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박순애(5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68) 전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순애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를 발탁했다.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날 임명한 3명 모두 여성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선 장관급 인사 중 여성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로부터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자,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뽑았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尹,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속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2개 부처 장관 인선에 착수했다. 교육부장관 후보군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교육 공약을 설계한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정철영 교수는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가 최종 낙점되기 전에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최진석 교수는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1기 내각과 청와대 대통령실 인선에서 안 위원장의 공동정부 '지분'이 적었던 만큼 최 교수가 이번에는 후보로 지명될 수도 있다. 내각의 낮은 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여성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안철수계인 신용현 전 인수위 대변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신 전 대변인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제12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낸 여성 과학자다. 복지부장관 자리에는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윤도흠 부총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제32대 세브란스병원장과 제17대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냈다. 오랜 기간 병원 행정을 이끌어 오며 '산업·학교·연구·병원' 시스템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다. 인요한 전 총재는 '파란 눈의 한국인'으로 불린다. '국민희망대표' 20명으로 꼽혀 윤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대통령 내외와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 인물이다. 전북 전주 출생으로 순천에서 자랐다.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개발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가 됐다. 인 전 총재의 집안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 의료 봉사를 하며 사회 발전에 공헌했다.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와 세브란스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인선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증이 부담된다며 자리를 고사한 이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주도 IPEF 정상회의 출범… 韓 포함 13개국 참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했다. 출범 선언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참석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IPEF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IPEF에 대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선,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부분에선, "한국은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망을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 6세대 통신망(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와 관련해선,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확장 성과…한중관계는 숙제

한·미 양국은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확대했다. 다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은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며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런 노력의 기반"이라며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 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도 설치하기로 했다.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선,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강력한 실질적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미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한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의 재가동을 실천 전략으로 넣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IPEF는 역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의체다. 한·미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공고히 했지만, 대중 관계는 숙제로 남게 됐다. 중국은 IPEF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미국이 대중 압박에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보복이 현실화됐던 '제2의 사드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IPEF도 상호보완적 공급망 안전에 초첨을 맞추고 있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22일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한 뒤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으로 떠났다.

