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특집> 기존의 기준은 유효한가?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안돼"… 이재명, 대선 출마 족쇄 벗었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되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게 된다. 　● '허위사실공표죄'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다수의견은 7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이재명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8년 KBS·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받자 자신이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빼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2019년 9월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지사)은 경기도지사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다수의견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나머지 세 가지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를 두고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무죄 확정시 대선 출마 가능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창사특집> '안전한 단절'… 향후 핵심은 언택트·디지털화

우린 지금 '언택트(Untact)'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언택트란 '비접촉', '비대면'을 의미한다. 지구촌을 마비시키고 인류를 공포로 빠뜨린 코로나19는 '불안한 접촉'보단 '안전한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언택트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식주,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 모든 분야를 바꾸고 있다. 비대면 선거운동, 원격교육, 재택근무, 언택트 소비, 온라인 예배 등 언택트 트렌드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까지도 바꾸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언택트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의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 앞으로도 우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일해야 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언택트 시대, 과감한 실행과 도전을 통해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언택트 시대의 도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별 사례를 소개한다. '악수 정치'의 종말… 지방정치 활성화 계기로 #비대면선거운동 #주먹인사 #온라인전당대회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젠 두 손을 맞잡는 악수 대신 팔꿈치를 맞대는 '앨보펌프', '주먹인사'가 대세다. 코로나 위기 속에 치러진 지난 4·15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접할 수 있었던 모습이기도 하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공포가 커지면서 선거운동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후보들은 길거리 유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통한 기존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SNS 홍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유권자들과 마주했다. 각 정당 역시 비례정당과의 창당·합당 결정을 온라인 당원 투표로 결정하거나 공천 신청자 면접을 화상으로 치르는 등 접촉 최소화를 위해 애썼다. 내달 29일 전당대회를 온라인 투표로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은 '언택트(Untact·비대면)가 아닌 온택트(On-tact)다'를 대회 슬로건으로 정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수 군중을 동원한 대규모 유세, 유권자와의 대면 접촉에 주력하던 한국 정당정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정치'로의 실험대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비대면'이 '비인간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핵심은 공동의 정서를 공유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를 거쳐 그 공동의 결정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이 과정을 철저히 언택트,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비인간적 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를 들어 매체를 경유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실물 감각 없이 매체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며 "후자의 경우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과정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로 결론내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택트'로 인한 정치 건강성을 헤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거대 정치에서 소규모 지방정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 교수는 "언택트 사회로 전환되고 있더라도 가족, 친구 간 모임 등은 지속되는 것처럼 지역별로 본인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고,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규모로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지방 기초의회는 질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권한도 없는 상태인데, 일단 지방정치의 권한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권한이 늘어나야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의지와 시스템도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스마트공장 확대… 경제환경 급변 #화상회의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국경을 넘어퍼지는 바이러스가 전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나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내 경제분야 근무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코로나19로 국내기업 3곳 중 1곳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근무 방식이 확산하려면 우선 보고, 지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여 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를 시행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4.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원격근무를 시행한 기업은 대기업 9.7%, 중견기업 8.2%, 중소기업 6.7%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시행기업은 대기업 45.8%, 중견기업 30.6%, 중소기업 21.8%로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5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AI 등의 발전으로 인력채용의 기회가 점차 인공지능에 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미래의 직업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에서만 채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반면 중소기업 등 영세업체들은 스마트공장 등의 최신 시스템 도입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광주 첨단산단과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은 앞다퉈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해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다. 평동산단 업체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기계장비 업그레이드는 물론 회사경영 분야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매년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에 힘입어 스마트공장 도입을 서두르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관련 한 대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지역 기업에 대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단기 매출감소와 자금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프로세스 효율화, 맞춤화 생산 기반 마련 등 디지털로 전환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집단적 솔루션의 개발, 디지털기술을 통한 서비스모델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모바일 라이프 변화 #거리두기 #언택트라이프 #온라인상거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고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성장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여행을 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가 간 입국 거부 사태 또한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이런 '사태'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언택트 라이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일상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언택트 라이프'는 대표적인 변화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모바일 라이프, 언택트 소비의 핵심 계층은 젊은 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가 이런 생활방식을 경험하고 익숙해졌다.