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치
행정 의회
사회 교육
전남
일주이슈
지속가능
기획시리즈
사람들
스포츠
문화
경제
사진 영상
게시판
PDF 지면보기
민주 당권경쟁 본격화… "광주·전남을 잡아라"
대선을 1년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관건은 '호남표심'이다. 권리당원 최대 표밭으로서 당락을 결정지을 열쇠가 호남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기 전부터 주자들이 광주와 전남을 부지런히 찾는 까닭이다. ●당권주자들 광주로 광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인사는 3명 정도다. 5선의 송영길, 4선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다. 지역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오는 15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집중 방문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와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적임자임을 내세워 호남지역 당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다.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이미 광주를 한차례 이상 방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광주를 찾아 군 공항 정부 주도론과 함께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공항 통폐합 등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한 현재의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광주와 전남 간의 지역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어 "도심 소음피해와 조(兆) 단위 피해 보상, 막대한 이전비용, 국방개혁 등 되짚고 곱씹어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공군 작전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공항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도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아 지역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원은 '광주 균형발전 정책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이라 불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 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여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군 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해서 추진하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당 차원에서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해 4자 협의체 재개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막강한 호남표심 잡기 경쟁 당권주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당 대표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광주·전남의 표심 때문이다. 100만여 명 정도로 알려진 민주당 권리당원 중 상당수가 호남에 몰려있다. 광주 민주당원 중 권리당원은 4만6000여 명, 전남은 20만여 명이다. 전북까지 합치면 호남에만 30만명이다. 지역 표심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다.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호남을 반복적으로 찾고 있는 현실적 이유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금껏 민주당 지역기반으로서 호남의 선택이 여론을 선도하고 당론을 결정해온 점은 30%라는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영향력"이라며 "호남 민심이 수도권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했다. 또 "호남의 선택 없이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을 순 없다"면서 "당권 주자들이 광주·전남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현안 처리를 약속하는 등 민심을 얻으려 공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산넘어 산'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노조 반발 '시끌'
지난달 2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화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기관으로서 지위 유지를 이뤄냈으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여야 간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던 '부칙 조항 3항' 때문이다. ● 특혜일까 공정일까 기존에 있던 아특법 개정안 부칙 조항 3항에 따르면 문화원 직원 중 전당(정부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채용 특례 규정'을 뒀다. 또한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재단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문화원은 전당과 관련한 콘텐츠를 창·제작하고 사업을 운영·실행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왔다. 부칙 조항 3항은 문화원 직원들의 최소한의 고용 유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안전조정위원회,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잇따라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 부칙 3항, 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조항이 '공무원 채용'의 원칙을 뒤흔드는 특혜성 전환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다. ● '문제 조항' 삭제… 그 후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칙 3항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병두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국공 사태를 뛰어넘는 (문제로) 공직자 채용 과정 중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표결 전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 부칙 조항 3항은 삭제했다. 우려한 부분은 아예 근거를 삭제했다"고 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 삭제된 조항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문화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일에는 전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 철회, 고용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약 250여 명이 근무하는 문화원 직원들의 문화재단 고용 승계 방안은 명시가 됐다. 그러나 설립될 재단이 체험·편의시설을 운영하고,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 등으로 수익사업만 집중할 예정이어서 규모는 5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문화원에 근무하는 200여 명의 직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예고된다. 문화원 직원들이 '정리해고법', '해고통보법'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 해법은 없나 아특법 개정안 통과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었고 그에 따라 문화원 노조도 전당과의 일원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안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다. 문화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문화원에 전당이 흡수되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전당의 국가기관화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진 않았는데 고용 승계를 보장받지 못해 애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원 직원들은 공무원 전환을 요구한 적은 단연코 없다. 5년 전 공정한 절차로 채용된 직원들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맡으면 문제가 없다"며 "합법적으로 잘 근무하던 직원들이 또 한 번 자격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개정안 통과가 파장을 낳자 이병훈 의원 측은 재단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 노조들이 대규모 실직을 걱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시민협의체에서 공무원 채용에 대해 최대한 논의하고 있다. 아직 재단이 꾸려지지 않았고 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며 "공무원 경력 채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전당 내 '학예연구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직도 확보하겠다. 시민협의체를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문화원 노조 측은 250여 명의 고용 승계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 측은 재단 설립 규모와 전당내에 신설될 공무원 경력직 채용 확보를 통해 고용 승계를 위한 최대한의 정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설립될 재단은 약 9월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간 전당내 조직의 역할과 성격 등이 규정될 전망이라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지역 문화계 전문가는 "고용 승계를 100% 할 순 없다고 해도 여론을 모아나가는게 중요한 과정이다"며 "그동안의 문제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수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황지 기자
