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광주구치소 위치 부적합, 재검토해야"

광주구치소 신축부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25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과 인접해 있다"면서 "구치소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과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시에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구치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686㎡, 수용인원 900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1193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1㎞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등학교,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서일초교, 일신초·중교, 일곡초·중교, 일동·초중교 등 및 우치공원 등 영·유아·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일곡동 1-3 일원에 구치소를 신축하려는 법무부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및 청소년 기관·시설과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서울시당 보고서 "야권 단일화 땐 필패…서울 정권교체론 심각"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필패한다고 분석했다. 25일 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유권자 정치지형과 대선 전략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의 자력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일화 시 필패 구도"라며 "서울에서 구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윤 후보로 야권이 단일화 할 경우 지지율을 윤석열 41%, 이재명 32%로 윤 후보가 9%포인트 앞서 승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안철수 50%, 이재명 27%로 안 후보가 23%포인트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또 서울이 정권심판론의 진원지라고 분석하며 서울의 정권 심판론이 4·7 재보궐 선거에 필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의 정권교체 여론이 심각해 안정론 우위지역이 없다"며 "전 지역에서 심판론이 우세하고, 특히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지역과 강남 4구에서 심판론이 65~6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대선 주요 의제로 꼽은 부동산·주거,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등은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이는 주제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민주당이 이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복지, 코로나19는 후순위 의제"라며 "현실주의, 실용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와 관련해선 "2030 세대 이 후보 지지율 하락은 20대 남성이 주도하고 있다. 이대남(20대 남성)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대녀의 역풍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20대 여성들에게서는 페미니즘이 강화화됐다"며 "반면 2030세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안티페미니즘 성향이 40대와 50대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후보의 개선해야 할 4대 부정적인 이미지로 ▲신뢰가 가지 않음 ▲안하무인·권위주의적 리더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형수 욕설 등을 꼽았다. 형수욕설과 관련해서는 "진보층에서는 해당 파일 경험 여부에 따른 지지도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중도와 보수층에서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당 서울시당 의뢰로 서울 지역 남녀 유권자 2500명 여론조사(정량조사)와 4050세대 남성과 여성, 2030세대 남성과 여성 등 4그룹의 포커스그룹인터뷰(FGI·집단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뉴시스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0%… 국힘서 동의땐 '안일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며 "(단일화 물밑접촉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혀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안철수가 야권 대표선수로 나간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까지 저에게 지지를 보내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작업을 추진할 경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말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당 지지자들의 열망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일화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그때 (단일화 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진석 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24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이 단일화 물밑작업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인사 차원에서 간 것으로 안다. 최 위원장이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다 보니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한분한분 인사드리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27일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안 후보 측이 윤 후보 측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 쪽도 형식상 참여는 하지만 그쪽 이야기를 듣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참가자였던 이신범 전 의원은 이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양향자, 한민족 디아스포라청소년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25일 (재)아침편지문화재단,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한민족 디아스포라청소년(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전 세계 190여 국가에서 살고 있는 200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미래 한국⸱한민족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Korean Youth Diaspora Project)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협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협약서는 범국민·비정파·비종교·비영리의 4대 원칙 아래 △재외동포청소년 국내초청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운영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범국민 추진연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협약식을 계기로 재외동포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윤석열 농심 껴안기… 농어촌 공약 동시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설 연휴를 앞두고 농어촌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농심 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또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안심농정 △미래전략산업화 등 5가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촌재생뉴딜 300'을 통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재생 활동가,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농촌을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해 국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투기 근절 및 경자유전의 원칙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이용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을 목표로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농업분야 그린탄소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 조성, 국내 사료 생산 안정화,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의 중소농을 대상으로는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이하를 재배하는 고령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 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농 3만명의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 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영농에 실패한 청년이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윤 후보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고친다.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재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 재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 고용하거나 또는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농촌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농촌의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재 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일 계획이다. 농수산물 시장의 디지털 유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民 "쇄신만이 살길"… 종로 보궐선거 등 3곳 무공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3·9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서울 종로·경기 안성·충북 청주 상당 3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공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직 제명안 신속 처리 △6월 지방선거 청년 우선 공천을 약속했다. 그는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586 용퇴론과 관련해 86 운동권의 맏형격인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도 제도화하겠다면서,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퇴했고, 안성과 청주 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그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을 공천해 "민주당이 2030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파격적인 청년 공천을 약속했다. 그는 "여야를 넘어 검찰 동우회, 운동권 동우회 기득권을 타파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로,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이날 꺼낸 초강수 쇄신 카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인 데다, '정권 심판'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돌며 반성과 읍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보조를 맞춰 강력한 쇄신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술한 기준… 재난지원금 받으러 편법 전입 기승

