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직무정지·특활비 조사

야권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의혹 및 윤 총장의 감찰 방해·측근 비호 의혹 △전·현직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의 자의적·임의적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 12가지 사안을 조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모두 출석시켜 현재 일어나는 법치문란 사건에 대해서 현안을 질의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윤 총장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떳떳하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를 못받을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지만, 더 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대표를 만들지 말고 이 대표 말대로 즉시 윤 총장 국정조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지속되고 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대해서 하루빨리 종식 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에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文대통령, 오늘 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실행 계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전략회의를 갖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첫 제시한 뒤 본격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30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NDC)를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갱신을 앞두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부처 장관들이 한곳에 모여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해 정부 부처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는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며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해 2030 국가결정기여를 갱신,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 평동 대규모 도시계획… 정작 소외된 원주민

광주 평동준공업지역의 마을회관 앞 정자에는 희뿌연 먼지가 쌓였다. 마을에 사는 고령의 주민들은 "아침에 먼지를 닦아도 점심때 다시 더러워져 이곳에서 낮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들은 이제 없다"고 했다. 대규모 세탁공장에서 돌아가는 윙윙 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굴뚝에선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평동준공업지역은 앞쪽엔 평동산업단지, 뒤로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동쪽으론 황룡강이 흐르는 곳에 있다. 최근 광주시는 준공업 업체, 주민 주거시설, 농촌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이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일각에선 대규모 택지지구가 건립되면 인근에 있는 황룡강 장록습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원주민들의 의견은 소외 당하고 있다. 원래 이곳은 광주 외곽이지만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이었다.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한 건 지난 1991년. 지역에 평동산업단지가 들어오며 주민들은 일구던 논을 산단에게 내어줬다. 7년 뒤인 1998년,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며 마을에 준공업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폐기물처리업체, 각종 제조업체, 가공공장, 세탁업체, 고물상 등이 줄줄이 입주하며 난개발이 됐다. 매일 반복되는 소음, 악취, 분진 등이 계속돼 주민들은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자발적 조직인 '평동준공업지역 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렸고 2010년께 '주민이주대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 광주시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해 9월 광주시는 주민 민원을 일부 수용했다. 우후죽순 들어서 난개발을 초래하는 준공업 업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에도 광주형일자리 후보지, 금호타이어 이전 대상지 등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심각한 불편 때문이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이주 방안의 하나인 택지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원주민들의 요구와는 사뭇 달랐다.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들어서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선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또 한 번 소외됐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 "장록습지 인근 대규모 택지지구는 환경 훼손이다", "회색도시 광주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각에선 "주민들을 내쫓는 아파트 개발이다"며 몰아세웠다. 평동준공업지역 이준경 용동마을 통장은 "광주시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한 적도 없다. 단지 못 살겠다고 했을 뿐인데 보상대책,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은 쏙 빼고 대규모 택지지구 건설을 발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시가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을 시작한 원인엔 "지속적인 주민 요구"가 기저에 있다. 일각에서 해당 사업에 원주민들이 소외돼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준공업지역 지정 이후 20년간 원주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 및 이주 대책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앞서 민선 6기 시절 광주는 평동준공업지역 주민 피해 사례를 취합한 연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사장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보고서를 현재 찾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이주를 추진할 사업 주체가 확정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국민의힘, '아특법' 이어 '한전공대법'도 발목

국민의힘이 당초 '호남동행' 약속과는 달리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 법안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에 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로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대체 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설립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특수대학을 설립했는데 4, 5년 운영하다가 사라진 대학이 적지 않다"며 "작년 국감때 상당수 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구자근 의원도 "법안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대학 선발 기준도 문제를 삼았다. 엄태영 의원은 "한전공대 초대 총장 후보자가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선발 기준을 마련해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공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강훈식 의원은 "교육과 의료, 문화가 뒷받침 돼야 지방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공과 대학을 통한 전문화, 고도화 및 재교육은 국가 과제이고 지방의 새로운 살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면서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12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예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을 거부해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본래 목적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플랫폼 등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 조직화되면 추가적인 경상비 소요가 증가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위에서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의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비용추계 대상 법률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현재의 인원을 확장해 공무원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거듭 반박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들어 개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다음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직접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오는 30일이나 12월1일 열릴 예정이다.

