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전 직원·가족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한 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총리실의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상황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유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 LH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이뤄진 총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조사 대상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는데,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은 자체 조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 조사에는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지시를 이어오고 있다. 3일에는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사에 착수한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참석…'국난 극복'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이 열린 탑골공원은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던 팔각정 등이 있는 3·1 운동의 발상지다.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告하야)'라는 주제로 열렸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임과 자주민을 선포하며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고한다'는 3·1 운동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도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내·외 독립운동가 후손과 국민들이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국난 극복을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헌정 공연,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메이저리그(MLB) 야구 선수 류현진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통해 낭송하고,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 등 약 170여명이 부르는 애국가 제창 영상이 상영된다. 독립선언서는 기념식 현장과 해외 각국에서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로 순차 낭독한다. 세계적 첼리스트인 홍진호는 '아리랑'과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열사 등을 추도하는 노랫말을 붙여 부른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를 엮어 헌정 공연을 선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7명에게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홍범도 장군의 아내 고(故) 단양 이씨와 아들 고 홍양순씨는 의병 활동 등 공적을 발견해 건국훈장을 받는데, 홍 장군의 생존 유족이 없는 상황에서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에서 근무하는 여명훈 중위가 대리 수상한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 후에는 가수 정인과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기념공연을 선보이고, 이어 전체 참석자들과 함께 3·1절 노래를 제창한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는 예비 의료인들의 선창에 맞춰 만세삼창이 진행된다. 국가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다짐이 담겼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애국지사와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및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명만 모였다.

'업무 복귀' 신현수,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사의 파동 일단락

휴가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직접 사의(辭意)를 철회하는 대신 이미 두 차례 만류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형태로 사의 파동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이미 '항명 사태'까지 치달았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의를 고수할 경우 임기말 문 대통령에게 향하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직접 사의를 철회하지 않는 형태로 소신을 지키는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씀했다"며 "오전 (문 대통령 주재의 참모진) 티타임에도 참석했고,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갈등에서 촉발한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성된 청와대 내부 긴장감은 다소 해소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사의 파동이) 확실하게 일단락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했었고, 그 뒤에 진행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무슨 결정을 언제할지 여부는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것은 적절한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문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해석된다. "시간이 남았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업무 복귀를 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엔 "거취를 일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하고 있다"면서 "(사의를) 무리하게 고수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포함한 신 수석의 휴가 기간에 이뤄진 상황 설명 요구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설득 작업과 조언을 했었고, (신 수석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검찰 간부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율 과정에 참석해 협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신 수석이 검찰 인사를 밀어붙인 박 장관에게 감찰을 건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드린 적이 없다'고 제가 아침에 직접 확인했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文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사기 진작용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X으›X'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이 화답한 모양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청 간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위로지원금'의 지급 시기나 규모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만 말했다. 일률지원 등 지원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논의가 있지는 않다. 지난해 지급된 것을 보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문 대통령은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며 "당초 여당 지도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을 언급했는데, 소비진작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 사기 진작 지원금의 성격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차원의 말씀이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모순'이라 지적하는 것을 두고 "왜 모순인지 이해가 안 간다" 며 "두텁게라는 건 규모를, 넓게라는 건 지원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당정이 논의 초반에 있다"며 "언론 보도로는 (지급 규모가) 15조 안팎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3월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건과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언급 여부를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역 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文대통령, 오늘 정의용·황희·권칠승 장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신임 국무위원들과 짧은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수여식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청와대 초대 '안보실장'에서 '장관'으로 이름표를 바꾼 정의용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당부 메시지다. 임기 후반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 대통령의 새 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황희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황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본회의 불출석 후 해외 가족여행 논란, 한 달 생활비 60만원 논란, 자녀 편법 조기유학 논란 등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를 둘러싼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관한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 현안 등을 점검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날부터 2주간 하향 조정되는 데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또다시 대유행의 촉매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하면서 경제 회복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4개국에 설 인사…靑 "음력 설 안 쇠는 日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력 1월1일을 기념하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설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 계정에 "설날을 맞이한 이웃나라 국민들께도 새해 인사를 전한다. 2021년 새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설 인사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순으로 각각 번역돼 함께 게시됐다. 중국은 '춘절(春節)', 베트남은 '뗏(T?T)'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음력 설을 전통 명절로 지내고 있다. 중화 문화권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음력 설을 명절로 지낸다. 다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 1월1일인 신정(新正)만을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역사·문화적 맥락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일본이 제외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본은 구정(음력 설)을 쇠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인사는 없고, 음력 설을 쇠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수보회의 주재…설 연휴 방역 동참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설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설 연휴를 앞둔 회의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이동 자제와 함께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수보회의에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는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아울러 설 연휴 이후 집권 5년차 국정운영이 본격 시작된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공직자를 향해 도전·혁신·포용의 자세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청와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에게 생중계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매월 최소 1회 이상씩 수보회의를 모든 청와대 직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지난달에 이어 설 연휴 직전 수보회의도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신안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 행사 참석 발언에서 "오늘 첫발을 내딛는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 세계 해상풍력은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해상풍력의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플랜트와 철강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투자 협약식 참석은 한국판 뉴딜 행보의 11번째이며,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첫 현장 방문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 투자 협약식은 기본적으로 그린 뉴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 48조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단지 투자가 사회적인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상생 협약과 12만 개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더해져 지역균형 뉴딜로써의 의미 부여도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곳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라며 "여기서 생산되는 8.2GW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 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푸른 바다, 하늘, 바람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스스로 정한 이름이 블루 이코노미"라며 "지금부터 전남형 일자리로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文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 바이든 "공통 목표 긴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게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또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 협력에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의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가 70여 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동맹을 재확인했다. 또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 변화 대응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정상은 오는 4월 22일 예정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文대통령 "3차 지원금으론 부족…피해 지원대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2월 임시국회 내 '자영업 손실 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는 상황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방역 조치에 대한 당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방역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그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과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오늘 수보회의…'北 원전 건설' 관련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연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주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에 대한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조처를 설 연휴 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향해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야권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기로 했다며 이를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김 위원장에 대해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자료에 원자력발전소가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 "원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文대통령, 오늘 박범계·한정애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정애 장관에 대한 임명안, 27일 박범계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재가하면서 이들은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필요 없는 황 처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가장 관심사는 박범계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당부 메시지다. 남은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역할과 함께 출범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업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21일 따로 가졌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미를 더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 안보수장 첫 통화…"한·미 동맹 재확인"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간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공식 출범 후 이뤄진 한미 안보수장 사이의 첫 통화다. 이날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 실장은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40분 동안 설리번 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갖고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경제회복·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측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조속한 시일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향후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1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통화 했다.

