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옥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남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처음 1호가 설립된 후 강진, 완도, 나주에서 운영 중이다. 올 해 10월 중 순천에 5호점이 설립될 예정이며, 해마다 예약대기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옥님 의원은 "...
오선우 기자2021.04.22 14:45전남도의회 이현창(더불어민주당·구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도 조례로 제정했다. 지방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책 수립, 설립 인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내에는 시·군별 22개의 지방문화원과...
오선우 기자2021.04.22 14:45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더불어민주당·강진2) 의원이 지난 21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문제'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용호 의원은 발언을 통해 "농어촌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상황으로, 2018년 8399동에서 2020년 1만4727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른 붕괴, 범죄 우려 등의 안전 위험과 미관 저해, 인근지역 주택가격 하락 등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무관심과 방치...
오선우 기자2021.04.22 14:45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더불어민주당·해남1)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을 통해 출향도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할인가맹점의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이다. 김성일 부의장은 "고향 농수산물 등의 할인혜택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출향 도민...
오선우 기자2021.04.22 14:45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동욱(더불어민주당·순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근 농어촌이 건강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도시와 농어촌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동욱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와 상생발전을 촉진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진행과,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이다. 서동...
오선우 기자2021.04.22 14:44전남도의회 김희동(무소속·진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 진흥 정책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은 "안전은 수없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나 안전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최초인지 및 대...
오선우 기자2021.04.22 14:45전남도의회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농어업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나 교체 등 예방 사업을 비롯해 전기재해 예방교육 ...
오선우 기자2021.04.22 14:45전남도의회 김태균(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김태균(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노인돌봄 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지원 등이다. 특히, 기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
오선우 기자2021.04.22 14:4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더불어민주당·영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세일 의원은 "철도는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국가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서해안 구간은 제2차 계획부터 제외됐다"고 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제성이 부족한 다른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제2차 계획부터 계속...
오선우 기자2021.04.22 14:44전남도의회가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할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이철(더불어민주당·완도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19일부터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으며, 해양치유자원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도지사의 시책 마련과 해양치유자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이...
오선우 기자2021.04.22 14:44전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여수6) 의원이 21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기업들에 대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최대 화학산업단지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진 동시에, 화학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시설이기도 하다"며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다"고 했다. 이어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
오선우 기자2021.04.21 17:08전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강진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과 등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이 도입되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정기·수시 점검, ...
오선우 기자2021.04.21 17:03전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의 근본적 개선과 공익직불금 제도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문수 의원은 "최근 LH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땅 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되면서, 농지법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가 점점 완화돼, 결국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농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되면서 농지의 투기 전락은 이미 예견됐다"고 했다. 김 의원...
오선우 기자2021.04.21 16:57전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
오선우 기자2021.04.21 16:49전남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출을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성명을 주도한 민병대(더불어민주당·여수3)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자국의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두 차례나 미뤘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결정했다"며 "사고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일본 어민의 생계 위협을 넘어 전 세계인을 방사능 피폭자로 만드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844톤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한 뒤 2년 뒤인 2023년부터 배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핵종 물...
오선우 기자2021.04.15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