송영길 "野, 아특법 상정 거부…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2월 말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상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25일 광주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법안 자체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호남동행'을 외쳤던 국민의힘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늦어져 2015년 11월로 늦춰졌다"면서 "법 개정 무산으로 전당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단순한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빚 사상 첫 1조원 돌파…5년내 1조2천억 재정 '빨간불'

광주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2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3회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현재 채무는 9591억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제출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500억 공모공채를 포함하면 1조591억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114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올해 재방채 발행은 코로나 19 생계지원금 900억원과 재난기금조성 500억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등 500억원 등 총 1900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내년도 도시철도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해 18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발행할 예정이다. 검토보고서는 "채무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시가 경각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채무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비율과 규모가 계속 줄여왔으나 코로나19로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등 민생안생대책으로 지방채 1900억원을 발행했다"면서 "올해말 채무비율도15.28%로 매우안정적이지만, 앞으로 코로나19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정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채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시의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지방채는 2011년 3100억원, 2011년~2025까지 매년 1800억원씩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채무 잔액도 2021년 1조881억원에서 2022년 1조1249억원, 2023년 1조1444억원, 2024년 1조1821억원, 2025년 1조2051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전례없는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생계지원금 등의 지방채가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빚 1조원 돌파가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면서 "지방채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제철 현장은 "중대재해법 지지" 한목소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핵심 결정권자들이 책임지는 부분들은 없어요. 대신 초보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현장 안전관리는 변하는 게 없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24일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 폭발이 일어나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 내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공무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지만 이 법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재해 발생 후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살인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동자 A씨는 이날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 대해 "사고 조사 중이라 정확히 말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설비가 노후되서 생기는 중대재해일 수 있지만 산소 노출의 경우엔 배관이 노후돼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1고로 주변에 있는 산소 배관 누출에 따른 화재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포항제철소(1973년 준공), 광양제철소(1987년 준공)가 모두 오래된 시설이라 설비 교체 등 과감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유사한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후속대책에 미숙한 점이 많아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사한 중대재해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폭발·파열로 인한 재해자수는 2016년 230건(사망 14명)에서 2017년엔 210건(사망 21명) 2018년 235건(사망 18명)으로 평균치에서 맴돌았다. 오히려 지난해엔 245건(사망 23명)으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46건(사망 11명)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의당은 25일 "광양제철은 중대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이다. 왜 같은 공장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비율은 2%가 안 되며, 벌금형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기존 산안법을 조금 더 강화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일 년에 2000명 이상 되는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포스코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21대 국회는 연내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제정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최황지 기자

