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세사기 대책 등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 의사일정 등 현안을 조율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협의해서 우선 지방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안을 잘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

양항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26일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 반도체 유일주의 ,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과도한 섬 택배비용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유인도 중 10 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 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라는 대외전략 관련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해졌다”며 “그에 대한 저의 고민과 구상을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이 단독 주도한 탈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에 선물 같은 기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냉전의 굴레를 벗고 불완전한 평화라도 누리며, 외교지평의 확대와 경제적 번영을 향해 질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며 “그 기간에 북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중 한일관계와 관련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민족적 막말”이라며 “5년 임기 대통령은 국왕이 아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총리 말로 착각하고도 남을 정도”라며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침탈당한 우리 아픈 역사도 모자라 100년 전 행한 과오에 대해 반성,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광주·전남지역의 가뭄, 수도권 도시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극단적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현상은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또한 2020년 큰 홍수를 겪었던 섬진강 유역과 광주·전남 지역이 현재는 2년째 지속되는 역대 최장기간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시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하루 최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50억 대장동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을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이 25일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강조하며 저마다 자신을 적임자라고 내세웠다.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기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상대 후보를 향한 질문으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도, 당의 혁신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두관 의원은 “개혁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예산투쟁으로 확실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우리당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있다. 윤석열 정권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민주당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여야는 24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했다. 여야는 각종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보건의료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촉발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제정안 원안이 통과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 주변을 돌기 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해 농어촌공사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농지를 3년 이상 소유 농지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한 직후 위탁 또는 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유휴농지·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대장 실태조사, 농지 거래 관련 조사 등으로 인해 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전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안 발표와 별개로, 자체 매입시 세제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냈다.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가 부과되는 취득세는 50~100%를, 재산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경한다는 수준의 언급이었던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특검법(쌍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호법과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부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방치된 산림 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기 방지 대책 수립과 수거·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속 무단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과 구분 없이 취급되는데, 관리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데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100대 명산뿐 아니라 국내 산림 전체에 대한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