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방상원·국회양원제 도입 주장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원제 도입으로 국회 양원제 기반의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8일 5·18기록관에서 열린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에서 '한국 정치 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빍히고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갈수록 확대되는 소득·자산 격차 등 경제 불평등 해소를 한국정치의 최대 핵심 과제로 뽑았다. 또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전국적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양원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는 독일 상원모델을 중심으로 학계와 지방자치세력 등에서부터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5선의 이종걸 전 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 의장)이 참석, 지방상원 도입과 국회양원제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회재 ,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 의원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 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8일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의사일정 등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심지어는 3+1(3년 연장, 1개 품목 화대) 등 저희의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 탄소중립위 출범...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내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탈석탄과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부위원장은 양이원영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는 하나의 현안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빠르게 산업체계를 전환하고 혁신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미 2030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갖고 있고 올해 초 이미 27개국이 탄소세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요 국가들이 안정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늘릴 계획이고, 미국은 이를 기회로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충에 약 2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거스르고 있다. 2030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도리어 낮췄다. '기 승 전 원전'확대만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RE100같은 산업 재편에서도 낙오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유수 기업이 결국 해외로 유출 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도약과 성장 발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탈석탄·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그 길에 탄소중립위가 앞장서 주고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활동 방향을 밝혔다. 김정호 위원장은 "유례없는 폭염, 가뭄, 폭우, 홍수, 혹한, 해수면 상승 등 기후재난 격화가 빈발하고 있다. 그 원인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확인한다"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천연가스·원자력발전을 과도적으로 유용하되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역,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에너지 발전으로 신속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 에너지원을 기반한 산업 생태계에서 수소,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수소 에너지 기반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 근본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수송 수단과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의 대전환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당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 흡수력을 높이는 자연 순화형 농축어업 확대 △기후재난 야기 기업의 탄소 산업 및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대 △자치분권 원칙에 따라 시군구 지역위까지 탄소중립 실천 주체 조직 및 적극 실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균형위, 광주서 윤석열정부 지역공약 점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 약속한 광주와 전남지역 공약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오는 13일 광주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역의 의견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지역정책 과제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전 국회의원의 주재로 진행된다. 균형위 전략기획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방향 및 전략기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꾸려졌다. 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지역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타운홀 미팅 형식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섹션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되고,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국가AI데이터센터·광주과기원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전남도는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구축,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3섹션에서는 국토연구원(김태환 부원장)과 산업연구원(허문구 국가균형발전 연구센터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의 전문가가 참여해 시도별 중요 지역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균형위는 이날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각 권역에서 지역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이어간다.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열고자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정신"이라며 "지역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면 광주·전남 발전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남부지역에 가뭄 해수담수화 설비 검토"

정부가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등 공급과 수요 조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농식품부·환경부·산업부 등)-지방(광주·전남·경남 등) 합동으로 가뭄대책 긴급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보성강댐 및 농업용저수지(수양제) 용수를 주암댐과 평림댐에 각각 저류해 활용하고, 주암댐에서 목포시로 공급하는 용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한다. 또 주암댐과 동복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체수원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 동복댐 대체용수 개발도 추진한다. 영산강 하천수 취수 비상관로 신설(3만5000~10만㎥/일), 취수량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2만8000㎥/일), 동복댐 저수위 물을 활용해 공급(최대 400만㎥)할 계획이다. 신안군 하태·대둔도 및 완도군 모도에 해수 담수화 설비를 설치하고 완도군 병물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남 등 도서지역의 식수 공급원도 다양화한다. 앞서 완도군 소안도에는 해수 담수화 선박을 투입 중이다. 내년도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비(118억원)를 조기 지원한다.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4월말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에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추진, 전남 4대 저수지(나주·담양·장성·광주호)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해 농업용수를 비축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농업용저수지인 장성호와 담양호의 하천유지용수를 우선 감량했다. 이에 따라 담양호는 약 5500톤/일, 장성호는 약 1만4000t/일을 비축할 수 있게 됐다. 수돗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전남도에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참여를 요청했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내용이다. 광주시의 10% 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사례를 전남 시군에도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여수·광양산단 입주기업 141곳과 함께 공업용수 절감도 추진한다. 공장 정비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정하도록 독려하고 냉각수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저수율이 낮은 댐·저수지 물 제한 사용 등 취수사용을 엄격히 제한에 나선다. 현장 홍보, 현수막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10일 문화전당서 '김근태민주주의학교 광주·전남 심포지엄' 개최