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이런 언택트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고,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와 소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도 예측가능한 변화상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소비가 활기를 띠겠지만 대규모 접객업소나 시설들은 과거만큼 영화를 누리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 뷔페, 대형 몰 및 음식점 등 각종 사업자, 실내 레저형 업소나 대형 휘트니스 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모바일 라이프가 오프라인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와 취미활동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적은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많았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이젠 일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위험으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면 주말에는 야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즐기는 취미활동이나 핸드메이드처럼 취미와 사업이 결합되는 '프로슈머형 취미창업'도 증가할 전망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현철 연구기획부장은 "인공지능이나 5G 전국통신망 기술 등을 기반으로한 비대면 수요가 코로나19로 앞당겨진 꼴"이라며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스마트 워크·재택 근무·사이버 교육 등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여가나 취미생활 등 우리의 일상도 비대면 중심의 활동을 급속히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디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창사특집> 가보지 않은 길, 과감한 도전… '위기를 기회로'

멈춰버린 무대… 온라인·랜선 공연으로 '소통' #랜선공연 #비대면콘서트 #이머시브(관객참여형) 코로나19의 등장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여파는 문화계에도 타격을 입혔다. 지난 3월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연장과 전시관은 문을 닫게 됐고, 4월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 수가 통합전산망 가동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월별 관객 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화계의 기반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타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돌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도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공연 이른바 '랜선 공연'이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면, 이제는 공연이 관객이 있는 곳을 찾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공연을 선보였다.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공연은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진행 중인 공연에 대해 설명하며 모니터 너머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지역 곳곳에서 드라이브인·찾아가는 콘서트가 개최돼 관객들과 만나고 있으며, 전시도 VR이나 영상을 통해 관객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과 더불어 문화계가 지금껏 어렵게 유지해온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공연계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등장한 비대면(untact)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공연에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온택트'를 새로운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구촌 곳곳에서 '온택트' 공연이 개최되고 있다. 방탄소년단, 아이즈원, NCT127 등 K-POP스타들은 증강현실(AR)과 화상통화 등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아티스트 간 협업 무대를 구축했고 팬들과 소통했다. '온택트' 공연이 등장했던 초반에는 위로의 목적이 강한 자선성 콘서트 위주였다면, 이제는 팬들의 소통 갈증을 해소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실제 콘서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온택트'는 곧 익숙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예술가와 관객 간의 소통은 물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더욱 구체적으로 형성된다면 온택트 공연 트렌드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김영순 관장은 "대면 위주의 공연과 문화행사들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차츰 비대면 맞춤 공연과 행사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의 조정과 기술 발전이 도모될 것 같다. 멀지 않은 미래엔 맞춤형 비대면 공연이 상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전통적인 학습 방식 위협… 확 바뀔 '교육의 틀' #온라인교육 #대학위기 #미래교육 '온라인 교육'. 코로나19가 바꾼, 바꿀 교육계 패러다임의 대표적 현상이다. 온라인 교육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추세가 한동안 가속화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젠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됐다. 초·중·고교 및 대학, 전문교육, 그리고 정규 및 비정규 교육 등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 세계'를 통해 "온라인 교육은 강의 자료나 교육 콘텐츠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전통 학문과 학교 내 '길드 구조'를 위협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교육 길드'는 대학 수준 이상에서 나타나는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제이슨 생커는 온라인 교육이 이런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한 학기에 수천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만으로도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곧 '대학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근래 들어 중소형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불경기에 온라인 교육 확산까지 겹쳐 부실 대학들은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미네르바스쿨'과 같은 형태의 학교 모형이 '포스트 코로나19' 교육문화로 정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네르바스쿨'은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대학'이다. 미네르바스쿨 처럼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이런 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학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사태는 '미래 교육'을 앞당길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김준영 소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던진 충격과 메시지는 매우 큰데 4차 산업혁명·인구절벽 시대·포스트 코로나19 등의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을 바라보는 틀이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인프라와 전혀 다른 콘텐츠로 교육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의 위기가 아닌 미래 교육을 앞당겨 열어가는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계층 간 교육격차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코로나19 직격탄 농어촌… "온라인 판로 개척" #드라이브스루판매 #로컬푸드신뢰상승 #친환경꾸러미 승용차가 질주하는 도로변에서 싱싱한 활어회가 팔린다. 지난 2월 여수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활어를 판매했다. 갓 잡은 우럭과 숭어, 전복 등 활어회에 양념과 채소까지 곁들여진 모둠 세트가 2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됐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승차구매와 가성비 높은 활어회에 도로변은 승차 구매를 기다리는 승용차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전남 농어업인들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다. 횟집 소비 침체는 양식 어가의 피해로 돌아왔고, 졸업식·입학식 취소는 원예농가의 눈물이 됐다. 전국적으로 개학이 미뤄지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급식을 납품하는 친환경 농가들은 농작물을 전량 폐기해야 했다. 각종 시름을 겪은 농촌은 발빠르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서비스' 방식을 유통구조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는 여수에서 완도로, 광주에서도 확대 추진되며 양식 수산물 소비촉진에 큰 기여를 했다. 농수산물도 온라인 판매에서 해법을 찾았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내 식품 거래액은 지난해 12월 2조원대에서 코로나19 국면으로 접어든 2월엔 3조660억으로 껑충 뛰었다. 3월에는 3조3991억원을 돌파했다. 