새 외교장관에 정의용, 중기 권칠승, 문체 황희…靑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러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를 골자로 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재인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 여를 이끌어 왔던 강경화 장관은 정 전 실장에게 바통을 넘기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인사로 풀이된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고를 거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에 이어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특명전권대사를 지냈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내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와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에서 도시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를 거쳐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20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사면론 일축하고 …윤석열 총장은 포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고, 법·검 갈등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싸 안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춘추관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임기가 반년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신뢰를 표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에 집중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국토부가 설 전 발표하는 특별 대책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9년 18만 세대, 2018년 2만 세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발표되는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절차를 뛰어 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으로 준비되고 있다"면서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백신과 관련해선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이익공유제 사례로 "한·중 FTA가 농업·수산·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한·중 FTA를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다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용된 바 있다.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싱가포르 선언)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판결,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선,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엇갈린 평가

여야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허무한 120분"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라며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면 입장에 대해,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며 "겸허한 실정 인정, 과감한 국정전환은 단단한 착각이었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추윤 갈등)수습책을 제시해야 할 때를 놓치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입양 취소' 등을 언급한 대해선 비판이 거셌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며 "입양 아동은 상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과 맞지 않을 경우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국민 공감이 대전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고민을 많이 했다.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초 사면론을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 접종을 마저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선,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려고한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에 중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 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이다.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며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터널 끝 보여…일상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포용·도약'이라는 제목의 신축년(辛丑年) 공식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26분 간 8200자 분량으로 구성된 새해 공식 신년사에서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으로 '회복·포용·도약'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기존 국정 철학의 핵심인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을 더해 확실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 "방역 모범국 소중한 성과…위기 강한 대한민국 저력" 문 대통령은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면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돼,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3차 유행 조기 종식 최선…상반기 경제 수준 회복"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며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 "고용·사회안전망 한층 강화…주거 어려움 매우 송구"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며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판 뉴딜, 국민 체감 중요…지역균형에 중점"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공정 믿음에서 혁신의 힘 강화…개혁 제도 안착"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자,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가겠다"고 했다. ― "소프트파워도 선도국가…문화강국 위상 더 확실히" 문 대통령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며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즐기는 시대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당당한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 "북미·남북대화 대전환 노력…남북 합의 공동이행"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 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다"며 "남· 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 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