文대통령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단호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시행 첫날인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연다.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실천하고, 꾸준히 연대를 이어 온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과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조력자가 돼 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과 함께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한 것은 국가가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처음으로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국회 아특법 개정안 오늘 논의…의결 여부 주목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대체할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다뤄진다.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어 소위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문체위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등은 '특별법 5년 연장'과 '문화전당 국가기관화'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 2개를 지난 8월 발의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 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으로 바뀌고 1년 600억원 규모 예산축소, 인력 감축, 입장료 인상, 수장 공백 지속 등이 불가피해진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광주KBS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특법 개정안 상정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조속히 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법안 자체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호남동행'을 외쳤던 국민의당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문화전당 개관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늦어진 2015년 11월으로 늦춰졌다"면서, "법 개정 무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단순한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 추진…이낙연 "야당과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본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3차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공방이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 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본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본예산 반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긴급재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21조3000억원)을 삭감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으로 국민의힘 주장은 미래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한국판 뉴딜 예산도 결국 긴 호흡의 재난지원금으로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행여나 공수처 발목잡기나 '윤석열 구하기'에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윤석열 직무배제…'여야 대치' 정치권 거센 후폭풍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정치권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거취 압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직무배제 조치를 당한 윤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밀어붙이려다, 민주당과 맞붙는 등 여야간 정면 충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 문란이자 중대 범죄"라며 "특히 사법농단·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회의에 앞서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라"며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능력 없고 도리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향해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하며 무치(無恥)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기존 직권 남용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 이날 발의되기도 했다. 양당은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며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은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야당만 연락해서,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국회능멸 행위"라고 격분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지만, 결국 개의 14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검을 찾은 뒤, 26일 오전 10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든 윤 총장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겠다는 국민의힘과 상임위 출석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민주당간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돌입…秋, 윤석열 질문에 '묵묵부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25일 오후 예정대로 시작됐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기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가동이 결정됐고, 이날 4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은 앞서 심사했던 10명의 후보에 한정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2인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추 장관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을 하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부끄럼 없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부장이 어떻게 이게 사찰이냐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있는가',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입을 굳게 다문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추미애, '윤석열 OUT' 선언…징계 청구·직무정지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로 윤 총장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총 5개 비위 혐의가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조사에도 윤 총장이 불응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먼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사건 관계자인 JTBC의 홍석현 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 등을 해 검사 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것은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 같은 보고서를 받고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널A 사건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지난 4월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4일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및 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제기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직접 감찰을 하려 하자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을 지시하고, 한 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해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지난 4월7일께에는 채널A 사건 관련 한 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보고를 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해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윤 총장이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봤다.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달 대검 국감에서는 사실상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권 후보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조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5개 혐의를 설명한 뒤 윤 총장이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해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의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감찰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21분께 출입기자단에 39분뒤 감찰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브리핑 주체는 밝히지 않았으나, 추 장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어내려간 뒤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생각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추미애 "윤석열 감찰결과에 충격받아…국민께 송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했다. 아래는 추 장관의 브리핑 말씀자료 전문.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 추미애

"광주천 조성 사업 민관협의체·사업 다각화 등 필요"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주천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킨 전주 생태환경협의회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천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일엔컬스가 주최하고 본보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시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주 생태하천협의회 최현규 사무국장이 '전주천을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에 대해 이야기했고, 토론 참여자들은 광주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광주천 조성사업에 민관협의체 구성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추가 검토 필요 △사업 다각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중간조직 필수적"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전주천을 주목한 이유는 전주천이 '성공적인 생태하천'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천은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수달을 포함해 고라니, 늦반딧불이, 호랑나비가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 이 성공에는 전주천의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 협력협의체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주체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현규 사무국장도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문제는 온 세대에게 중요한 일인 만큼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를 살고 있는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미래의 세대들이 생각하는 생태하천은 다른 모습이다"며 "세대 간의 이야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최근 광주천 아리랑물길사업을 시작한 광주는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토론자들도 아쉬움으로 꼽은 대목이다.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양해근 소장은 "전주천 사례를 통해 광주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생태하천협의회라고 생각한다"며 "하천 관리, 복원, 모니터링을 조직 내에서 원만히 수행하고 주요 쟁점들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평가했다.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상임이사도 "전주생태환경협처럼 광주도 하천네트워크라고 하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과 달리 20~30년 후를 내다보고 광주천을 운영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광주천인 만큼 협의체 구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오갔다. 최현규 국장은 "(국가하천 승격이) 광주천에게 좋은 일만은 아닐 것"이라며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결정만 하면 되는데 국가하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광주에 민원을 넣었지만 광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황당해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대화하기가 어렵다. 하루 속히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국토부를 테이블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연구간, 복개 복원 검토해야 최현규 국장은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주천은 늦반딧불이, 호랑나비의 서식처와 수달 보금자리를 만들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하천을 복원했다. 최 국장은 "광주천도 생물 키워드를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천 아리랑물길사업에도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관련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400m에 달하는 하천 동·식물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영산강 합류점에서 치평교 구간에 억새 등을 식재, 사람의 접근을 막고 돌무더기·솟대 등을 설치해 동·식물의 활동 터전을 만드는 공간이다. 의견은 분분했다. 최낙선 상임이사는 광주천 복원사업 중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이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심하천이지만 가능하면 자연 공간을 늘려야 한다"며 "하천의 좌안 우안 중 중 짧은 구간을 자연에 돌려줘야 하고 이런 공간이 무등산과 연계돼 지속가능한 광주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보존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의 출발점은 '복개하천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생태하천 복원은 복개하천 복원이다. 광주천 조성사업을 통해 시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며 "이미 하류는 폐천된 하천이 많지만 상류 부분에는 증심사천이 있는 상류 구간을 중심으로 복개 복원이 가능하다.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이제 첫발을 뗀 광주천 아리랑물길사업에 관련한 아쉬운 점도 자유롭게 오갔다. 특히 광주천을 단일한 복원사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양해근 소장은 "광주천 아리랑물길사업은 이제 첫발을 뗐다고 보여진다"며 "그러나 광주천은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리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광주의 다른 계획사업과 더불어져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낙선 상임이사도 단기간에 광주천 조성사업이 이뤄지는 일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이사는 "광주천의 수질 악화의 원인은 복개 때문이다"며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과 내부에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위원장은 광주천의 수질 개선과 수량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광주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광주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광주천이 아닌 광주의 물순환 구조를 봐야 한다"며 "광주천 조성사업이 제4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인데 광주천 내에서 지하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내부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최황지 기자