온라인 시장은 침체된 농어촌의 기회가 됐다. 이에 최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급식 납품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쇼핑몰을 개설하며 온라인 시장 판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찾으면서 농어촌의 가치는 오히려 주목받았다. 소비자들은 '플라워 버킷 챌린지' 등 상생을 위한 농가 돕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수입산 보다는 '로컬 푸드'를 구입하는 등 지역 농가들에게 든든한 힘을 줬다.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국가보호주의, 지역주의가 강해지며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지역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신뢰도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부수적인 문제점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농산물 온라인 판매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일관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제도,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의 확대 등 온라인 농산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사특집>4차 산업 혁명 핵심…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탄력

'코로나19'는 산업 생태계를 바꿔 놓았다. 산업 전반이 위축됐지만,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은 가속화되고 비대면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 (AI) 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내놓은 한국판 뉴딜 사업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면서 세계적인 AI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을 선점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선 지역 정치권 등의 노력이 과제로 남았다. ● 전국 1호 인공지능 시범도시 조성 광주시는 '전국 1호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조원을 들여 AI시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3지구와 광주 송정역, 광주역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범도시에서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연계해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하는 지능형 인프라와 융합신산업 서비스 등을 반영한다. AI를 기반으로 일상을 바꾸는 자율주행을 비롯해 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문화 등 신제품·서비스를 실증해 보는 공간이다. 또 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한다.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기업과 시민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범도시 조성으로 AI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필요한 데이터·인력·기술 등을 집약해 AI클러스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시범도시 도시 지정과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국비 40억원을 요청했다. 광주시 연구개발특구인 북구 첨단 3지구 4만6200㎡ 면적에 4116억원을 투입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도 조성한다. 집적단지는 지난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R＆D(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올 연말에 착공해 2024년 완공한다. 단지에는 AI의 핵심인 AI특화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국비 923억원을 들여 2022년 완공 목표로 오는 9월 발주한다. 데이터센터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실측 성능이 88페타플롭스로 세계 10위권의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집적단지가 조성되면 AI 창업 1000개, 일자리 창출 7000명, 산업분야별 융복합 AI 인재 5150명이 양성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광주 인공지능 기업 발굴과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16개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해 7개 기업이 광주에 법인설립과 사무실을 열었다. 지난 2일에는 AI사관학교가 문을 열었다. AI사관학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추고 원격수업을 한다. 지난달 처음으로 모집한 인공지능 사관학교 교육생은 모두 180명이다.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탄력 광주시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친환경 공기산업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는 오는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에 3만㎡(45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설계비 20억원은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됐다. 시는 공기산업 메카를 목표로 다양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공기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친환경 공기산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평동3차 산단에서 총사업비 5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난 3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본심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역 내 공기청정기 등 공기산업 관련 사업체는 모두 267개, 종사자는 4000여명, 생산액은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기산업클러스터 육성 시 미래 지역경제를 이끌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전담기관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행안부와 1차 협의를 완료하고 2차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1년 3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산업들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 예산 선점·정책 개발 '숙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도시 조성에 맞는 각종 정책 발굴과 정부 예산 등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만큼 광주시와 정치권의 공조 등 지역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도시 조성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사업전략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사업 전략과 함께, 비대면 문화와 소비 환경변화에 맞춰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언택트산업 개발 등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혁신적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 제정도 과제로 남았다. 현재 송갑석·민형배·양향자 국회의원 등이 'AI 중심도시 광주'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법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구축과 기업지원, AI 집적단지 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송갑석 국회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청신호가 켜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안돼"…무죄 확정시 대선 출마 가능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되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게 된다. ● '허위사실공표죄'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다수의견은 7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이재명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보통 전원합의체는 13명으로 구성되지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어 심리와 합의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8년 KBS·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받자 자신이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빼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2019년 9월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지사)은 경기도지사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다수의견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은 "피고인은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하였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영환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나머지 세 가지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를 두고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무죄 확정시 대선 출마 가능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주인공 월레스를 언급하면서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월레스와 달리 경기도지사직을 지켜내고 살아남았다.