김근태 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22년 김근태민주주의학교 광주·전남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ESG사회로 대전환'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차승준 고구려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리셉션을 가진 뒤 심포지엄이 열린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남평오 민주당 ESG실천공동위원장(제20대 대선 선대위)과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한국 대표, 신윤관 (사)ESG코리아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회는 신수정 광주시의원이 맡는다.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출범…초재선 71명 참여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했다. 특정 계파와 무관한 순수 공부모임이라는 게 주최 측 설명이나 내년 3월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공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 기념 첫 모임을 갖고 '103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석해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정우택·박대출·하태경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장제원 의원은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라는 이름으로 당내 모임을 추진했으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출범이 미뤄졌다. 이 일로 두 사람 간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친윤계 4인방이자 국민공감 총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축사에서 " 당이 국정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새 정부 입법이나 예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을 위해 공부 모임은 필수 요소"라며 "국민공감이 당내 학습의 장이자 도움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 공부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정권교체를 이뤄 여당이 됐지만 여소야대 절벽 때문에 실제 여당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내후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때까지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지혜를 모으는 공부 모임이 되자"고 말했다. 국민공감은 2주마다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최근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두번째 강연을 진행한다. 간사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정재(총무)·박수영(기획) 의원과 유상범(공보) 의원이 활동한다.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결정…"윤, 거부시 탄핵소추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다만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3+3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독 수정안은 감액을 중심으로 만들어놨다"며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8일, 9일 본회의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계획에 대해서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여리 않아 타위법이라든지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 등 많은 타격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해임건의안이 결정된 것과 관련,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협상에 난항을 겪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러니 집권여당이 맞는지 되묻는 것"이라며 "예산은 에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관련 3+3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못하는데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다고 느껴져야 증액이나 예산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가지 않겠냐. 감액 규모가 예결위와 2+2, 3+3에서 다룬 감액 규모에서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우선적 입장인데 과거에 비춰보면 4분의1도 안 된다"고 말했다.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만 나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 됐던 법"이라며 "토론 과정에서 어제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해서 잘 합의된 법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노동, 백신 접종, 보험 계약 등 관련해 여러가지 나이 해석으로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점을 완전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조문에 삭제됐지만 조문이 있는 것처럼 준비해서 열심히 홍보해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전남 순천갯벌서 해양보호구역 대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8일 전남도, 순천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순천만국제습지센터(순천시 오천동)에서 '제15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해 열린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 대회로 통(通)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관계자들과 함께 해양보호구역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이다.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3곳(약 1802.5.㎢)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대회가 개최되는 순천만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 제3호로 지정됐다. 201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 및 바닷새 기착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이번 행사에선 △토크콘서트 '해양보호구역을 말하다' △ 해양보호구역 퀴즈대회 '해양보호구역을 알다' △해양보호구역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순천 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사회 주도로 순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오는 노력을 통해 매년 약 200만명의 관광객의 찾아오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잘 보전된 생태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지지율 39.5%…40%대 근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9.5%로,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5%, 부정 평가는 58.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 및 추진력(33.9%)과 공정 및 정의(33.7%)이란 응답이 많았다. 이어 외교 및 안보(12.9%), 경제와 민생(8.2%), 국민과의 소통(5.5%), 부동산 정책(2.6%)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직무 태도(22.9%)와 경제와 민생(2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치 경험 부족(16.0%),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2.9%), 인사 문제(12.3%), 외교 및 안보(8.5%) 순이었다. 긍정평가는 60대 이상(44.8%)과 20대(41.5%), 30대(40.9%)에서 높았던 반면 부정평가는 40대(67.6%)와 50대(63.8%)에서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가 82.9%였고 더불어민주당 층에선 부정 평가가 90.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상승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과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대처, 화성 탐사의 과학강국 실현 등이 긍정 평가를 견인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89.9%)·유선(10.1%)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36만1607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1030명이 응답을 완료해 0.9%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시의회 상임위서 본예산 2000억 줄줄이 삭감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2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삭감했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 등 총 4개 상임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광주시 29개 실·국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968억원을 삭감했다. 건수로는 174건에 달했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관련 예산 3058억원 중 823억원이 깎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시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난해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됐다. 아시아음식 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사업비 12억원은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노후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비 16억원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비 18억2200만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전액 삭감됐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타당성조사 사업비 2500만원은 선행 연구용역인 주민설문과 기반조사, 경제성·파급효과, 경기장 운영계획 모두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사업비가 감액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장갑차와 헬기 등 진압 장비를 이전·전시하기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민참여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시민 생존수영교실과 비엔날레 호수공원 펀시티 조성, 로고젝트를 활용한 안전하굣길 조성사업 등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장소가 적절치 않거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 관광 매력 넘치는데… 유인책은 부족"