전남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열경쟁으로 선심성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허술한 지급기준 탓에 원정을 다니며 재난지원금을 타내려는 '편법 전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을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일인 10일 이전 기준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를 통해 사전에 유포하자 갑자기 광양시 신규 전입자가 크게 느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사전정보가 유포된 지난 6일부터 광양시의 발표시점인 10일까지 신규 전입자만 무려 1079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명을 밑돌던 전입인구가 이 시기엔 평균 3배를 넘어서는 '반짝 전입'이 이뤄졌다. 주변 지자체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큰데다 광양시 지급 발표일 이전 전입자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허술한 기준 탓에 편법 전입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인접 지자체간 인구 유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일 이전으로 한 것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의 사전정보 유포로 책임을 돌리는 광양시가 애초부터 타 시·군처럼 지급기준을 거주 6개월 또는 1년으로 삼았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논란이 일자 광양시는 지난 6~10일 전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6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입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급 기준은 각 지자체가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난해 지급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낭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규 전입자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만 3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순수 전입자를 제외하고는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선심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시는 줄곧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목포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안군은 지난해 연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영암군은 1인당 2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시도 마찬가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도시가 지급했으니까 무조건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올 초 입장을 바꿔 24일부터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광양시와 순천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다. 재정자립도가 각각 6.6%, 8.3%인 장흥군과 곡성군도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신안군과 담양군은 아직 한 차례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주 광주시의원, 광주시장 출마 선언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의원이 24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독점으로 무너진 자치행정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광주에 연이어 일어난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일당독점에 따른 지방자치 행정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있다"며 "특정 정당만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회장은 고개 한 번 숙이고 처벌을 피한다"며 "자치행정의 수장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 죄 없는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자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민에게 내려앉은 공포와 불안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맞물린 '비리 카르텔'이다"며 "광주에는 시민을 위한 안전행정을 펼칠 능력이 있고 단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의원 23명 중 단 한 명의 야당 의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며 "항상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셨다. 시민과 가장 닮은 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공동육아, 성 평등, 지역아동센터 설립 등 공동체 사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기초부터 다시 세워 '지속 가능한 빛의 도시 광주'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과감한 선택으로 광주 정치의 물길을 한 번만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 후 여 대표와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다.

국힘 광주선대위, 대선 관권선거 신고센터 운영

국민의힘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는 '제20대 대선 관권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선거 개입, 관변단체를 통한 관권선거 행위 등 불법적 대선 개입 방지를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8일부터 3월9일까지 해당된다. 송기석 국민의힘 광주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지역 불교계와 소통 행보

이용빈(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광주시 광산구 금선사와 하남2지구 빛고을 포교원을 방문하는 등 지역 불교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산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금선사와 빛고을 포교원을 찾아 영일 주지스님과 연성 주지스님을 예방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최근 당과 불교계간 갈등에 대해 불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의원은 "불교계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갖게 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갖는다"면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 불교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인 불교문화의 유무형 자산을 관리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정청래 의원이 진심을 다해 거듭 사과를 하고 있지만 여진이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 불교계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대선 후보에 "미래 차·AI 등 '호남공약' 반영해야"

천정배 전 국회의원이 24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호남권 경제 발전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신산업을 기존 낙후 지역에 집중 배치·진흥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 호남권 경제 발전 공약에는 국가 차원의 미래 차, 에너지, AI(인공지능) 분야의 대규모 종합 발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 분야는 국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일 뿐 아니라 이미 호남권이 최적 입지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정치적 명분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일류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부지 무상 제공 △조세감면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부여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제정 등의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천 전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변혁의 시기에 이번 대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웅대한 대선 공약을 만들고 관철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해당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 호남권이 4차산업혁명의 선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에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를 개설하고 이사장으로서 대선 공약 발굴에 발 벗고 나섰다. 2016년 분당 때 민주당을 떠난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내 대사면' 조치로 민주당에 복당했다.

새로운물결 광주·전남 시·도당 창당

새로운물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생겼다. 새로운물결은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50여명의 당원들과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이날 창당대회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2만~3만명 혹은 5만명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 발전의 비전이 있었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비전을 실천하는 추진력과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이 뚜렷했다"면서 "만약 두 분이 지금 계셨다면 지금의 대선 정국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각종 금융위기 때마다 최일선에서 뛰었기에 경제에 대한 동물적 후각이 있다"며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 끝까지 함께 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새로운물결은 같은날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도당을 창당했다.