대법,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 광주·전남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선거 '후폭풍'

　광주·전남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반기를 든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무더기 징계가 이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징계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원 간 갈등도 심화되면서 후반기 의회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 광주시당, 서구의장 '제명' 절차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내 경선 과정의 합의를 깨고 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에 이어 '제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는 앞서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오광교 의원이 의장 후보로 결정됐지만, 본회의에서 후보로 나선 김 의원은 재석의원 13명 중 8명의 지지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서구의회 비민주당 의원 수는 4명으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구의회의 상황에 대해 자유의지와 소신에 입각한 '화합과 연대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며 높이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해 당 차원의 경선을 도입한 것은 합종연횡과 야합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경선 또한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투표로 진행됐다"면서 "이를 어기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반기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소수정당 의원의 야합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신을 위한 것이라면 경선이 치러지기 전에 처음부터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을 논했어야 맞다"며 "본인들의 자리 욕심과 야합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수일 내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뒤 면담을 통한 윤리심판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 의원은 "물론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지만, 어떤 집단이든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향이든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회가 파행을 겪지 않고 새롭게, 주민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들 간 갈등도 심화되면서 후반기 원활한 의정활동도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6일 민주당 소속의 서구의회 A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자신들의 과욕을 소신투표라는 논리로 혹세무민하지 않아야 한다', '몇 달 동안 치밀하게 안을 구상, 반란을 도모한 민주당 의원과 소수당 의원들의 탐욕이 스스로 몰락의 길로 들어갈 만큼 달콤한지 묻고 싶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등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 전달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들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당 11명 무더기 징계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의원총회의 결정을 어기고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사전 당내 경선 결과에 반하는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을 제명과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했다. 　징계 대상 의원은 강진군의원 4명, 구례군의원 3명, 곡성군의원 3명, 나주시의원 1명 등이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혼탁과 잡음을 줄이고자 '사전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먼저 결정하자'는 지침을 어겨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 강진군의회의 경우 민주당 사전 경선에서는 김명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본선 투표에선 위성식 의원이 의장으로 뽑혔다. 　사전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이승옥 의원을 뽑은 민주당 소속 구례군의원들도 본선에서는 유시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한 목포·곡성·강진 등 3곳 의회에서는 부의장에 무소속 등 다른 당 의원이 당선됐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 지침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을 나가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해당 의원들의 행동과 책임에 걸맞은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의원도 징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징계청원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다음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목포시의회 일부의원은 의장선거 지침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징계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윤리심판원 징계대상에 오른 나주시의원 1명은 당내 사전경선을 '다수당 횡포'라고 보고 이에 반발해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경선 참여에도 불구 본선에서 지침을 어긴 타 지역 지방의원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과 국민에 사과"

오는 8월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15일 박원순 서울시장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고소인의 말씀을, 특히 피해를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느끼시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과 제가 할 일을 마땅히 하겠다"며 "먼저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소인과 가족의 안전이 지켜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경찰과 서울시 등이 책임 있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당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2차 피해 방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면서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책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인권과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당의 교육과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에 요청해 성인지 교육을 상시화하고 그 이수를 의무화, 공직 후보의 조건에 포함시키며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에 대한 전면 점검을 통해 성비위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평등 조직 문화 저해 요소 조사 등을 위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기구 구성 등 연이어 터지는 당내 '미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성별 차별과 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지방의회 성비위와 부정 비리 등에 대해 긴급 일제점검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현재 검토중인 당내 상시 감찰기구는 검찰이나 경찰 출신 인사 등으로 기구를 구성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안이다. 기구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비위를 발견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에서 상시 감찰 기구를 명시할 계획이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20일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규상 명확히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빈, '5·18 유공자 공법단체 설립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5일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사업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용 안전망에 28조 투자…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정부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향후 5년간 28조원가량을 투자한다. 오는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내놓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구조적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 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단기 고용 충격 극복에 중점을 둬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자 확대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특수 형태 근로(특고) 종사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산재보험 역시 지원 직종에 방문 판매원·대여 제품 방문 점검인·가전 제품 설치 기사·화물 차주 등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취업자 2600만여 명 중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면 2100만 명이 된다"면서 "2100만 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전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 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상병 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이듬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에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 훈련·일 경험과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준다. 