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 후보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총선 후보자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나중에 이해충돌 여부가 발견되면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 심사 단계부터 검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 검증위 단계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검증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아 모아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양식 어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데 공감하고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양식 어업도 더 이상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조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피케팅에 나섰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하루 2시간씩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언론자유대책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과 과기정통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날 ‘1인 릴레이 ...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인재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재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MZ세대, 호남, 여성 영입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위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가”라고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한 회기인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임광균 송원대 교수, 박석희 해남군청 건설도시과장, 김진원 완도군청 건설과장 등이 토론한다. 현재 제주도 방문객의 87%는 항공기,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에 임명됐다.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소관사항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당직이다. 소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 의원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은 물론 ...

이번 주부터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감액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5조원 이상 삭감된 연구·개발(R&D) 분야와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13일 부터 예산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각 항목에 따른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연구개발(R&D)분야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내년도 예산 협상과 관련해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11일 공방을 이어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상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2일 재확인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동관 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연관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배 건국대 교수와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 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 회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단 RE100 전환 사업은 여수 국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모델 표준화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2억원(국비 64억원·지방비 30억원·민간 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

내년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돼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관련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1년 15억원, 지난해 25억원, 올해 5억원 반영됐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20억원은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