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결·적대의 정치 청산, 협치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국난 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원식에는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30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의장석 아래 연단에 올라 30분동안 연설했다. 국회 임기시작 48일만으로, 87년 헌법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언급하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여야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등을 포함한 국회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과 관련해선,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16일 국회 개원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한다.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48일 만으로, 여야간 대립 탓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늦게 연설을 하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에는 그린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해 그린뉴딜 현장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개원 연설을 지난 5일 추진하려 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계속 밀려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개원 연설문을 여러 차례 직접 고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이 바뀔 때마다 관련 메시지를 추가하고 시의성을 잃은 부분은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개원 연설문을 아홉 번째 고쳐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개원 연설에는 임기 후반, 국정동력이 될 한국판 뉴딜정책이 주요 메시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새로운 100년 설계…16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의 새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비전으로 규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 자신감의 기제로 삼고, 대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압축성장 방식으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이날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 2025년까지 16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 투자를 비롯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체적인 한국판 뉴딜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 사회·고용 안전망 구축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토대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터 앞장서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10대 대표사업' 집중 투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7월 중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가동 …文대통령이 직접 주재

1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7월 안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가 새로 발족해서 가동 된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회의의 뒷받침을 위해 당정 간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협의 추진 본부'도 신설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 기구로 추진 본부를 설치하며 추진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형태의 체계를 갖췄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관계 장관 회의와 당 K뉴딜 위원회는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추진본부 체계 안에서 당정 협업을 하게 된다"며 "추진 본부에는 안건에 따라 다른 장관이나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지원단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이 기획단을 꾸려 추진 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추진본부장을 맡은 홍 부총리는 평상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 기구인 'K-뉴딜위원회'를 그대로 살려 각각 운영한다. 홍 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조 정책위의장을 총괄본부장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운용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회(이광재 의원) △그린 뉴딜 분과위원회(김성환 의원) △사회 안전망 분과위원회(한정애 의원) 등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및 김상조 정책실장 등 관련 수석 비서관·보좌관들이 각각 참석할 계획이다.

박지원, 여의도 아파트 1채 등 17억여원 신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1채 등 총 17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 신고가액은 14억7000만원이다. 현금은 5000만원, 예금은 3억9068만7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임 중 대북특사 활동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화해의 첨병 역할과 30여년 간의 정치활동을 통해 얻은 전문성과 경륜을 살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해외 유수의 정보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장남 등의 재산을 합쳐 총 10억7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2억3853만원이다. 서울 구로구 사무실(143.80㎡) 전세권 3000만원, 배기량 1580㏄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1981만원, 예금 1억8871만원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아파트(71.06㎡) 2억3100만원, 예금 4억884만원 등 총 6억3984만원으로 신고됐다. 모친 명의 재산은 9960만원, 장남 명의 재산은 2960만원이었다. 병역은 수형을 사유로 면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었고 2017~2019년 통일걷기를 직접 주최하는 등 남북 간 협력방안과 한반도의 통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文 지지율 50%, 하락세 멈춰…부동산 강경 대응 영향

6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50%를 기록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하락세를 멈추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여전히 6·17 부동산 후속 대책 실효성 논란 등은 일고 있어 향후 그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2주차(6일~8일) 주중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0%(매우 잘함 29.2%, 잘하는 편 20.8%)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주 대비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오른 45.7%(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5.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0.4%포인트 감소한 4.3%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긍·부정 복합 요인들이 지지율에 고루 영향을 미치면서 강보합세로 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지시를 하는 등 6·17 부동산 대책 논란에 정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주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전부 매각할 것을 재권고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 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세금 부담 강화와 공급 확대 카드 등을 꺼내들며 전면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일 노 실장이 논란의 중심으로 불거졌던 자신 소유의 강남 반포 집 매각 결정까지 내리면서 일단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큰불은 잡은 양상이다. 다만 부동산 후속 대책 여파 등이 변수로 남아있어 여전히 잔불은 남아있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30대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7.4%p↑, 48.6%→56.0%, 부정평가 40.1%)에서 크게 올랐다. 반면 40대(3.1%p↓, 62.6%→59.5%, 부정평가 38.5%), 60대(3.0%p↓, 46.2%→43.2%, 부정평가 53.8%)에서는 하락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등 인사 발표 역시 지지율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청와대가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각각 임명한 것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부동산 등 각종 정책과 인사 발표 등은 상승 에너지가 아닌 하락세를 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일간 흐름으로 보면 지난 3일 50.6%(부정평가 44.5%)로 마감한 후, 6일에는 49%(1.6%p↓, 부정평가 46.7%), 7일에는 49.9%(0.9%p↑, 부정평가 45.7%)를 기록했다. 8일에는 49.7%(0.2%p↓, 부정평가 45.5%)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5.0%p↓, 78.0%→73.0%, 부정평가 24.4%)에서 하락했고 직업별로 무직(4.7%p↑, 41.6%→46.3%, 부정평가 44.7%)에서는 상승했다. 반면 농림어업(20.9%p↓, 53.2%→32.3%, 부정평가 58.2%), 학생(3.3%p↓, 45.1%→41.8%, 부정평가 51.5%)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4914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0명이 응답을 완료해 3.9%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판 뉴딜' 비전 완성…文대통령 13일 직접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정부가 준비해 온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상세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대해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았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간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 및 재정 규모 등을 포함해 종합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수십 조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한 뒤 '빠른 시간 내에 그랜드 한 구상으로 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반포 아파트 매각…"국민 눈높이 못 미쳐 송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서울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으로 매각하겠다고 8일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2일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 처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외 매각을 권고하면서도 자신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한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 실장은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 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며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 처벌…靑 "상응 처벌 받을 것"

