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욕죄 고소 취하…靑 "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배포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아버지를 거론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특정 직무를 맡았다는 식으로 친일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도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비난 전단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라며 내부적으로 고소 강행 기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정의당에 이어 이날 참여연대에서도 모욕죄 고소를 취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이후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시다시피 2019년 보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의 개라고 조롱한, 도를 넘어서는 보도였다"며 "혐오스러운 표현이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감내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 발생시 고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박 대변인이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과 관련,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왔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처벌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그걸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이어 "최근에 (고소 취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외 문 대통령이 고소를 제기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文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 1300만명…조기 달성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해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를 1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온다"며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현재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위탁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그 밖의 다른 백신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최적지로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된다면, 국내 공급은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백신 공급지로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목표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행정적·외교적 지원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文 "재건축 완화시 가격 상승…사면론, 국민통합 도움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해선 "국민 공감대와 국민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오 시장의 건의에는 난색을, 박 시장의 요청에는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 시장은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원천 재건축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지만 집이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게 폐허화돼 있다. 그런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재건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대통령을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며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는 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고 전하며 "공공재개발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게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그동안 절제적으로 사용했고,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백신 접종 속도와 수급 불안,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1200만명 1차 접종, 11월 집단면역'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접종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방역 당국이 접종 명단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백신 접종 명단을 선정하고, 방역 당국이 물량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보다는 갖고 있는 백신을 즉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 못하는 게 더 문제이니 두 시장께서 협조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 기획관의 남편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는 이력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나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남편이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인 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처남이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되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인 점,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이 문병호 전 의원인 점 등을 예로 들었다고 한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우리가 설득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나 공시가격 조정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국무회의가 한 번은 대통령이 주재하고, 한번은 총리 대행이 주최하는데 가능하면 참석해달라"며 "다른 단체장 의견도 들어서 필요하면 와서 (의견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첫 국무회의 오세훈에 文대통령 "당선축하"... 화상 국무회의서 첫 대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4·7재보궐 선거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먼저 발언을 요청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며 "오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배석한 오 시장에게, "어디 계시죠.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다른 국무위원들에 앞서 발언권을 건넸다. 배석자 신분으로 처음 참석한 오 시장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 시장에게 축하 난(蘭)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13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文대통령, '마지막 총리' 고심…대정부질문 후 지명할 듯

이란 방문 직후 이르면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 총리직을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당초 이란 방문에서 돌아온 뒤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8일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사퇴 공식화 시점이 1주일 정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후임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서 대선 후보 선출 시한을 오는 9월9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위해 사퇴하는 정 총리가 한 달 정도 소요되는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당초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경제회복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전문가 출신의 관리형 총리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말 경제 회복을 확실한 성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치인 출신의 '통합형' 총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4선의 김부겸 전 의원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는 이유다. 청와대는 여성 총리도 고려 중이지만, 본인 고사 등의 문제로 인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 5선 출신의 이미경 전 의원이 거론된다.

