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정성현 기자2022.11.17 17:02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사측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수년간 적자 상태의 기업, 혹은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줄곧 주목받아 왔다.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향후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 명이 별도로 제기할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원고 손 들어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
양가람 기자2022.11.16 17:32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양가람 기자2022.11.15 17:51윤준(61) 광주고법원장의 부친이자 사법개혁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 윤관(87) 전 대법원장의 영결식이 16일 법원장(法院葬)으로 치러졌다. 향년 87세. 지역 법조인들은 법조계의 큰 별을 잃었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오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 윤 전 대법원장의 영결식이 진행됐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원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윤 전 대법원장은...
양가람 기자2022.11.16 16:0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주시교육감 후보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B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
양가람 기자2022.11.15 09:51윤준(61) 광주고법원장의 아버지인 윤관(87) 전 대법원장이 별세한 14일 광주 법조계도 침통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고인을 기렸다. 법조인들은 "윤 전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편에 선 사법 개혁에 헌신했던 명판관"이라고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법원 구술총서 1편 법관의 길 윤관(법원도서관 발간)'에 따르면, 해남 출신인 고인은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법관 40년, 변호사 10년 등 50년 동안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고인은 1973년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재직 시절 권위주의 정권의 폐해 등 사회적 모순...
뉴시스2022.11.14 17:00도심 한복판에서 집단·보복 난투극을 벌이던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고교생 일진들에 옷이나 신발 등을 사주며 조직원으로 영입, 세를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국제PJ파 조직원 38명(이 중 30명 경찰 송치) 중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6명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고,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를 내렸다. 국제PJ...
양가람 기자2022.11.14 17:487년 동안 동거해 온 여성을 살해한 40대 자영업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1시37분께 여수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B(3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용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A씨 부모님과의 식사 요구를 거절하자 그 문제로 다투던 중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
양가람 기자2022.11.13 16:26선거구민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용호(63) 전 전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이후 출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비교적 성실하게 의정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
양가람 기자2022.11.13 17:09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형사 4부는 10일 오전 9시1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 교육감 집무실과 특정 업자의 사무실·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6·1지방선거 후보였던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 기부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업자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자의 혐의 입증과 함께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월14일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유권자에게 대...
양가람 기자2022.11.10 17:516·1지방선거 당선 직후 축하연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의혹을 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곡성경찰은 이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선거캠프 관계자·지지자 등 70명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이 군수는 지난 6월7일부터 이틀에 걸쳐 지역 한 식당에서 지지자 등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군수의 지인은 이틀에 걸친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식사비 총 557만 원을 일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는 경...
강주비 수습기자2022.11.10 09:55정부가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분양 등 주택공급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뉴시스2022.11.10 09:13곡성유치원생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재활용품 수거에 동참했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유치원생들이 재활용품 수거 동참을 위해 우유팩을 씻어서 말리고 다 쓴 건전지를 모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재활용품을 롤 화장지 50개와 새 건전지 20개로 교환해 주며 동참한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곡성유치원생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곡성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것은 상반기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곡성군에서 시행 중인 재활용품 교환사업이 어린이들에게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과 자원 순환 실천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곡성군은 200㎖ 우유팩 50매, 500㎖ 우유팩 25매, 1000㎖ 우유팩 15매를 각각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주고 있다. 폐건전지 10개는 1개의 새 건전지로 교환 가능하다. 우유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착...
곡성=김대영 기자2022.11.13 15:01광주지방법원 법정 경위가 선고를 듣고 기절한 피고인을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구조했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7분 형사 선고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A씨가 돌연 쓰러졌다. 옆에 있던 진현모(38) 보안 관리 실무관(법정 경위)이 곧장 A씨의 몸을 붙잡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A씨는 곧바로 의식을 되찾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응급 상담을 받은 뒤 귀가했다. A씨는 진 실무관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 실무관은 2013년 10월 공직에 입문,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왔다. 진...
양가람 기자2022.11.09 17:58광주시가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세차 과정에서도 물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9일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세차 시 수돗물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8곳에서 모두 4대의 세차기를 운영중이고, 이 중 2대(월남, 세하)는 지하수를, 2대(첨단, 장등)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세차로 월 440톤의 물이 사용되고, 한 대당 수돗물 사용량은 290ℓ에 이른다. 광주시민 한 명이 하루 사용하는 ...
김해나 기자2022.11.0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