내부 강경파에서는 4대 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 등의 표현을 통해 확실히 약속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아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들을 집단 고발하는 등 강경 노선을 거두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이 끝내 부결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그 경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따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거듭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靑, 마지막 다주택 참모진 교체…최종 처분 시한에 '제로' 달성

31일 청와대 인사에 따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교체되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제로' 약속을 내건지 8개월 만이다. 이날은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들에게 권고했던 최종 처분 시한이기도 하다. 여 비서관은 청와대 고위직 참모 중 마지막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여 비서관은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분양권과 거주 중인 마포 아파트를 소유했다. 전매 제한에 묶인 분양권 대신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나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비서관의 후임인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포함, 이날 발표된 신임 비서관 6명은 모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다. 이로써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0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 2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처분시한은 6개월이었다. 시한이 도래했으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청와대는 지난 7월1일 '권고 유지' 방침을 재차 밝혔다. 같은 달 말에 다주택 참모는 8명이 남았고 내달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다주택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7월24일 당시 다주택자였던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교체됐다. 윤 전 비서관의 경우 강남 논현과 세종시 아파트 중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으나 부동산 정책 실무자로서의 신뢰성 문제로 교체된 것으로 해석됐다.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7명이 다주택 참모진 논란에 따른 직·간접적 책임을 지겠다며 낸 일괄 사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주택 참모들이 교체됐다. 노 실장과 김거성 수석의 사표는 반려됐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고, 김외숙 수석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오산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게 됐다. 사표를 제출한 이들 중 다주택자로 남은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청와대를 떠났다 1.5채였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과 이호승 경제수석도 0.5채를 처분하며 1주택자가 됐다. 8월14일 기준으로 청와대 다주택자는 여 비서관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 2명이었으나, 황 수석이 최근 1주택자가 되면서 여 비서관만 다주택자로 남았다. 충북 청주시에만 주택 3채를 보유했던 황 수석은 부부 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지난달 처분했고, 임대를 줬던 아파트 1채도 최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지난 14일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 해야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명 모두가 1주택자라며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자가 되는 게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靑 다주택 참모 매각 시한 임박…'100% 이행' 달성할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진들에게 권고했던 처분 시한이 다가오면서 100%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다주택자 처분 권고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선수범' 성격에서 출발했던 만큼 대상자의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제시했던 처분 시한인 이달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은 상황에 따라 마지막까지 이행 결과를 지켜본 뒤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처분 만료 시한까지는 오늘을 제외하고도 아직 하루 더 남았다"면서 "다주택자 문제는 현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노 실장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달 말에는 아마도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처음 내려진 처분 권고 이후 이미 두 차례 연기를 통해 처분 시한을 보장해왔다는 점에서 한 차례 더 연기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 2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매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6개월 간의 처분 시한을 보장했다. 하지만 대부분 참모들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지난달 초 한 달 동안의 처분 시한을 추가로 부여했고, 이마저도 효용이 없자 8월 중순까지 보름 간 처분 시한을 연장했다. 나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토록 하며 시한을 8월 말로 못박았다. 권고(2019년 12월16일) → 재권고(2020년 7월 초) → 강력 권고(7월 말) → 강력 재권고(8월 중순) 등 점차 권고의 수준이 강해졌고, 처분 시기와 조건도 강화됐다. 마지막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그만큼 이행 의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시한을 연기할 경우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잔금 수령 등을 포함한 최종 등기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선 상황에 따라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8월 말, 매매계약서 제출'을 최종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수석비서관급이 다주택 참모진 논란의 직·간접적 책임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노 실장을 포함해 6명(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사표를 일괄 제출했지만, 노 실장과 김 수석의 사표는 반려됐다. 노 실장은 다주택 처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 모두를 팔아 무주택자로 남았다. 김 수석은 경기도 오산 아파트, 부산 해운대 아파트 가운데 부산 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 권고를 이행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 처분 대상자 8명 가운데 김조원 민정,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2명에게만 권고 불이행의 책임을 물은 셈이 됐다. 청와대 발표를 종합하면 8월 초까지 남아있던 다주택 처분 대상자는 6명으로, 이 중 3명(윤성원 국토교통·박진규 신남방신북방·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신임 비서관 인사 과정에서 물갈이 됐다.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3명이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김 수석이 부산 아파트를 처분하며 황 수석과 여 비서관 2명으로 추려졌다. 충북 청주시에만 주택 3채를 보유했던 황 수석은 부부 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지난달 처분한 데 이어, 임대를 줬던 아파트 1채를 최근 정리해 1주택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비서관은 전매 제한에 묶인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살리는 대신,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계약과 과천 아파트 입주 전까지 거주할 새 전셋집 마련을 동시에 알아보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처리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늘 내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 제출을) 마감할 계획"이라며 "다주택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무언가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