"맛집도 많고 전시 등 볼거리도 다양하지만 관광객을 끌어모을 유인책이 부족하다 보니 늘 광주가 관광 불모지로 통하는 건 아닐까요." 블로거, 인플루언서, 관광전문가를 비롯해 출향인들이 바라보는 '광주관광의 현실'이다. 맛과 문화예술이 넘쳐나고 의로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광주시의 관광객 추이는 초라하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시스템 '문화셈터'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지(지역)별 국내여행 횟수'에서 광주는 특·광역시 중 180만8000회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인 세종시(188만3000회)보다 뒤처져 자존심마저 구겼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한 조영민(29) 씨는 "'광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등산, 5·18에서 멈춰 있는 기분이다. 서울 친구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데 딱히 데려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만류했다"며 "먹거리는 광주가 최고라고 하지만 떠오르는 음식은 없다. 수박을 먹으러 무등산에 데려갈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서울로 발령받고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김경록(43) 씨는 "광주에 사는 친구들 역시 놀고먹고 즐길 거리가 없다 보니 담양이나 함평 등 외곽으로 빠진다. 그만큼 특색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뜻이다"며 "명소가 있다고 해도 홍보가 부족하고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은 타지에서도 접할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는 관광여행으로 재방문하고 싶은 지역 1위를 차지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광주 방문객 수는 최하위지만 한번 광주를 방문하면 또 오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의미다. 문체부 '문화셈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행지별 관광여행 재방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광주가 81.8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제주(80.2점), 부산(77.1점), 강원(77.1점)보다 높은 수치다. 광주가 앞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콘텐츠 개발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만70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광주지역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나현영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나 작업을 많이 한다. 무등산 앞에도 '맛집'이라 불리는 곳이 가득하다"며 "광주시의 홍보 자체가 부족해 좋은 곳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닌 '몰라서' 못 가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씨는 "SRT·KTX 노선이 개통한 뒤로 전남권에서 광주에 오기 것보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서울 몰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광주는 '전남의 축'인데 관광 콘텐츠 개발은 미흡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청년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다닌다. 길거리를 예쁘게 조성한다든지 SNS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PC·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획득한 이들은 2018년 19.3%, 2019년 20.5%, 2020년 20.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26.4%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하면서 SNS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 관광지를 소개하는 블로거 서여운 씨는 "여수, 목포 같은 전남의 관광지는 택시·버스, 크루즈 투어 등 관광객을 위한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며 "여수 같은 경우 간장게장이나 돌산 갓김치 등 지역특산품과 서대회, 하모 샤부샤부 등 '여수' 하면 생각나는 향토 음식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는 대부분의 택시에 '미디어 바'를 설치해 목적지에 가는 동안 여수 관광지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소개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관광객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축제임에도 광주 대표 축제는 '충장축제'가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에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꼽힐 만한 행사가 부족하다"며 "광주만의 행사·축제가 아닌 전국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과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만의 매력 발산' 다양한 관광정책 절실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광주 관광업계가 침체기를 겪은 만큼, 광주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광통계를 통해 광주 관광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광주의 매력을 발산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6일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발표한 '여름휴가 여행 조사'에서 광주시는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해당 조사(1000점 만점)에서는 제주도가 75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부산시(732점), 강원도(731점), 서울시(729점), 경북도·경남도(각 719점), 전남도(717점), 전북도(715점) 등이 뒤따랐다. 해당 시·도는 모두 평균 점수(698점) 이상의 만족도를 얻은 지역이다. 이어 충북도(691점), 울산시(682점), 충남도(681점), 경기도(668점), 대구시(662점), 인천시(661점), 광주시(655점), 대전시(640점)가 뒤따랐다. 이번 조사는 종합만족도, 추천의향과 별도로 각 지역의 '여행자원 매력도'와 '여행환경 쾌적도' 10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세부 비교 항목은 '여행자원 매력' 측면 5개(△쉴거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와 '여행환경 쾌적도' 측면 5개(△청결·위생 △편의시설 △물가·상도의 △안전·치안 △교통)였다. 광주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시스템 '문화셈터'의 '지난해 여행지별 국내여행 횟수'에서도 광주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경기도가 5340만회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2542만2000회), 경남도(2350만8000회), 경북도(2263만4000회), 전남도(2012만9000회), 충남도(1914만6000회), 전북도 (1383만8000회), 서울시(1325만9000회), 제주도(1109만7000회), 충북도(1014만6000회), 부산시(995만3000회), 인천시(914만2000회), 대전시(460만3000회), 울산시(419만4000회), 대구시(400만7000회), 세종시(188만3000회)가 뒤를 이었다. 광주 여행 횟수는 세종보다 낮은 180만8000회로 '꼴등'을 기록하면서 '노잼(재미없는) 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ACC) 등 대표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도 없는 것이 한몫했다. 축제가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 하나뿐인 것도 관광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관광객의 이목을 끌기 위해선 광주만의 특별한 홍보 방식이 시급해 보인다.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꼴등이라는 건 광주의 매력을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광주가 가진 콘텐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이다"며 "가지고 있는 자원 그대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브랜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더 이상 5·18이나 무등산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다. 