'포스트 이낙연' 꿈꾸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누구
내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두고 당권 주자들의 표밭 공략이 한창이다. 이들은 지금껏 쌓아 올린 인지도와 경력 등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인맥과 행보를 통해 당 대표 당선을 위한 본인만의 영역 구성에 한창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 등 3파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여의도 대산빌딩에 사무실을 확보했다. 우 의원은 대산빌딩 맞은 편 옆자리에 있는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열였다. 홍 의원은 바로 인근 동아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렸다. 5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고흥 출신으로 광주대동고를 나오는 등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세대 졸업 후 36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386 세대 젊은 정치인의 첫 주자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을 맡는 등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는 높은 인지도와 광범위한 인맥 및 영향력이 특징이다.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돼 행정력도 갖췄다. 당 대표 도전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맞붙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범친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호남 출신이면서도 부울경 친화적인 면도 강점이다. 최근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앞장서며 부산 명예 시민으로 선정되는 등 영남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보고대회에 부산 연고 의원 모임 '부산 갈매기' 의원 14명과 함께 참석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4선 중진 서울 출신 우원식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1978년 박정희 퇴진 운동을 벌이다 강제 징집되는 등 학생 운동에 매진했다. 1981년에는 전두환 퇴진 운동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 '민평련' 소속으로, 당내 지지세가 가장 앞선 주자로 손꼽힌다.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지난 2017년 치러진 3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의원과 맞붙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이력이 있다. 최근에는 이해찬 전 당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문 영역으로의 확장도 꾀하고 있다.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선(先) 대출, 후(後) 감면 또는 면제'를 제안하는 등 과감한 확대재정 정책을 통해 눈도장을 찍고 있다. 최근 명예전북도민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호남 지지세를 끌어안고 있다. 역시 4선 중진인 전북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은 동국대 졸업 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당시 어용노조를 비판하며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는 등 노동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 친문인사들의 모임인 '부엉이 모임'을 주도한 '친문 핵심'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친문 의원들 주도로 꾸려진 당내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뤄낸 점도 어필하고 있다. 앞서 공개적으로도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국민이 바라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논란이 일고 있는 레임덕을 막고 친문 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호남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역 기반을 다지며 약점으로 꼽혔던 인지도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대선 1년… 박용진 의원 광주 방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1년이 남은 9일 광주를 방문한다. 박 의원은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온다"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찾아서 대선 1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리셋대한민국' 북토크에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함께 대담에 참여하고, 김광란 광주시의원이 진행을 맡는다. 또 오후 4시30분 광주KBS '이슈&인물'을 녹화한다. 광주KBS는 유력 대선주자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은 4번째 출연이다. 박 의원은 "정치의 세대교체와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역할을 자임하겠다"면서 "젊음과 개혁정신으로 무장한 박용진이 열정적인 도전자, 거침없는 개척자의 자세를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 위치한 광주학생독립기념탑을 참배로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 박 의원은 오전 9시30분 광주학생 독립운동 유공자 미서훈자 유족들과 간담회에 이어 오전 11시에는 광주시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오전 11시40분 이용섭 광주시장과 차담을 하고 이후 양동시장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당지휘봉' 내려놓는 이낙연…본격적인 대권 레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들어간다. 지난해 8월29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미 예정됐던 당대표직 사임이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는 것을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후 대선 비전 '신복지체제' 강연을 하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소회와 앞으로 비전을 밝힐 방침이다. '당 지휘봉'을 내려놓자마자 대권가도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첫 시험대가 4·7 재보궐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후보 공천과 선대위 좌장을 맡은 만큼 선거 승패가 자신의 공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본인의 책임하에 기존 당헌을 바꿔 후보 공천을 결단했고, 이 대표가 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가덕도 신공항 특위 위원장을 맡아 재보선 총력 지원에 나서는 것도 재보선의 정치적 무게감을 반영한다.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꺾였던 지지율도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으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선 송영길, 4선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조직을 꾸리고, 각 지역을 돌며 사실상 '선거모드'에 들어갔다. 5월 임시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당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잔여임기인 2022년 8월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힘이 주어진다.