文대통령, UAE 왕세제에 편지…바라카 원전 가동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제에게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 개시를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내용을 포함해 UAE 건국 50주년 축하 의미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UAE가 건국 이래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통해 발전한 것을 평가했다. 지난 2월 화상탐사선 '아말'의 성공적인 화성궤도 진입도 축하했다. 또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두바이 엑스포에 대한 성공 기대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이 UAE 혁신의 아이콘이자 한·UAE 우정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업운전 개시에 들어간 1호기 이외에 2·3·4호기의 남은 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한국전력이 시공 사업자로 참여한 바라카 원전은 문 대통령 최대 관심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UAE를 국빈 방문해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후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격상에 바라카 원전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서신은 지난 1일 첫 상업운전에 들어간 바라카 원전 1호기를 기념하기 위해 이뤄졌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지난해 연료계, 출력계 등의 종합 성능보증시험을 통과한 이후 지난 1일 처음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편 한전은 UAE 원자력공사(ENEC)와 합작투자 형태로 바라카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전이 기술 설계를 비롯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원전 제작을, 현대건설·삼성물산이 시공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文대통령 "백신 확보물량 효율적 활용…11월 집단면역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백신 생산국들의 수출제한 강화에 따른 세계적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2차 접종 시기 조정을 통해 집단면역 속도를 끌어올리려던 중에 불거진 세계적 수급 불균형 문제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령층과 돌봄 종사자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 만성질환 환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고3 학생들의 접종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文 "회복과 도약의 부활절…공정·정의 자리잡도록 더욱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부활절인 4일 "회복과 도약의 부활절"이라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하면서,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정직한 땀과 소박한 꿈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실천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유롭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며,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인내와 나눔으로 희망을 만들고 계신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사랑과 은총을 전해 주시는 한국 교회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온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4·3추념식 참석…해결 의지 재확인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 다목적홀에서 봉행된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전부 개정 약속 이행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이듬해이던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까지 더해 이번이 세 번째 참석이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한다는 의미가 문 대통령의 세 차례 추념식 참석 속에 담겼다.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 중 세 차례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해 국가권력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날 추념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70여명가량으로 최소화한 채 진행됐다. 유족 31명을 포함해 유관단체 측에서 오임종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해 희생자를 기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정부 측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 여영국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추념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폭력과 공권력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4·3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반성과 과거사 해결에 대한 의지의 의미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73주년 추념식은 제주어로 '돔박꽃이 활짝 피엇수다'라는 주제 속에 열렸다. '제주의 봄'이 한층 무르익었다는 의미다. 2014년 국가지정일 지정 이후 희생자 아픔을 기린다는 의미로 타이틀 없이 진행됐던 관례에서 처음 벗어났다. 추념식은 제주 흥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른 창작곡 '동백이 되어 다시 만나리'에 맞춰 제작된 개식 영상 시청,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의 묵념사 낭독, 허영선 작가의 글을 낭독한 배우 고두심씨의 73주년 추모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문 대통령이 추념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여야 정당 관계자와 4·3단체, 4·3유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배·보상 등 4·3 특별법 개정 후 희생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文 "국민 분노로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아야…끝까지 추적"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관련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방안 마련 계획 등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나무 등을 심어 보상금을 늘린 수법에 대해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고흥 나로우주센터 찾아 "우주 7대 강국" 도약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가 있을 예정인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했다.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독자 우주발사체 확보를 기반으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나로우주센터의 발사통제동을 방문해 나로우주센터 개요와 발사체 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누리호 1단부의 종합연소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1단부는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에서 최대 300톤의 추력을 내는 최하단부다. 4기의 75톤급 엔진이 마치 1기의 엔진처럼 균일한 성능을 시현해야 하기 때문에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의 하나로 꼽혀 왔다. 이번 최종 연소시험은 실제 쏘아 올릴 발사체와 동일한 검증용 발사체를 이용해 실제 발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마지막 시험이다. 이번 시험의 성공은 사실상 누리호의 개발 완료를 의미한다. 이후 과정은 비행모델의 최종 조립과 발사만이 남아있다. 이후 진행된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는 달탐사, 소행성 탐사 등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우주탐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실시간 관측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등 다목적 위성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계기로 민간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고체연료발사장을 건설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민간 우주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주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우주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가 최종 조립·점검되는 조립동을 방문해 향후 누리호의 조립 계획을 청취후, 현장의 연구진‧개발진을 격려하고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文대통령 "AZ 백신 안전성 재확인…조금도 의심 말고 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AZ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관리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AZ 백신을 맞는다"면서 "정상회의 수행원들도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에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AZ 백신 접종자들에게 혈전 발생 사례가 보고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접종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문 대통령의 당부로 풀이된다. 앞서 질병청은 이날 오후 AZ 백신과 혈전 간의 직접 인과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지속 권고키로 했다.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안전성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AZ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Z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접종 재개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 접종 시스템이 가동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초기 접종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접종대상의 전체 신청자 중 이미 9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주말부터는 2차 접종까지 마친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에 앞서, LH 사태 파장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 발생 5일 만인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文대통령 부부, 23일 AZ 백신 접종 "G7 참석 위한 필수 목적 출국자 절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며 "대통령 부부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접종 지침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예방접종 첫날로 날짜를 잡았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부부가 오는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해 일각해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백신 접종 시 일부 순방 필수인력도 함께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Z 백신의 경우 10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과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2주)이 필요하다는 점도 접종 시점 고려에 반영됐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17일 공무상 해외 출장 목적의 접종을 질병관리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에서 접종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AZ 백신 1병당 보통 10명에서 11명 접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K-주사기로 접종하면 11명, 12명까지 가능할 듯하다. 대통령 부부 외에 8~9명 정도 수행 필수인력이 접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G7 정상회의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은 바 있다.