윤 대통령, 5·18기념식서 통합행보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통합을 향한 새 정치의 큰 획을 시작한다. 17일 대통령실과 국가보훈처,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른다. 김영삼정부 이후 보수정권의 첫 제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그런 논란들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모습 속에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보수정권에서 제창이 더 이상의 논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념식 식순에도 마지막 순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포함됐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KBS 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나와 "저희 당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희도 다 제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여당 의원 전원이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과 다 같이 부르면, 이 노래를 둘러싼 불필요한 이념 논쟁은 사라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국민통합 행보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법정기념일이 된 후 정부 주관 공식 식순에 제창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기였던 2009년 식순에서 제외됐다. 보수진영에서 제창에 '딴지'를 걸자, 이후 박근혜정부까지 제창이 합창단의 합창으로 변경됐다. 이로인해 기념식때 마다 논란과 갈등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다시 제창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또 5·18묘지 정문인 '민주의문'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입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주의 문'을 통해 유가족들, 각종 기념단체와 함께 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고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의 문'으로 입장한다면 보수정권 대통령 중 처음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처음 5·18 기념식에 참석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경호 등 이유로 정문을 통하지 않고, 차량으로 우회 입장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제37주년 기념식에서 민주의 문을 통해 처음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과정에서 유가족 및 관련 단체 인사들과 차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 대통령비서실 참모진, 부처 장관들도 대거 동행한다. 통합 행보의 메시지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행사에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함으로써, 그간 보수정당이나 보수정부가 기념행사에 참석할 때 이슈가 됐던 부분을 다 아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큰 변화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보여진다. 과거 잣대로 보면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큰 획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주미대사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미대사에 조태용(66)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60)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외교관 출신인 조 의원은 주호주대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백 신임 질병청장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을 지낸 감염병 전문가다.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새 정부 코로나19 방역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에는 김소영(59)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尹 "민생경제 위기, 초당적 협조를… 북한 코로나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고,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 편성에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이 쓰이고,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보건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 민주당 의석 쪽으로 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본회의장을 나온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하는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의 발판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지도부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尹대통령, '광주 정신 헌법 수록' 재확인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기념식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대선때의 약속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헌법 전문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이 추진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늘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통합은 연설문에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해 달라 요청하셨고, 당은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5·18 행사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도,"윤 대통령의 5·18정신 헌법 수록 약속이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과거 전두환을 옹호했던 것을 보면 (역사)인식이 의심되고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대통령, 국회 연설…5·18기념식…바이든 대통령 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또 18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대선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15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 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대선 후보때부터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소상공인 등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이 또한 향후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 재정 건정성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조기에 집행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빠른 보상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 행사 참석이면서, 첫 지역 일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민주묘지 참배 후, "5·18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오는 21일에는 2박3일 일정으로 방한(20일)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미정상회담은 취임 11일 만으로,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게 된다. 첫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북한 핵문제'와 '경제 안보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회담과 이후 기자회견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물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각종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여야 3당 지도부 만찬 회동도 추진중이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16일 만찬 회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이 잡혀있는 만큼, 다음주 이후로 새로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란 점에서, 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尹 대통령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금 600~1000만원 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약속드린 대로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영상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심사한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과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10명이 참석했다. 새정부 내각 인사로는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에서 1명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는 맞췄다. 이날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대통령실 송달 절차가 필요해 회의 전까지 추가 임명은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36조400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 적시에 지급돼야 할 것으로 각 부처 장관님들은 심사와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尹, 첫 수석회의 "제일 문제가 물가"…상승 억제책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경제 관련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채우면서 물가 상승 원인 파악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가 제일 문제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워지는 건 아니다.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히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시했다. 전날 취임사와 관련한 추가 설명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 '통합'이 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헌법이라는 게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이며 우리 민주주의 정치 과정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통합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6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국정원장에 지명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해 대학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지낸 미국통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외교부 1차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 외교와 안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윤석열 국민캠프에서 외교안보 특보를 지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 청문회를 해야 한다. 또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전 주미대사관 정무 2공사가 내정됐다.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권 전 공사는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다.

취임사 '자유…자유…자유' 35번… 통합·소통 '0'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단연 '자유'였다. A4 10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정치는 2번, 경제는 5번 언급한 반면, 자유는 35번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 또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이나 '소통'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는 인사말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자유는 취임사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도 했다. 또한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자유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는 국제(9회), 세계 시민(7회) 글로벌(1회) 등 비슷한 맥락의 표현들도 반복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의 도입 부분부터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고 말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총 8번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반지성주의'라며 2번이나 언급했다. 다수의 힘을 상대 의견을 억압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된 이유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 초안을 직접 고치면서 고심 끝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총 6번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혼자 만의 노력으로는 혁신도, 자유 시민으로서의 일상도 지킬 수 없다며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키워드인 '공정'은 3차례 나왔다. 그는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시스템 차원에서 갖춰야 할 공정을 언급했다. 또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일상 속에서의 공정을 당부했다. '평화'는 12번, '국제'는 9번이나 담겨 향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비핵화를 통한 평화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갈등, 양극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소통'이나 '통합' 등의 키워드는 등장하지 않았다. '대화'라는 표현은 대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 1호 서명은 '한덕수 동의안'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고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대구와 광주 어린이 2명으로 부터 꽃다발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연단까지 약 180m 거리를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며 이동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란 평가다. '국민희망 대표' 20명과 함께 단상에 오른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비핵화'를 전제했다. 그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 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주요국 공식 외교사절단의 예방을 받았다. 다시 여의도로 이동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초청 만찬까지 '취임식 외교'에 집중했다. 만찬에는 각국 외교사절단과 주요 그룹 총수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그룹 총수들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표류중이다. 국회에 임명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장관 임명안, 대통령실 정무직 임명안, 부처 차관 임명안도 결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새로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첫 집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 참석하기 전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검은 치마 정장 차림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尹 당선인, 대통령실 비서관 1차 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이다.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에는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경제수석실은 관료 중심으로 채웠다. 경제금융비서관엔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산업정책비서관은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중소벤처비서관엔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임명됐다. 농해수비서관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비서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맡았다. 정무수석실엔 정무비서관과 자치행정비서관을 뒀다. 정무비서관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낙점됐다. 장성민 정책조정관이 이끄는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엔 4개 비서관을 뒀다. 기획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 연설기록비서관에는 선대본부에서부터 후보 메시지를 써 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임명됐다.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관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발탁됐다. 검찰 출신도 전면 배치했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임명됐다. 의전비서관엔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 국정과제비서관에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8일까지 나머지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의 법률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날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며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환영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보완 수사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출범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부패 범위로 줄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국회는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여야의 정면 충돌로 사개특위의 후속 논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민들 檢수사 공정성 의심 현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360억 의결