與 "윤석열 장모 기소, 늦었지만 다행…추미애 지휘 덕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모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또한 2015년 당시 최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배우자의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與, 공수처법 개정 계획대로…"더는 안 끌려다닐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벼랑 끝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극적 재가동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여야가 일단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추천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파국을 일시 유예했을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후보 추천위가 빈손으로 종료된 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국민의힘은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왔다. 결국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위는 의장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일치단결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의 명분 없는 전술에 절대 이끌려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은 추천위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의도적인 '비토권 행사' 때문이라는 의혹이 기반이다. 지난 18일 추천위는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추천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은 그대로 검토한다"며 "추천위 회의에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는 못 한다. 회의적"이라고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에 대해선 "정당 추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 등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까지 다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여야 회동 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도 긴급 회의를 갖고 25일부터 개정안 심사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천위 소집은 의장의 권한이니 이를 존중한 것이고,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태도를 볼 것"이라며 "여전히 후보를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라면 그땐 우리끼리 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광주, 전국적 그린뉴딜 선도도시로 사례발표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사례를 발표하며 광주가 전국적 그린뉴딜 선도 도시로 인정받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유진 녹색위원이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이용섭 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사례 발표를 마친 뒤, 전문가와 함께 지방정부가 그린뉴딜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광주형 3대 뉴딜'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과 연계한 그린뉴딜의 특징과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다른 도시보다 5년 앞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도시'로 전환한다는 담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전환도, 녹색산업도시, 기후안심도시의 3대 전략을 제시하고, '2045 탄소중립 추진위원회' 등 시민중심의 이행체계와 2045년까지 823만6000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3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이 큰 주목을 받았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까지 북구 첨단산업단지 구역 2.5㎢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집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저장장치(ESS)에 충·방전해 판매하는 전력거래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광주가 중앙집권적 전력거래시스템에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활성화하는 역사적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유튜브를 통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시청자 질의도 이어졌다. 시청자들은 인공지능과 그린뉴딜을 연계한 광주의 발상이 신선하고 훌륭한 전략이라는 의견을 보이며, 특히 광주에 조성될 세계 10위권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에 대해 질의하는 등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용섭 시장은 토론에서 "광주가 AI-그린뉴딜을 통해 에너지 종속도시에서 자립 도시로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실현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유치경쟁이 정답"