광주의 주먹밥 역시 5·18과 연계한 지역의 정체성일 뿐 관광 상품은 아니라고 본다"며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를 어디에 둘지 고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 음식'과 같이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느낌을 주는 용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문화도시'에 걸맞은 관광 브랜딩도 필요하다"며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 문화예술 투자 부문이 1위인 만큼 '예술 여행 도시 광주'를 위한 전략과 조례 등 제도적 접근,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발굴, 호남지역 국제 관광까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 관광도시과 관계자는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의 재방문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방송, 지역 여행사, 인플루언서, SNS 기자단을 활용할 것이다. 전국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최신 트렌드에 맞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광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조사는 85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2만4965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 할당했다. 자료 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尹정부 첫 국빈 만찬장 靑 '영빈관' 활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빈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 시설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첫 국빈 만찬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약속대로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 만큼 일반인 출입 통제 등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국빈 만찬 행사 준비 때도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귀빈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청와대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국격에 걸맞는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외빈 행사 등 국격에 맞는 행사가 필요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영빈관 활용을 지적하면서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나"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쓰기로 했다니 차라리 잘 됐다"며 "하지만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 대변인은 "실용적 공간 재활용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준다며 용산 이전하더니 제기된 우려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 정부, 수상한 정부도 부족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부, 국민과 싸울 생각뿐인 정부"라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졸속 이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평행선… 3+3 협의체 추가논의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한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있지만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첫 '3+3 협의체' 회동을 갖고, 그동안 '2+2'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들에 대해 서로 보고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쟁점을 좁혀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5일 각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청년원가주택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2+2 협의체' 협상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도가 더디자 양당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야, 태극전사 격려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6일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패해 대회를 마감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목소리로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가 끝난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했다"며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뛰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다음 월드컵을 기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태극전사)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고맙다"면서 "선수를 비롯한 벤투 감독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선수들을 격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월드컵 기간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 하나가 되고 많이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과 자랑 느꼈던 것 같다"며 "8강 진출이 실패해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태극전사들 너무 잘 싸웠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국민에게 안겨준 소중한 월드컵이었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세계 강호인 브라질을 상대로 투혼을 펼치며 당당하게 경기를 치렀다"며 "아쉽게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태극전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여러분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며 "세계 최고의 팀들과 당당히 겨루며 국민들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격려를 보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린다"며 "우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축구와 여러분의 앞날에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응원한다.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저력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 다하는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쓴소리 고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을 계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냐"며 "새로운 미래 비전과 당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박 전 장관은 "사법리스크는 예견됐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이것대로 한 축으로 가고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던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 이러한 새로운 미래 비전, 그 다음에 민주당의 새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전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적절한 때에 가능하면 빨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자신에 대한 사법적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측근들의 구속에 대한 부분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 수사는 이 대표에만 국한돼야 한다. 민주당까지 번지거나, 또는 당과 연동해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가 개별적 대응을 통해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당에 공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리스크가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은행권에 금융취약계층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에 금융 취약계층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 보험료상 책임보험료 내 광고비 절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금융부담 완화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환대출에 따른 혜택이 약 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안심전환대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내년 1년간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에게 도움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면제 혜택이 적용될 신용등급 기준을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싼 금리로 바꾸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높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에서 고금리 시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금융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적용 대상으로 KCB 7등급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선, "너무 적은 것 같다. 금융 취약계층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6등급이든 5등급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고 당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각각인 수수료를 통일하는 한편, 자연적으로 수수료가 내려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보험료 상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상 광고비로 책정된 부분을 줄여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자율조정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