정부는 6일 예비비 360억원을 들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60억원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경비가 담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정부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관계 시설 이전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보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의 이사 작업도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예비비가 통과된 후 즉시 이사 계약을 의뢰할 것이며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약 체결 후 국방부 지휘 부서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한 기관과 부서들은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휘 부서와 합참은 연합 지휘소 훈련이 종료되는 28일 이후에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은 지하 3층 지하 10층 규모인 국방부 본관에 들어설 예정이다. 본관에 있는 국방부 조직은 흩어진다. 장·차관실, 기획조정실장실, 국방정책실장실 등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부서는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긴다. 전력자원관리실장실, 국방개혁실장실 등은 현 본관의 북쪽에 있는 국방부 별관으로 이전한다.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등은 본관 동쪽에 있는 근무지원단 건물로 옮긴다. 본관 내 나머지 조직은 본관으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육군회관, 그리고 별관보다 더 북쪽에 있는 국방컨벤션으로 이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단 예산 의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무 논의를 (현 정부 측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 6일 임시국무회의

청와대는 6일 열릴 임시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국무회의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규모는 36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비비에서 제외된 합참 건물 이전 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나머지 비용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가 예비비 상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점차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국방부·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간 실무 작업이 있었고, 전날 정부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을 검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 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호했다"며 "최근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된 기간에도 줄곧 안정적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위중증과 치명률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적으로는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선진적인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靑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거론 무분별한 의혹 제기 유감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한 정치권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부문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특활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에 앞서 대검에 대해서도 2019년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다. 이 소송도 2022년 1월 1심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동안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이 사비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옷값 공방이 야권의 특활비 공개 공세로 이어지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시한번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尹, 28일 靑 상춘재서 만찬 회동…대선 19일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10시 각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사실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의 만남을 희망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답변을 전달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회동 조율은 그동안의 실무협상 파트너였던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이에 이뤄졌다. 이 수석이 지난 25일 장 실장에게 조속한 회동을 제안했고, 일정 조율 끝에 전날(26일) 최종 만찬 회동 형태로 확정됐다. 이번 만찬 회동은 앞서 지난 16일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으로 예정했던 것과 달리 양측 배석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선인 측에서는 장 실장이 각각 배석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 실장의 회동 배석 배경에 관해 "당선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밝혔다. 회동 의제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면서 "전달받은 응답을 보면 의제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으로 한 차례 결렬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마주 앉게 됐다. 통상 열흘 내 이뤄졌던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과 비교해 가장 늦은 대면이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9일 만인 12월28일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만찬을 겸해 만났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9일 만인 12월28일 박근혜 당시 당선인과 청와대에서 회동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당시 당선인과 대선 4일 만인 2002년 12월23일 만났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당선인과 대선 2일 만인 1997년 12월20일 만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당시 당선인과 대선 3일 만인 1992년 12월21일 첫 회동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