장병완 전 국회의원, '예우회' 회장직 연임 쾌거
장병완 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공직자 모임인 '예우회'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8일 예우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존 9대 회장이었던 장병완 회장이 10대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예우회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공직자 모임으로, 지난 1985년부터 국가경제 운용 기획과 재정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역대 장·차관 출신만 50여 명에 달하며, 예산실장 등을 포함한 총회원 수가 600여 명이 넘는다. 회원들은 풍부한 예산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현직 공직자에게 자문·조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정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장병완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9대에 이어 10대 회장에 연임하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 느낀다"며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회원들의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병완 회장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 호남대 총장,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과 중앙의 예산을 책임져왔다. 현재는 호남대학교 석좌교수로서 그동안의 행정 경험과 다양한 정치·사회 활동 노하우를 전수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여야, 4·7재보선 선대위 출범…대선 전초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4·7 재보궐 선거대책위원회의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필승의 결의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는 "박영선 후보는 오랜 시간 서울시장을 꿈꾸고 설계한,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지도자"라며 "박 후보에게 시정을 맡겨주면 시민이 함께 꿈꾸던 서울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박정·김종민·박홍배·노웅래·기동민·양향자·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박 후보는 "서울의 4선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냈고, 중기부 장관을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서울을 디지털경제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본부장에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 홍익표 정책위의장, 의원 선거지원본부장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4·7 재보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중앙선거대책상임부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은 이종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성일종·김미애·김현아·김병민·김재섭·정원석 등이 비대위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서울동행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에는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박진·권성동·이명수·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에는 이언주·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조경태·김기현·김태호 의원이 함께 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양석 사무총장이, 공약개발본부장은 추경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가 된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야권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며 "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여성안전 취약공간' 관리방안 마련해야"
광주지역 여성안전 취약공간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데이터를 광주 행정동별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다. 지역사회 내 여성범죄 취약공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8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내놓은 '광주지역 여성안전 취약공간 분석 및 관리방안' 자료다. 분석 대상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광주경찰청 관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다. 광주청 산하 5개 경찰서의 고소·고발, 112 신고 등으로 접수된 성폭력 범죄 3980건이다. 발생장소별로 분석해보니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발생 빈도는 길거리(노상)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흥업소, 아파트, 다세대·원룸·연립주택, 숙박업소, 교육시설 등의 순이었다. 카메라를 이용 촬영의 범죄는 공중화장실이 앞도적으로 많았다. 아파트, 기타장소, pc방, 다세대·원룸·연립주택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유흥주점·단란주점·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구 A동의 경우 2015년 62건에서 2016년 67건, 2017년 79건, 2018년 81건, 2019년 82건 등 총 371건으로 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 북구 B동이 2015년 31건, 2016년 18건, 2017년 38건, 2018년 29건, 2019년 27건 등 5년간 총 1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흥업소가 집중돼 있는 동구 C동과 광산구 D동의 각각 138건, 135건이 접수됐다. 광주지역 평균 2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행정동은 모두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구 산수2동·지원2동·계림2동, 서구 양3동, 남구 양림동·방림2동·대촌동, 북구 임동·석곡동, 광산구 신흥동·임곡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은 같은 기간 10건 이하, 평균 2건 미만으로 광주 지역에서 성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재단은 이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안전도시 광주 추진을 위한 공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시 여성안전정을 수립함에 있어 노후화돼 낡고 으슥한 지역의 안전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유흥업 주변의 범죄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룸촌, 유흥업소 주변의 어둡고 으슥한 곳에 대한 집중 점검 △상가건물 내 화장실, 간판, 조명시설 개보수 지원 △안전문구 및 위험경고를 위한 로고젝트 설치 △성범죄 발생 현황 공시 등의 사업 제안이다. 또 "광주시 차원에서 시민안전실 내 여성안전과 관련한 컨드롤 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 시민안전실, 여성가족국, 민주인권평화국이 시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도 제안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범죄다발지역의 공간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범죄발생정보의 빅데이터 공개 및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활용 방법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레이스 시동… '잠룡' 경쟁 후끈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선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차기 대선은 여당의 '20년 집권론' 대 야권의 '정권 심판론'간 대결이다. 여기에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대권행보에 따라서 정계개편 가능성 등 대권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4·7재보궐 선거는 대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 여야는 물론 당내 대선주자들에게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현재 상대적으로 대선 경쟁이 달아오른 곳은 여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는 9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끝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4·7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전에 뛰어든다. 후보 공천과 선대위 좌장을 맡은 만큼 선거 승패가 자신의 공과로 연결된다.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첫 관문인 이번 선거에서 명운을 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문 진영의 뿌리깊은 불신을 극복하고 대세론을 형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지사측은 정책 어젠다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보선 국면에선 '관전자'다. 이 지사가 한발 물러나 있는 사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제3후보론의 도전을 받을 공산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말 '자유의 몸'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와 더불어 1분기 경제지표에서 선방했다는 성적표를 안고 당으로 복귀한다면 여당 대권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지 그룹도 움직이고 있다. 광화문포럼은 내주 초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 특강을 연다. 팬클럽인 우정 특공대도 출범시켰다. 다른 잠룡들도 재보선 지원에 팔 걷고 나서며 선거를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남북 도시교류 특강을 열고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지난 5일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15개 지자체를 방문했고, 이후에도 40여곳과 방문 계획이 잡혀있다. 