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눈물 삭발…"검찰, 주요 의혹 수사 안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고(故)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22일 유가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일부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삭발식을 하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등 단체 관계자들 및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가족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및 관계자들은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 중 2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13건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갖고 있는 주요 의혹들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 특수단은 '몰랐다'나 '기억이 안 난다' 등과 같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당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소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경빈이의 생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경빈이에 대한 응급 조치를 방해한 해경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구조, 수습 방기 문제를 드러낼 계기였던 경빈이 사안을 오히려 면죄부의 근거로 삼은 파렴치 그 자체"라며 "특히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사참위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을 바꾼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특수단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만 한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특수단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수사 결과는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음을 뜻한다"며 "청와대와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제한 없이 조사와 수사에 임하도록 책임지겠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 및 단체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공동 집중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의 피케팅을 통한 진상규명 촉구를 예고했다. 검찰 특수단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7건(중복 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판결 때와 같이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아울러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화이자·AZ·얀센 백신 국내 유통관리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

이르면 오는 2월초 도입 예정인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를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내 유통 사업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 결정됐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의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에 대한 공급 업체도 선정한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보관 및 유통체계 구축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21일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수행기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선정돼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며 "사업 수행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백신 및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 물량에 대한 유통·보관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백신 운송 중 실시간으로 온도 유지 여부, 배송 경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내 물류업체 등과 협력해 백신 공급 유동성에 대비한 냉동·냉장 물류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백신별 입·출고, 재고 관리, 지역별·접종기관별 백신 공급 현황을 관리할 시스템도 갖춘다. 화이자 백신은 mRNA백신이다. mRNA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RNA의 성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mRNA백신은 초저온 냉동 보관·유통이 필요하다. 화이자의 경우 영하 70도의 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백신 도입과 보관시 영하 70도 환경이 유지되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초저온 냉동고를 확보해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응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화이자 백신 콜드체인 유지의 필수 물품인 초저온 냉동고 설치도 준비 중에 있어 각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며 "mRNA 백신 접종기관인 접종센터별로 초저온 냉동고를 구비·설치하고 백신 보관 조건을 유지, 백신 유효기간 내 차질 없이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각 지자체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에 초저온 냉동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접종센터 지정과 냉동고 구매 및 설치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의 철저한 유통관리체계 구축은 안전한 접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라며 "접종 시행 전까지 세심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 1000만명분을 확보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9일 850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코백스는 각 참여국들에 전 국민의 20%(한국 1000만명)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코백스는 각국에 초도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는 5만명 물량을 이르면 2월 초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본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초도물량은 화이자가 유력하다. 화이자 백신의 국내 운송과 보관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접종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mRNA백신 접종센터 설치 원칙을 발표하고 각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약 250여개 접종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150곳은 선정을 마쳤고 나머지 100여곳은 이날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주 초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접종권장대상자와 접종 일정 등을 포함한 접종 계획을 1월 내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코백스 물량을 포함해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모더나 2000만명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각각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이다. 여기에 정부는 노바백스와 2000만명분의 백신 선구매 계약도 추진 중이다. 노바백스와의 구매 계약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7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 "300~400명, 결코 안심할 상황 아냐…방역완화는 신중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감소세에도 하루 300~400명대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도 모임 취소 등 사람 간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크지 않은 감소 폭, 무증상 감염 가능성, 해외에서 발견된 변이 등 위험 요인은 여전하고 '3밀'(밀폐·밀집·밀접접촉) 환경의 다중이용시설에선 언제든 집단감염도 가능한 만큼 거듭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2일 0시 기준으로 16일부터 1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2832명으로 1일 평균 404.6명이다. 이는 직전 1주(9일~15일) 하루 평균 523.1명보다 118명가량 감소한 규모다. 이달 31일 자정까지 연장된 현행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비수도권 2단계) 핵심 기준은 1주간 하루 국내 발생 환자 400~500명으로, 최근 환자 수는 2.5단계 하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278.7명, 충청권 17.0명, 호남권 22.6명, 경북권 25.1명, 경남권 47.0명, 강원 11.3명, 제주 2.9명 등이다. 위중증 등 건강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 수는 수도권 80.9명, 충청권 3.6명, 호남권 10.6명, 경북권 8.0명, 경남권 11.6명, 강원 2.9명, 제주 0명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환자 감소 추세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하루 300~400명은 아직 많은 숫자이며 무증상 감염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등을 고려했을 땐 결코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환자 감소폭, 무증상 감염사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감소세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며 "겨울철이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가장 완성한 시기라는 점이 하나의 큰 요인이고 변이 바이러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확진자 수가 2차 유행 때 상당히 큰 규모의 확진자가 있었던 시기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며 "300~400명대가 유지되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년간 발생한 7만3115명 중 45.4%인 3만3223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등 집단발생을 통해 발생했다. 신천지 포함 종교시설에서 1만1005명(3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271명(13%) 등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육·여가시설 1322명(4%), 교육시설 1321명(4%), 일반음식점·카페 714명(2%), 다단계·방문판매 664명(2%), 유흥시설 636명(2%), 목욕탕·사우나 413명(1%) 등 일상 주변 곳곳에서도 감염이 발생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의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운영 재개되었다고 해서 이들 시설의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 이들 시설은 사람 간 접촉이 많고 환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어 적정한 입장인원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체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은 31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처 조정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 부분들은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대신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공간,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말을 앞두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모임은 피하고 종교시설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말에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가족모임, 친밀한 지인과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실내공간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시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대면예배가 재개되는 종교시설에서는 집단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교인들 스스로 모범적인 방역을 펼쳐 달라"며 "식사모임, 커피모임, 성경공부, 소모임과 같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금지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각 권역별 즉시 가용한 중환자실은 수도권 211개, 충청권 32개, 호남권 29개, 경북권 37개, 경남권 62개, 강원 8개, 제주 8개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2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71개가 있고 이중 5508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중환자 병상은 744개 중 387개가 비어있다. 준-중환자병상도 414개 중 173개가 남았다.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9317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2244명의 의료인력이 파견됐다. 수도권의 하루 이상 병상 대기 확진자는 이달 3일 이후 20일째 0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1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체계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21일 하루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4만4618건, 수도권을 포함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만2818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수도권 130곳을 포함해 전국 163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총 137만9453건의 익명검사를 시행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요양병원 1436개소를 대상으로 한 종사자 선제 진단검사 및 방역관리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요양병원에선 방역책임자를 지정하고 92.8%인 1333곳에선 점검항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안심 면회실 미설치(26개소), 공조시설 미비·환기 미흡(25개소), 병동별(층별) 근무자 분리 미흡(21개소)한 것으로 확인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현장지도 했다.