청와대는 8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의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모두 44만 643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스스로를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철처히 수사해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며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소관 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조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한 갈등 해결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활용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등 교육 강화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 총리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하루빠리 매각 조치할것"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논란과 관련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여기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백약이 무효일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7월 안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靑, 오늘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청와대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한 이후 5일 만이다. 7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면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방침이다. 국회 부의장 선출 등 여야 간 21대 원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 상황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이 오는 9일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키로 한 것도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 송부 시점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정보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토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남북 관계 회복 의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개편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진용이 하루 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 국정원장으로서의 부적합하다는 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정부, 공수처 출범 준비 가속화…하위법령 국무회의서 의결

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개정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대통령령의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조차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차관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이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의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체육계, 후진적 행태 벗어나야…철저한 조사로 엄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경주시청 팀 내 폭력과 가혹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다.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文대통령 "3차 추경 통과 천만다행…속도감 있게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읕 통해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 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고 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고 했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문만 8번 쓰고 고쳤다던 文대통령…이번주 개원연설 하나

6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식 날짜가 잡힐지 관심이다. 청와대는 개원식이 확정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는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등원을 예고한 만큼 원내 수석부대표 등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개원식 날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개원식이 일종의 국회 출범을 위한 세레모니인 점을 고려하면 개원식 개최는 통합당의 '원내투쟁' 방침과는 별도로 여야가 합의가능한 사안이란 판단이다.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지난 6월 초 이후 한 달 넘게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6월5일 발표를 예정으로 최종 작성된 개원 연설문을 크고 작게 8번 고쳤다면서 개원식이 미뤄지고 있는 국회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문에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 극복 의지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상황 등을 반영,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20대 국회 중 아쉬움을 내비쳤던 '협치'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률상 이달 15일 출범이 예정돼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인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법안의 심사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등 공수처 출범을 재촉했다. 지난달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법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를 향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여야가 이주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연설을 하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1987년 개헌 이래 총 8번 있었던 개원식(13대~20대)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은 18대 국회에서 열렸다. 2008년 7월11일 열린 당시 개원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에게 이번 국회 개원 연설은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3대 국회(1988년 5월30일)와 14대 국회(1992년 6월29일) 개원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대 국회(2008년 7월11일)와 19대 국회(2012년 7월2일)에서 각각 두 차례 연설을 한 바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는 문 대통령 남북관계 승부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지난 3일 대북 정보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내정됐다. 박 내정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답게 햇볕정책을 계승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의정 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과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선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승부수로 보고 있다. 한때 문 대통령을 매일 아침 공개적으로 비난해 '문모닝'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박 후보자를 기용한 것은 험악해진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한 강한 의지와 절박함의 결과라는 평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며 "정치의 정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면서 "임명해 주신 문 대통령님께 감사하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지원 후보자는 미국 LA를 거점으로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1970년대 미국 망명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계에 입문했다. 박 내정자는 자신을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소개한다. 박 내정자는 청와대 대변인,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김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구급차 막아 끝내 어머니 사망" 청원, 3일만 50만명 넘었다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한 인원이 게시 3일 만인 5일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한 인원이 50만명을 넘었다. 이날 오후 3시8분께 기준 50만60명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작성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팀과 교통범죄 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팀 추가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국정원장 박지원·통일부장관 이인영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새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6일 임명할 예정이다. '대북통'으로 불리는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장관급) 인사는 '백미'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15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주역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영원한 DJ 비서실장'의 대북 전문성과 인맥, 경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 박지원·통일부장관 이인영·안보실장 서훈 지명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인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서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대북통'으로 불리는 인사들을 전면 배치시킨 데에는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야당 인사를 국정원장 자리에 지명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낸, 박 후보자의 대북 경험을 토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야당 인사 내각 등용을 통한 협치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회 과정 없이 즉시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이인영 후보자와 관련해 "남북 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현장과 의정 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훈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국정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라며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의정 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과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종석 특별보좌관에 대해선 "국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의용 특별보좌관에 관해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인사들을 모두 가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이번 인사 성격을 설명했다.

신약·재생의료에 10년간 2조8000억…"블록버스터급 개발 목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범정부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3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타·지난해 11월~올해 6월)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투자 여부가 판단된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국가신약개발사업과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다. 우선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1758억원 규모(국비 1조4747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10년간 연매출 1조원 이상 국산 신약개발이 목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의 관련 사업들을 통합해 하나로 지원하고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대학·연구소와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을 실시한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기능을 회복하는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법체계로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라 기대가 높은 분야다.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는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국비 5423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애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2020~2025년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에 이어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 계획이 마무리됐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