이광재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친노·친문의 핵심 지역인 부산·경남(PK)에 전력투구해 존재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친문 그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과 함께 한미 의원대화를 여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문 그룹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아직 '새 얼굴'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대체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빼고는 눈에 띄는 대권후보가 없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을 영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정부와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아니냐, 야권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 표명 당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을 시사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권 역시 중대한 변곡점이다.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로 단일화 되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다면, 윤 전 총장의 시선이 국민의힘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상황은 국민의당에 유리하다. 당 일각에선 '철석 연대(안철수+윤석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형국이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정계개편에서 국민의힘 또는 제3지대의 주도권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진보와 보수, 양자 대결 구도가 허물어지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섣부르게 특정 정당을 택하거나 신당 창당을 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신비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김영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최종 확정과 관련, "김영춘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가덕신공항 등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며 부산의 숙원인 북항재개발 사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 올해 연말 완공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낙후한 해운산업 발전을 지원했으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경선 결과 발표에 참석해 "부산의 미래를 바꿔놓겠다"면서 "(부산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시는 가덕신공항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해 내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선 경선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후보를 최종 선출했다.
당권주자 홍영표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가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중 한 명인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광주를 찾아 정부 차원의 공항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군공항 정부 주도론과 함께 병력 감축에 따른 군공항 통폐합 등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한 현재의 군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광주와 전남 간의 지역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뒤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과 개발을 해당 지자체에만 맡겨 두면 여러 여건상 어렵다"며 정부 주도론을 재차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 위원장은 지난달 17일에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재차 강조한 뒤 "궁극적으로는 군공항 통폐합도 고민할 때"라고 구조적 개선책도 내놓았다. 그는 "군 병역도 60만명에서 38만으로 줄이기로 한 마당에 군공항이 12개, 민간공항이 22개나 되고, 이로 인한 도심 소음피해와 조(兆) 단위 피해 보상, 막대한 이전비용, 국방개혁 등 되짚고 곱씹어봐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공군 작전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공항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을 예로 들며 "교육훈련 기능을 하는 공항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공항으로 옮기는 건 어떨지 국방부에 제안했고,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천부평을 지역구 의원인 홍 위원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내 지방자치를 위한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9일 사퇴 예정인 이낙연 대표의 뒤를 이을 당권 주자로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5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또 다른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 등이 수면 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김회재 "여수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전남 유일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은 4일 "여수시와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남에서 유일하게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국가시범도시 및 챌린지 등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현장 효과가 검증된 우수한 솔루션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교통, 안전 분야 등의 확산 솔루션 리스트를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20억원 규모 내에서 2가지 솔루션을 여건에 맞게 선택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수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사고 다발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12개소, 13억원)와 스마트 버스정류장(4개소, 7억원)을 설치해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 여수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지수 D등급, 보행자 안전지수 42위 등 여수시의 교통안전이 취약한 편이었는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4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기간이 종료되면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지정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서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18년 5월 지정 이래 555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지역내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왔지만, 오는 5월28일 종료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이 불가피하다.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민정수석 후임으로 김진국(59)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수용의 연장선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신속한 진화로 풀이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광주 전남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29회 출신으로 변호사를 지낸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윤석열 사의 표명에 술렁이는 정치권…파장 예의주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4일 각기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얻은 것은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것은 국민의 검찰"며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중단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동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고 맹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사퇴 하루 전날 대구를 찍고 현관에서 수많은 언론을 대상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들을 선동했다"며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정계진출로 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SNS에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갑자기 임기 만료를 고작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반기문을 타산지석 삼아 일정기간 잠수타고 나서, 정치인 코스프레···커밍순"이라고 해석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하다며 질타했다. 그는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검찰총장직까지 던진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사퇴로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 아전인수격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졌다. 