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혜자(더불어민주당·무안1) 의원이 27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진로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지원 전문 인력 배치의 근거를 보완했으며, 진로 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했다. 이혜자 의원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
오선우 기자2021.01.27 16:27전남도의회 사순문(더불어민주당·장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 및 지원,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순문 의원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독립운동정신을 교훈 삼아 주체성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의 학생...
오선우 기자2021.01.27 16:26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과 역량강화 등 제도적 근거가 정비돼 평화통일교육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오하근(더불어민주당·순천4)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 각종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평화통일 인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을 보완해 규정했다. 오 의원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에...
오선우 기자2021.01.27 16:34무분별한 미디어 정보에 노출된 학생들의 정보식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안'이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
오선우 기자2021.01.27 16:27전라남도 교육현장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윤명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양성평등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교육계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
오선우 기자2021.01.27 16:34전남도의회 이민준(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전부개정에 맞춰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의 변경('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정의 신설(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부분...
오선우 기자2021.01.27 16:26전남도의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3) 의원이 지난 26일 올해 첫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급한 의료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오는 2월부터 보건소 등 보건기관 238개소와 위탁의료기관 572개소, 접종센터 23개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 등을 확보한 후 전남도내 각 시·군에서 1곳을 지정해 체육관 등 동선 관리가 가능한 곳을 활용, 전남도민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오선우 기자2021.01.27 16:3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현주(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장려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공직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 제정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
오선우 기자2021.01.27 16:27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면세유와 선박용 엔진오일 공급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윤활유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거·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면세유 공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량...
오선우 기자2021.01.27 16:27전남도의회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은 2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선월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신대지구 E1 부지의 오피스텔 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기 의원은 "지역구인 순천시 해룡면은 인구 5만5000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임에도 선월(하이파크단지)지구 보상가격이 낮다"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관련 경제자유구역청(조합회의)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꼭 참석해 보상가격 산정내역을 설명해야 할 감정평가기관은 참석도 하지 않은 채 보상 관련 경...
오선우 기자2021.01.27 16:34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정의당·영암2)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대신 인도네시아나 유럽처럼 백신접종 위주로 대응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I 발생...
오선우 기자2021.01.26 16:14전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더불어민주당·해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26일 채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
오선우 기자2021.01.26 16:18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더불어민주당·여수6)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오선우 기자2021.01.26 16:22전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혁제)는 지난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시대, 학생부종합전형·수학능력시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정보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학생‧학부모가 학생부종합전형과 수학능력시험을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길용 부위원장, 세한대학교 김승호 교수, 전남도교육청 조환채‧이귀한 대입지원관, 매성중·고등학교 김...
오선우 기자2021.01.26 16:15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민준(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농가부채와 농·축협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농업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주택자금 같이 대출액이 많고 상환기간이 장기인 자금의 금리를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도 1% 수준으로 낮춰줄 것도 건의했...
오선우 기자2021.01.2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