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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18일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의 이른바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9·19합의 효력정지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군사적 강경 대치국면만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은 서로 상대에게 반드시 보복한다는 팃 포 탯(Tit for Ta...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8 14:31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영농 활동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남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를 안정...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8 10:53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는 베스트브랜드협회가 주관하고 K-브랜드 조직위원회와 브랜드가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인물과 브랜드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차 의원은 전남도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6 08:35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행복발전 정책연구회’는 지난 11일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래행복발전 정책연구회 회원과 이병노 담양군수, 복지관 관계자들은 이날 노인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찾은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문화활동을 위한 다양한 취미 교실과...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2 16:45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김태균 부의장(광양3)과 김성일 의원(해남1)이 본격 출마를 선언하면서 동·서부지역 의원 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제12대 전반기 서동욱 의장(더불어민주당·순천4) 등 의장단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7~28일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2명,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김태균 부의장은 이날 “의원들이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발굴된 현안들이 전남의 정책에 반영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1 18:20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지난 10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여수 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포함 및 지방세 수입 감소와 미수납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수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납자 관리 대책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1 15:28이현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해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해당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1 15:26민주당 전남도당은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1987년 6월의 함성과 열망을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1987년 6월은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국민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6월 민주항쟁 정신은 민주주의 위기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광장의 열기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이 있었기에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폭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0 11:29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도 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납부율로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0 11:08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은 지난 4일 열린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서 “매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 버스 정류장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42억 원(국비 28억 원, 도비 14억 원)을 들여...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10 10:27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전남도에 목포대 의대 설립 요구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지난 3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에서 대학을 지정하면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전남도의 입장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의대 설립에서 공모방식으로 바뀌면서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치킨게임으로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당초 목포대 의대 설립이 전남권 의대 설립으로 변질돼 지역 간의 대결로까지 확장된 만큼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04 17:09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기조와 전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비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 심의사항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사무에 포함시켜 운영하게 했다. 윤명희 의원은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04 10:26전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3일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등을 담당하는 전남의 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의 명칭과 관할 시군을 규정했으며, 2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조례에 담았다.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남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04 10:19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이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총 4만3832명 중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02명으로 약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 대비 삶의 만족도는...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04 10:08전남도의회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회원권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경우 노후연금 수급액은 전국 최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선국 보건복지...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2024.06.0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