참담한 날"이라면서도, "힘을 합치자"며 윤 총장을 껴안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윤 총장의 말대로 오늘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총장직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싸우겠다"고 연대의 손길을 보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야권인사로 분류돼 줄곧 야권 지지율 1위였다는 점을 의식한 제안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에서도 윤 총장과 당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영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아직 당 차원에서 (영입) 논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총장이 중수청, '검수완박'이라는 반범죄 대응체계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역할을 계속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윤 총장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3지대에 공간 만들어주는 게 (국민의당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윤 총장 사퇴가 확정된다면, 이 정권의 기세도 오래 못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진보진영의 정의당은 "가장 정치적 총장"이라며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늘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살아 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계 진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윤 총장의 불만과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헌법 정신 파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자치경찰제 조례 입법예고… 광주·전남 잰걸음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도 자치경찰제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 운영, 유지를 책임지는 제도다. 국가 경찰은 안보 및 정보 업무, 광역범죄 및 일반형사의 수사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담당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지원, 교통 혼잡 관리, 소년범죄·가정폭력 등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게 자치경찰이다. 국가와 지방이 사무를 분할 담당하면서 지역의 현실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자치경찰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가·지방의 사무가 모호해 겪는 치안서비스 공백이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도 발빠르게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안을 내놓고 있고 광주·전남도 지난 2월 나란히 입법예고 하면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사무범위 조정… 지자체? 경찰?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새로 신설될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방안'이다. 지역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타 지자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다.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임명한다. 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선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라 일각에선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중앙의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그 의미와 목표가 퇴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전남도의 조례안 제2조 2항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지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바꾸려면 사전에 지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내용은 경찰청이 만든 표준 조례안 문구다. 다른 조항에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지만 제2조 2항은 의무규정으로 남겨둠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낳았다. ● 타 지자체 내홍… 지역은 타 지자체는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해당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남겨뒀다. 일각에선 자치경찰의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해당 범위를 바꾸기 위해선 지방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자치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이 터졌다. 이와 반대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지자체의 경우엔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는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이에 제주도와 제주경찰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제주경찰과 협의없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해 자치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규탄했다. 일단 광주와 전남은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 범위와 관련해 경찰과 협의를 했다"며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문의를 한 결과 해당 조항은 '경찰의 의견을 참고해 지자체가 범위 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은 조례안을 확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자치경찰의 감염병 예방 사무에 대한 논의, 자치경찰 사무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관련된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조례 심의를 거쳐 4월께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선출
국민의힘은 4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꺾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언주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꺾고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시민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서울시장 보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41.64%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나경원 전 의원은 36.31%, 조은희 구청장은 16.47%, 오신환 전 의원은 10.39%에 그쳤다. 오 후보는 앞으로 제3지대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통해 야권 단일 후보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교수가 54.40%로 선출됐다. 박성훈 전 부시장은 28.63%, 이언주 전 의원은 21.54%를 득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출…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일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꺾고 국민의힘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언주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꺾고 부산시장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시민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41.64%의 득표율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나경원 전 의원은 31.31%, 조은희 구청장은 16.47%, 오신환 전 의원은 10.39%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교수가 53.4%로 최종후보로 선출됐고 박성훈 전 부시장 28.63%, 이언주 전 의원 21.53%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오 후보는 향후 제3지대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통해 범야권 단일 후보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보궐선거 경선서 금품 의혹 '망신'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전남도의회 순천 제1선거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으며, 경찰은 관련 권리당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권리당원 수명에 대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최근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위치정보를 분석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혐의를 찾고 있다.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선거구에서는 한 예비후보자로부터 수십명의 권리당원이 수십만원의 금품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금품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거나 수수한 권리당원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돌았다. 민주당은 금품 살포 제보가 잇따르자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다. 공천관리위원회도 열어 후보자 간 금품 살포 의혹 공방, 문자메시지 발송 조작 공방,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후보 2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재공모 일정은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이다. 잡음이 인 순천 제1선거구는 지난 1월 김기태 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공석이 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윤재갑, 연안정비 정부시행 기준 시급성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3일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에서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으로 변경하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억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 외 연안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했다. 윤 의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연안환경을 보호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어촌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