정부, '광주 붕괴사고' 중수본 운영… 오늘 광주서 첫 회의

정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꾸려져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된다. 중수본은 24일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실종자 수색 등을 진두지휘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을 운영한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중수본은 실종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한다. 소방청도 지난 21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하고, 붕괴 사고 전문 구조대원을 추가 동원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령'도 발령했다. 24일부터 14명이 수색 구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사고대응본부는 건축물·구조물 안전점검, 현장 수습 등 검토를 주관한다. 행안부는 실종자 가족, 인근 건물 이재민 등의 심리 상담과 구호 활동을 총괄한다. 또 광주시에 재난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를 긴급 교부해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수본부장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탐색·구조 활동, 타워크레인 제거 등과 관련해 상황 및 지원 계획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예정돼 있다. 안 장관은 "타워크레인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붕괴 사고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수본이 광주지역 재난대책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탐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실종자 탐색·구조,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지난 21~22일 사고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메인지브와 균형추, RCS폼 일부를 제거했다. 이날에는 조종석과 RCS폼을 추가로 제거하는 등 안정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산정·공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는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 교육감이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비용 제한액은 북구청장 2억1400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이 2억200만원, 서구청장이 1억7500만원, 남구청장이 1억5800만원, 동구청장이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 시의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은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는 각각 4485만원과 5280만원 내외다.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 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보다 다소 증가했다.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선거 비용·통상거래가격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 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 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직속 평화협력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평화협력위원회(위원회) 광주전남본부가 출범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영재 (사)북방경제문화원 운영위원장, 김명술 광주시민단체총연합 고문,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윤오남 조선대 교수, 김영록 (사)우리민족이사장 등 5명을 상임본부장으로 선임하고 김석종 외 40여명 등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공동본부장을 구성했다. 이들은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실현과 실용적 남북 상생 추구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비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환 시대 통일외교 정책 홍보 △대중화를 위한 토론회 △유세지원 △각계각층 평화지지선언 실행 △대북정책·통일외교 등 관련 주요 현안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정영재 상임본부장은 "남북한 평화경제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다가오는 세계화 시대의 필수다"며 "호남권의 결집된 힘을 모아 새로운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봉에 광주·전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26일부터 '자가 신속항원검사' 도입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에 오는 26일부터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한다. 이에 앞서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에 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 총 9만개를 일괄 배송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수요일(26일)부터 4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되는 선별진료소 등의 자가신속항원검사는 개시일 전에 초도물량을 일괄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높은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26일부터 선별진료소에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한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라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의심 환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시행에 앞서 4개 지역 소재 보건소 한 곳당 자가검사키트를 3000명분씩 30곳에 초도 물량 9만명분을 일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 43곳에서 확진자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심 환자를 다른 질환자와 분리해 별도로 진찰한다. 필요시 무료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진찰·검사 후에는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 당국은 향후 전국에서 대응 단계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79개 기관에 654곳이다. 이 중 개방형(보건소) 클리닉은 148곳,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의원 115곳, 병원 150곳, 종합병원 166곳 등 431곳이다.

'74년 만'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 신고가 74년 만에 시작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21일부터 여수·순천지역 등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진상규명 신고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신고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전남도는 신고센터를 읍·면·동 279곳에 설치하고 사실조사 인력도 50명까지 채용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위원회)와 전남지사 소속 실무위원회가 각각 위원 15명으로 꾸려졌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최초 개시 이후 2년 동안 진행한다. 진상규명 활동이 끝나면 6개월 안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놓게 된다. 여순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9층에서 첫 회의를 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할 여순위원회에는 정부 쪽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유족대표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서장수 여수유족회장 △법조계 윤현주·김낭규 변호사 △학계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장준갑 전북대 사학과 교수 △전문가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주철희 함께하는남도학 소장·정호기 기억기록치유협동조합 이사 등 9명이 위촉됐다. 실무위원회는 24일 전남도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조사,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위한 조사 등을 진행한다. 실무위원회에는 김영록 전남도 지사·문금주 행정부지사·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위경종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경남도 자치행정국장 등 6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 김회재(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분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유족과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홍준표·유승민, 모두 굿 했다"… 洪·劉 "허위 날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굿을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박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커뮤니티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참 무섭다. 내 평생 굿한 적 없고 나는 무속을 믿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경선 이후 침묵을 이어갔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씨가 녹취록에서 저에 대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 날조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굿을 한 적이 없다. 고발 사주를 공작한 적이 없다"며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공개된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굿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당시 통화에서 "이 바닥에선 누구 굿하고(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가 들어와. 누가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나한테(나는)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나는 다 설이지. 증거 가져오라고 해. 난 없어, 실제로"라고 말했다. 김씨는 "홍준표도 굿했어요? 그러면?"이라는 질문에 "그럼"이라고 답했고, "유승민도?"라는 물음에도 "그럼"이라고 답했다.

1월 추경 14조 푼다…소상공인 300만원·90만명 손실보상

정부는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10조원을 재원으로 한다.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는 4월 결산 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추경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이번에 300만원을 지급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보상과 별개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2020년 3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1인 최대 3550만원을 받는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영업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면서 지난 17일 기준 1조9000억원을 지급하고, 본예산 등에도 2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방역 보강에 필요한 재원 1조5000억원도 추경안에 담았다. 방역 상황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 확보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미크론 확산과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 확보(3920억원)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 확보(2268억원)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들이 안정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4인 가구 10일 기준 90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도 지급하기 위해 50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 46만원) 소요도 포함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강은미, 지난해 중대재해 670건 발생

광주 출신 정의당 비례대표인 강은미 의원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월별로 중대재해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지난 한해 670건 발생했고 사망자는 668명, 부상은 107명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 668명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 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또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