文대통령, 2년 연속 경찰 임용식 참석…국수본 역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 경찰대학 방문은 2020년 3월12일 이후 딱 1년 만이다. 경찰대학 임용식에 2년 연속 참석한 셈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올해 처음 출범한 것을 격려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하기 위해 직접 찾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을 격려하며, 국가수사본부기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綬幟·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청와대는 "수치 수여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공감수사, 공정수사, 인권수사를 구현하라는 당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총 165명이 임용됐다. 문 대통령은 우수 성적을 거둔 임용자인 노영민 경위와 이연희 경위에게 각각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이후 165명 신임 경찰관의 의지를 담은 인권경찰 다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임용자 대표 3명에게 직접 계급장을 수여했다. 김정숙 여사는 청년 경찰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부토니에 꽃을 선물했다. 경찰청은 국수본 출범 계기로 경찰 수사 역량 향상을 위해 경찰대·간부후보 임용자들을 경제범죄수사팀 등 일선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경찰대·간부후보 임용자들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6개월 근무 후 2년간 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하곤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4주간 전문 수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3년간 필수적으로 수사 부서에 근무하도록 해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가족 초청과 외부 인사 참석은 최소화했다. 대신 치안대학원장·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가족을 대신해 임용자들을 축하했다.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문경란 경찰인권위원장·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靑 "AZ 백신, 2차 접종물량 확정시 최대한 많은 국민 접종"

청와대는 10일 진행 중인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차 접종물량이 확정되면 전체 백신 수급·재고 상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접종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1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차 접종용으로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이를 위한 방안은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지를 두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1차 백신 접종 대상을 넓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韓, 여성 경력 단절 부끄러운 수준…목표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한 8일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가겠다"며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구절을 언급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은 위기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영어로 번역해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편 현재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유은혜·정영애·한정애 등 3명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누차 '여성 공직자·장관 30%' 달성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文 "청와대 전 직원·가족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한 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총리실의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상황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유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 LH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이뤄진 총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조사 대상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는데,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은 자체 조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 조사에는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지시를 이어오고 있다. 3일에는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사에 착수한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윤석열 사표 수리 직후 새 민정수석

청와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직후 신임 민정수석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보성 출신인 김진국(59) 감사원 감사위원을 새로 임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29회 출신으로 변호사를 지낸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임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간부 인사에 반발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의 거취는 한 달 만에 정리됐다. 신 수석이 물러나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비(非) 검찰출신 민정수석 기조가 복원됐다. 감사원 출신 민정수석이라는 예전 기조로 돌아왔다. 청와대는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자, 1시간1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총장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이면에는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더 이상 재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의 수용 절차에 대해 "법무부에 (윤 총장)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후임 인사와 관련해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참석…'국난 극복'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이 열린 탑골공원은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던 팔각정 등이 있는 3·1 운동의 발상지다.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告하야)'라는 주제로 열렸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임과 자주민을 선포하며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고한다'는 3·1 운동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도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내·외 독립운동가 후손과 국민들이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국난 극복을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헌정 공연,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메이저리그(MLB) 야구 선수 류현진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통해 낭송하고,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 등 약 170여명이 부르는 애국가 제창 영상이 상영된다. 독립선언서는 기념식 현장과 해외 각국에서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로 순차 낭독한다. 세계적 첼리스트인 홍진호는 '아리랑'과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열사 등을 추도하는 노랫말을 붙여 부른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를 엮어 헌정 공연을 선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7명에게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홍범도 장군의 아내 고(故) 단양 이씨와 아들 고 홍양순씨는 의병 활동 등 공적을 발견해 건국훈장을 받는데, 홍 장군의 생존 유족이 없는 상황에서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홍범도함'에서 근무하는 여명훈 중위가 대리 수상한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 후에는 가수 정인과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기념공연을 선보이고, 이어 전체 참석자들과 함께 3·1절 노래를 제창한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는 예비 의료인들의 선창에 맞춰 만세삼창이 진행된다. 국가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다짐이 담겼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애국지사와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및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명만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