더큐브 정책연구소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선 톱다운 방식이 아닌 지자체별 유치경쟁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통합 공항을 시작으로'란 특별기획 온라인 포럼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조발표, 토론에는 김원이(전남 목포) 국회의원,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전남대 이병택 교수,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참여했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무안 군 공항 이전에 군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하며 광주시의 추진 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안 군민들이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광주시가 무안을 예비 후보지로 정했다가 최근 고흥을 후보지로 발표한 것도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방사능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당시 방폐장 건립지로 부안군을 발표했다가 부안 군민들의 열렬한 저항으로 결국 취소됐었다"며 "이후 정부가 방폐장 지원책을 발표한 뒤엔 경주, 영덕, 포항, 울진 등이 자체적으로 방폐장 유치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주민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됐고 결국 경주가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원이 의원의 방폐장 사례가 중요한 부분일 듯 보인다"면서 "국방부도 무안 지역만 강요하지 않고 여러 장소를 물색해 상호경쟁을 통해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주장한 '무안 통합공항 도시' 건설을 위해선 "무안이 조금만 활성화가 되면 금새 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6년내에 가능하려면 광주·전남이 대타협을 통해 통합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도 이날 "2018년 상생협약서에 당사자인 무안군수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사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현재 서로간의 신뢰가 없는 모습이 아쉽다. 양측 모두 억압적 추진 과정을 접고 예비후보지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상생 해법은 무안 '통합공항 도시'"

광주·전남이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을 답보 상태로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상생을 위해선 무안군에 대규모 '통합공항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공항 명칭 으론 '김대중 국제공항'이다. 강기정(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제안이다. 강 수석은 23일 더큐브 정책연구소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공동주최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통합 공합을 시작으로'란 유튜브 온라인 포럼에서 "이미 건립된 무안국제공항에 광주공항과 군 공항을 합친 통합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다 합쳐 '1000만평' 강 전 수석은 "무안국제공항의 80만평, 국내선 중심의 광주민간공항 250만평, 광주 군 공항 350만평을 모두 합치는 것이 통합공항이다"며 "전남의 다른 곳에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무안공항에 1000만평의 규모의 공항도시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무안국제공항, 광주 민간공항·군 공항 등을 합쳐 총 면적 420만평 규모로 '공항복합지구'를 건립한다는 주장이다. 강 전 수석은 "광주 군 공항의 면적은 국방부의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국방부 계획인 353만평에서 현재의 광주 군 공항 면적과 비슷한 248만평 규모로 계획 해야 한다"고 했다. 420만평 규모의 '공항복합지구'에 '관광레저지구(420만평)', '아시아투자지구(160만평)' 등 총 1000만평 규모가 강 전 수석이 제안한 '무안 공항도시'다. 강 전 수석은 "광주가 먹거리, 에너지, 놀거리를 공급받는 곳이 전남이다"며 "대구·경북 통합공항이 의성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광주·전남도 통합공항을 통한 '관문공항'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합공항의 명칭에 대해선 강 전 수석은 "호남 발전의 관문이 될 통합공항이 광주무안공항이냐 무안광주공항이냐라는 고민은 작은 이야기인 것 같다"며 "김대중 국제공항이란 명칭을 한 번쯤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재원문제 '부지 매각으로' 통합공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근했다. 강 전 수석은 △군공항 민간공항 한곳 동시 이전 합의 △국내선·국제선 통합 합의 △군공항 규모는 현 광주 군 공항 수준 유지△완충지역은 국방부 계획보다 7배가 넓은 규모로 조성해 소음 피해 최소화 △1000만평 공항도시 광주전남 공동개발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광주시가 의지를 갖고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부지 및 이주비 보상을 해주고 광주·전남이 공동 개발하는 형태다. 통합공항 도시 건설에 약 6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측이지만 강 전 수석은 현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해 얻는 6조2500억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광주·전남·국방부가 작은 양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빅딜'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 통합공합 도시 건설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양보하고 미래형 신도시 개발, 광주 광역생활권 확대라는 이익을 얻는다. 반면 전남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합친 통합신공항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양보와 함께 공항복합 도시라는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국방부에 대해서 강 전 수석은 "기존 계획대비 군공항이 0.7배로 줄어들지만, 해안선과는 더 가까워져 서남권 전략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광주, 전남,무안, 국방부는 각각 작은 양보로 더 큰 이익을 얻는 '이익공유 공동체'로 나아가는 빅딜을 시작해야한다"며 "통합공항 도시는 다가올 대선에서 호남 상생을 위한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기획 온라인포럼은 더큐브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주수 경북의성군수, 전남대 이병택 교수, 김원이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