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화해와 치유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2000여 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날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사를 시작한 후 4년 동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808건을 처리했다.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으로, 집단 희생이나 인권 침해 등이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특히 33%에 이르는 6900건이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은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중지됐다. 조사 중지 사건 중에는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과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결정을 내리면서, 그는 2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이 허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 허씨는 20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건강 문제와 코로나19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그 사이 재판은 무려 7년 넘게 지연됐고, 법망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시간만 흐르면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형식적으로 책임을 마무리하는 ‘버티기’가 반복된다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허씨는 과거에도 탈세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

“국민은 헌정사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언급했던 이 문장은 지난 80년간 5·16,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2·3 계엄으로 이어진 사태의 중심엔 군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45년 광복 이래 군은 호국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했지만 정치권력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6·3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도 진행됐다. 기후환경과 생태계와 관련한 공약들도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제시됐지만,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는 듯하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지구적 과제 중 하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K-컬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나라지만,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항상 꼴찌 그룹을 맴돌고 있다. 위기의 확실한 해법인 재생에너지 보급률 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번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역사에 기록했다.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어리석은 권력자는 결국 그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의 손에 끌려내려왔다.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사회, 방향을 잃은 총칼보다 분노한 민의가 몇 곱절은 힘이 세다는 진리는, 그들이 피 흘린 광장 위에 또렷이 새겨졌다. 1980년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입을 앞두고 끝까지 ‘해방 광주’를 사수하던 시민군은 모두의 예상과 같이 압도적으로 패배했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전편을 모두 아우르는 종결판을 내놓았다. 29년만의 마침표다. 1996년 이래 장장 8편을 이어 달려왔고, 30대였던 주역배우 톰 크루즈가 60대가 되었으므로 종결할만도 하다. 이번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을 12번째 찾은 톰 크루즈가 인터뷰에서 “시리즈의 정점”이라 언급함으로써 과연 종결일까 의구심을 남겼지만, ‘007 시리즈’와 함께 아날로그 정서를 담아 이어온 첩보영화는 더 이상 참신하지 않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액션 첩보영화의 막내림답게 2시간 50분에 걸친 러닝타임, 다수의 IMF...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방식을 통한 공직자 선출은 1948년 5월10일에 있었던 제헌국회의원 선거다. 이 제헌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무려 95.5% 였으며 강원도의 경우 98.2%라는 압도적인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유엔 감시하에 치러졌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뤄진 선거이자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뒤이어 1948년 7월20일에는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직선제는 아니고 간선제였다. 최초의 대선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지방선거는 ...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부대 인근 식당을 찾는 ‘지역 상생의 날’을 시작했다. 첫 행사에만 장병 1400여 명이 참여했고, 외식이 어려운 인원은 도시락과 배달 음식으로 취지를 함께했다. 연간 1억4000만원 규모의 소비 효과가 기대되는 이 행보는 단순한 회식을 넘어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군부대는 지역사회와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소음과 통제로 민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1전비의 결정은 단순한 부대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진지한 시도로 읽힌다. 무엇보다 장병들과 지역 주민이 서로 존재를 체감하고 신뢰를 쌓는 새로운 통로가 열린 셈이다. 지역 식당들은 오랜 시간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 벼랑 끝에 내몰려 왔다. 점심 한 끼라도 더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8일째. 불은 잡혔지만, 그을음과 냄새, 통증은 아직 남아 있다. 피부 발진, 두통, 목 따가움, 근육통 등 각종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 피해 접수 건수만 5700건이 넘었다. 대기 중 유해물질 농도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한 불이 아닌 ‘환경 재난’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화재 당시 타이어에 포함된 합성고무와 화학 첨가제가 연소되면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산화황, 벤젠, 톨루엔,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공기를 통해 흡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화재 직후 대기 중 납 농도는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 증가했고,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니켈 수치도 4배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 수치 역시 ‘매우 나쁨’ 기준을 훌쩍 넘겼다. 환경당국은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이...

복지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고, 장학은 꿈을 잃지 말고 공부하라고 격려하는 일이다. 모두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터 잡는 일인데, 복지와 장학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장’ 터지는 일이 많다. 올해 세 가지 장면을 추려 본다. 장면 #1. 꿈드리미. 4월 17일 교육청 기자회견이 있었다. 꿈드리미는 원래 학생 한 명당 1년에 약 10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보편복지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선별복지’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맞서든 사업을 새로 기획했어야 하는데, 선별 복지 모양새로 보편복지를...

광주·전남 주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 기아자동차 3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완성차 운반 설비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17일엔 영암 HD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21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선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불과 나흘 사이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문제는 사고의 본질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부실이라는 점이다. HD현대삼호 현장에는 덮개를 고정할 장치가 전혀 없었고, 누구라도 실수로 밟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호타이어 사고 역시 화재 대피 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 세워진 ‘일해공원’의 이름을 바꾸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지난 17~18일 진행된 현장 서명에는 광주시민 4420명이 동의했다. 전씨의 기념공원으로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은 청산해야 될 전두환의 잔재다. 그 잔재를 고집하는 고루한 발상이 부끄럽다. 일해공원은 김대중 정부 때 합천군이 새천년기념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만든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2007년 합천군이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천 시민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추진한 일해공원 명칭 변경 국회 청원이 동의 수 10만 명을 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온갖 핑계를 대며 오는 12월31일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다. ...

“걷기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 배우와 작가, 감독으로 유명한 만능 엔터테이너 하정우에게 걷기는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평균 하루 3만 보, 많을 때는 10만 보까지 걷는다는 그는 걷기를 ‘두 발로 하는 기도’라고 말한다. 건강한 두 다리로 세상을 누비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은 하정우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가져다 준 동력이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기나긴 여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걷기가 있어 가능했다. ‘내가 길을 걷는 게 아니...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가입만 해도 게임머니 충전’, ‘오픈이벤트 오늘 접속하면 무제한 환전 혜택 제공’. 최근들어 모두가 한번쯤은 인터넷 웹서핑 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러한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최근 SNS의 증가로 무분별한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증가된 청소년 핸드폰 보급률은 90%이상 증가했다. 누구나 마음먹으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과 자제력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도박의 중독성과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도박중독에 빠져버리게 된다. 사이버 도박 경험한 청소년 10명중 1명은 도박빚을 갚기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초기에는 소액의 게임머니나 포인트로 시작하지만 점차 실질적인 금전 거래와 연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짐을 확인...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주부터 투표가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일정을 먼저 밝힌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3년 전 대선 결과 0.73% 차이를 되돌리는 선거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대선은 지난 3년동안 권력을 사유화하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