어려운 고용 시장에 구직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있다. 2021년에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의 인건비 일부(월 180만원)를 6개월까지 보조한다. 이공계열 졸업생이 양질의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 사업도 꾸린다. 다음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 확대 방안이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들어간다. 우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육성한다. AI 융합 등 첨단 산업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 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 대학'을 40곳 운영한다. 기후 변화·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고 환경 산업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도 함께 키워낸다. 직업 훈련 체계는 '케이(K)-디지털'이라고 명명한 미래 적응형으로 개편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 기관을 총망라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를 18만 명 양성한다. 2021년 4만 명·2022년 이후 5만 명 규모로 직업 훈련 참여자에게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한다. 40개교에 신기술 분야 융합 전공을 운영해 관련 인재 1만 명을 기른다. 농어촌 및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여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 와이파이(Wi-Fi) 1만8000여개를 교체하고, 고성능 공공 Wi-Fi 4만1000여개를 새롭게 설치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차표 예매나 모바일 금융 이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역량 센터' 6000여 곳도 운영한다. 정부가 그리는 2025년은 실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개인 인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올려 재취업 기회가 충분한 사회다. 또 누구나 최저 생계를 보장받고 아플 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각종 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선도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고 (빈부) 격차로 좌절하지 않는 '더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8720원…1.5%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불참했다.

정세균 총리 "장·차관, 국회와 소통 노력 기대 이하" 질책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와 소통하려는 장·차관들의 노력이 기대 이하였다며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입법과 추경 통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지만, 입법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부처간 편차가 존재하고 장·차관의 소통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솔직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무위원들께서 현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일은 장·차관 업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21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51명이나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면서 "각 부처는 올 상반기에 국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는지 양과 질, 양측면에서 잘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식량안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듯이, 향후 농림축산분야에서는 식량안보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급감하는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수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시 우리의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중요작물을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적극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엄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과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족과 장례위원회, 민주당 및 서울시 인사 10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현장에는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유족과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에 고인을 추모했다.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조사를 통해 "끊일 줄 모르고 샘솟는 창의적 발상과 발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게 하는 실천력과 헌신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박 시장을 기억하면서 "박원순에 대한 종합적 탐구나 공인으로서의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며 애도와 추모를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절한 원순씨라는 별명처럼 서울시민이 친구이자 소탈한 옆집 아저씨같은 시장으로 시민들 위해 열정 바쳐서 일해왔다"면서 "열정 만큼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라고 말하며 그를 회상했다. 유족대표 인사에 나선 박 시장의 딸 다인씨는 "아버지에게 시민 한명 한명은 늘 소중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결정에 따르던 시장이셨다"고 회고하며 "서울시민이 꿈꾸던 행복한 서울, 안전한 서울을 이제 여러분이 시장으로서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시장의 유해는 이날 화장을 마치고 장지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해 영면에 들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와 변호사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를 보내고, 비서직을 그만둔 올해 2월6일까지도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에 듣는다> "신뢰 받고 소통하는 의회… 집행부 견제와 균형 역할 할 것"

광주·전남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새로 선출된 광역·기초의회 의장 등은 일제히 민심과 민의를 받드는 '일하는 의회'를 강조했다. 의장들은 또 견제와 균형, 감시와 감독이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와 민주적 운영도 약속했다. 앞으로 후반기 지방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의장들의 다짐을 싣는다. 〉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광주시민들에게 의회의 문을 더욱 활짝 개방하고 시민 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겠다. 시의회 대변인 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확충할 생각이다. 김용집 의장은 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전남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며 꿈과 행복으로 희망찬 전남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 김한종 의장은 7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9대 농수산환경위원장, 11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 광주 동구의회 정미용 의장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역동적인 동구의회를 이끌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동구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 의장은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을 지역구로 제8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 2년간의 짧은 정치경험 상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오로지 주민을 위해, 보다 즐거운 서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 의장은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을 지역구로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초선 의원이다. 〉 광주 남구의회 박희율 의장 남구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남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장이 되겠다. 박 의장은 양림동,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을 지역구로 제7대 전·후반기 기획총무위원장,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 광주 북구의회 표범식 의장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모범적인 북구의회,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의회다운 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표 의장은 건국동, 양산동을 지역구로 한 초선 의원이다. 〉 광주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장 의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광산구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에게 주어진 2년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광산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의장은 신가동, 신창동을 지역구로 한 초선 의원이다. 