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도 이르면 이달 말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8월 임시회 내 두 법안 처리 계획을 갖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노란봉투법은 정의당과 같은 다른 야당들 협의에 따라서 8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며 “방송법도 방송 독립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재정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지향적 균형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시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과중히 늘리는 ...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허위 선동과 공작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라며 “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주구로 무릎 꿇리겠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의 임기가 머지않아 다급했는지, 온갖 절차적 흠결과 불법적 행태를 저지르면서까지 공영방송 장악의 초석을 깔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감사원과 검찰로 탈탈 털어 억지로 흠결을 만들고, 법원에서 확정도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개 주요 현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난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독재적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1특검, 4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정했다”고 말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을 추진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과 관련, 국민의힘의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참사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만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는 14일 ‘16일 전체회의에 전북도지사를 출석시켜 잼버리 질의만 하고 수해나 이상동기 범죄는 다른 날 하자’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 등 정당 조직 개편과 총선 ‘공천룰’ 변경을 내용으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한 것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격론 끝에 오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건을 논의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구하며 진통이 시작돼 회의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반헌법적 행동”,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반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재판에서 내부 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했다”고 강조했...

국민의힘이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전북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행사를 유치하고, 실무 집행한 전북도가 1차적인 책임 기관이고, 국민 혈세를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김성태 봐주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강압·회유 논란으로 난항을 겪자 이번엔 백현동을 꺼내들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라며 “카더라 식으로...

여야는 9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를 두고, 국회 국정조사 사안이라는데 공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국가시스템의 문제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 대응까지 우왕좌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대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는 지난달 28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예로 들면서,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세사기 문...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는 9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오는 18일까지 확정하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수해복구TF 비공개 3차 회의를 가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4개 상임위에서 논의한 법안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는데 8월 국회에서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지 여부가 결정될 시기에 대해, “가을을 예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겨울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를지는 언제 결정되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가 없다고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200% 있다고 하면 당신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많은 고려 사항들이 같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있는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