〉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 2년의 임기 동안 열린의회, 힘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목포는 목포해상케이블카, 근대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인프라와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오는 2025년 1500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다. 여기에 맟춰 목포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 〉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시민의 넘치는 사랑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10년 시의회 입성 후 경제건설위원장과 여순사건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동안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을 찾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 순천에서 조곡, 덕연동을 지역구로 두면서 도시건설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건강한 견제, 생산적인 대안제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 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순천시의 발전과 손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숙한 지방자치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 동료의원과 시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해 가겠다. 무엇보다 시민의 뜻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면서 과제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대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장 광양에서 옥곡·진상·진월·다압면, 골약동 지역구로 2014년 시의회에 입성해 제8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열심히 뛰겠다. 광양시의회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 5만 담양군민의 지지와 성원을 안고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시작됐다. 의원 모두는 군민과의 약속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회를 만들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후반기 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열린 담양군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 〉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장 2006년 제5대 장성군의원을 시작으로 제6대·제7대·제8대까지 군민의 선택을 받은 4선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대변해왔다. 이번 의장선거에 처음 도전해 성공했는데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집행부와 상생하며 장성발전만을 생각하겠다. 선대 의장을 이어 대립보다는 양보와 대화를 통해 장성군의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 〉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 석곡면 자율방범대장과 석곡 코스모스 축제위원장 등을 지내며 항상 주민과 함께 해 왔다.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료 의원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열린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의 작은 말씀 하나도 천금과 같이 여기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군민의 주권시대를 구현하는 구심점이 되겠다. 〉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 집행부와는 의회의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도 유기적인 협조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군민으로부터 많이 듣고, 많이 배워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고흥군의회 송영현 의장 열린의정, 군민본위의 의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의원 각각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며 군민을 위해서는 손잡고 나아가겠다.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가 꽃망울을 터트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 〉 보성군의회 김재철 의장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보성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 상호간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신뢰와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하나된 모습으로 온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겠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 〉 장흥군의회 유상호 의장 제7대 전반기 부의장, 장흥군 쌀전업농 부회장, 장흥군 소방연합회 장동면 소방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주민들과 신뢰를 쌓았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바른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군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다. 〉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 지금까지 군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 군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밑거름이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소통하고 나의 노력이 강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동료 의원과 함께 군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완도군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다. 〉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장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모두의 소중한 뜻과 마음을 모아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해남군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장 진도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잘사는 진도를 희망하는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게끔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영암군의회 강찬원 의장 새롭게 시작되는 제8대 후반기 영암군의회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생의회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도 만들어 가겠다. 〉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 군민의 새로운 희망 속에, 개원한 제8대 무안군의회는 무엇보다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통로를 마련해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확실히 수행하는 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영광군의회 최은영 의장 영광군의회는 늘 군민 곁에서 겸손함으로, 군정에는 정당함으로서 군민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꿈은 꿀수록, 생각할수록 가치가 향상된다. 관행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꿈을 꾸고 고민해 군민만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 함평군의회 김형모 의장 제8대 함평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출발해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라는 기치 아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함평군의회는 지방분권 실현과 함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원칙 있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직접 참여하는 민주의회를 이루겠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써 책임 있고 신뢰받는 성실의회를 구현하겠다. 〉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신안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충실히 하겠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천사섬 브랜드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신안군을 만들어 가도록 의원 모두의 역량을 모으겠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영결식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인 서울대병원에는 12일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사흘째 이어졌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비롯해 종교계, 학계 주요 인사와 시민들의 조문이 계속됐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 형식의 5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단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름을 올렸고 부위원장단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장례위원회 규모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서울시의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등 1500명 정도로 구성됐다. 13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오전 7시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에서 8시30분부터 온라인 영결식이 거행된다. 유족들과 장례위원회 위원장단,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등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 영결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주호영 "백선엽, 서울 현충원 안장 못해…이게 나라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이 확정된 것과 관련 "국군의 아버지이자 6·25전쟁의 영웅인 백장군을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다. 그와 함께 싸워 이 나라를 지켰던 국군 용사들은 대부분 동작동에 잠들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해 "6·25 전쟁,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1사단 8천명을 이끌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다"며 "평양을 가장 먼저 수복했던 선봉장이었고, 백야전사 사령관으로 지리산에 암약 농성하던 북한군과 빨치산을 토벌하기도 했다"고 전적을 기렸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이 무산된 데 대해 "그가 이 나라를 구해내고, 국민을 살려낸 공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식민지에서 태어난 청년이 만주군에 가서 일했던 짧은 기간을 '친일'로 몰아 백 장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좌파들의 준동이 우리 시대의 대세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 떠나시는 백 장군은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들은 위기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묻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곁을 떠나신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박원순 고소인' 가짜사진 유포…민주당 "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 논란과 관련해"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비난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하여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바 없다. 온라인 상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면 안될 것"이라며 "부디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백선엽 장군 유족 대전현충원 안장 신청…보훈처 "절차 진행"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가 10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11일 오전 "백 장군 유족께서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하셨고 통상적인 현충원 안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군 유족은 그간 국립대전현충원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 등을 장지로 고려해왔지만, 결국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심의 절차를 거쳐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6·25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이후 우리 군 최초 4성 장군으로서 합동참모의장까지 역임하는 등 안장 자격을 갖췄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역시 지난 5월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번 백 장군의 과거 친일 행각 탓에 현충원 안장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국립현충원 내 친일파 파묘를 주장한 데 이어 김홍걸 의원도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며 사후 현충원 안장에 반대해왔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공청회 이후 220명 정도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설령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바로 파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침묵한 與…빈소서 '예의' 얘기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일제히 추모하면서도 전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 계획은 없으며 관련 의혹은 경찰에서 밝혀낼 몫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연이어 터진 미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사과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당내 유력 인사들의 반복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논란에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고인에 대한 예의만 강조해 정작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탁월한 인권변호사였다"(이해찬 대표), "박 시장의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다"(김태년 원내대표)고 고인을 추모했다. 다만 박 시장에게 제기된 미투 의혹에 대해서는 사자(死者)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는 이유에서 일체 언급이 없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이 성추행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피소된 가운데서도 애도 메시지에 집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자 명예가 있는 부분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며 "오늘은 추모하는 이야기만 두 대표(이해찬·김태년)가 하기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박 시장의 미투 의혹과 극단적 선택에 곤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당 차원의 조사 등 후속조치에는 선을 긋고 있다. 허윤정 대변인은 미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조치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건은 경찰에서 진행을 해야 할 몫"이라며 "어떠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성추문이 불거졌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당 차원의 사과는 없냐는 질문에도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 없다"며 "부산시장 건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박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논평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여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지만 이들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애도에만 집중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 유족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고인이 되셨는데 법정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도) 공소권도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은 뭐…고인의 명복을 빈다"(이개호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자세한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전해철 의원) 등 언급을 삼갔다. 민주당의 전현직 여성 의원들도 성추행 의혹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묻지말라.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백혜련 의원), "고인이 되신 분인데 가신 분의 명예를 존중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도 잘 부탁드린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금 보고 이야기하겠다"(양향자 의원)며 대답을 피할 뿐 여성 피해자에 대한 걱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관계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잖냐. 잘못하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한다"며 고인에 대한 예의를 이유로 관련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박 시장과 '민주화 운동 40년 친구'라는 이 대표는 빈소를 찾았다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욕설까지 하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해 논란을 불렀다. 이 대표는 기자들이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곧장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느냐"고 소리를 치며 취재진을 쏘아봤다. '유가족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을 하셨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최소한 가릴 게 있다"며 화를 낸 이 대표는 낮은 목소리로 "XX자식 같으니라고" 했다. 취재진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고는 정작 빈소에서 욕설을 하며 예의에 어긋난 언행을 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대표가 어느 수위까지는 (언론의 질문을) 견디다가 그런게 아닌가 깊다"며 "대표의 발언 진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사실 말고는 없다. (그런데) 지금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온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네티즌이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오른쪽 맨 끝 얘기와 왼쪽 맨 끝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들린다는 취지의 얘기"라고 주워담기도 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박 시장 관련 고소건을 빙자해 사실이 아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이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해 보인다. 박 시장과 가까운 사이인 박홍근 의원은 유족을 대신해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SNS상에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 큰 고통 겪고 있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