정부 "밤 9시 운영 제한, 개인간 접촉 줄이기 위한 노력"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며, 이를 조정하기 관계 부처와, 지차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9시 운영 제한의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보다는 가급적 밤 시간대에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윤 반장은 "또 다른 측면은 가급적이면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며 "9시까지는 저녁식사 등이 대부분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 이후로는 2차, 3차(로 이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간의 접촉 가능성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시간적 운영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던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편 또는 완화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다음번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갈 때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1월 31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며 "현재는 9시 운영 제한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초기에는 집단감염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간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반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의 부분적인 시간 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야 한다. 또 지자체와의 논의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인데 1월 31일 이전에 완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1월 31일 이후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업계 관계자들, 관계 부처, 지자체들과의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누적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 조치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며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증가하는 시간대"라며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본격 업무시작…"공수처 검사·수사관 선발 시급"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차장 인사 등 앞으로의 공수처 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취임식과 현판식 등을 진행한 김 처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오전 8시57분께 공수처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정문으로 출근하며 "아시다시피 수사처 검사, 수사관 선발 문제, 공수처 규정을 검토하고 만드는 일이 제일 급하다"며 이를 가장 먼저 챙길 업무로 꼽았다. 공수처 조직을 꾸리기까지 김 처장은 최소한 7~8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늘 공고를 한다면 서류접수하는 기간, 서류전형, 면접전형이 있고 수사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도 거쳐야 한다"며 "적어도 7~8주, 인사위가 잘될 경우 빨라야 2달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차장을 복수 추천하는 방언에 대해선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일장일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으니 의견들을 다 받아 복수로 (제청)할까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전날 공수처로 첫 출근하며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취임식에선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견제와 협조하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차장을 언제 임명 제청할 것인가', '생각해둔 사람은 있나'라는 질문에 "적어도 다음주 중에는 되지 않을까"라며 "복수로 할 것이다"고 답했다.

쓰레기 넘치는 코로나 시대, '제로웨이스트'가 뜬다

"돈을 남기면 하수, 업적을 남기면 중수, 사람을 남기면 고수, 플라스틱을 남기면 웬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에서 내놓은 재치 있는 광고 문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웬수'로 떠올랐다. 적어도 '웬수'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성이 일었을까. 자원순환과 쓰레기 없는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마을카페이공'은 광주 첫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운동). 말 그대로 쓰레기와 낭비를 없앤다는 의미로 이곳에서는 포장지나 용기를 제외한 알맹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대신 천연재료를 활용한 물건들을 판매한다. 송정마을카페이공의 이세형(41·여) 이사는 "카페이공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왔는데,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곳에는 고체 치약과 샴푸, 린스 등을 비롯해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물건은 없다. 빨대도 일회용 제품이 아닌 스테인리스나 유리, 실리콘 소재로 대체됐고 칫솔도 흔한 플라스틱 칫솔이 아닌 대나무로 된 칫솔이 마련돼 있다. 카페이공에 제로웨이스트숍을 팝업 스토어 형태로 운영하고 컨설팅을 도운 김지현(35·여) 유어스텝 대표는 "제로웨이스트숍은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건을 팔고 또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2000여명이 이곳을 찾아주셨고, 직접 물건을 구매한 분은 400여분에 달하는 등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없애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또 하나 눈길을 더 끄는 것은 매장 한 켠에 마련된 유리병과 신발끈, 소형 실리콘 제품 등을 분리배출하는 자원회수 공간이다. "우유를 마시고 남는 '종이팩'과 일반 종이는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카페이공의 자원회수센터가 재오픈 하기만을 기다렸다는 윤민주(22·여·남구 진월동) 씨는 그동안 모은 우유팩을 들고 카페이공을 가장 먼저 찾은 손님이다. 윤씨는 "코로나 이후에 지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구나하는 경각심이 느껴졌다"며 "대단한 것은 못해도 제 일상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플라스틱 병에 든 음료수도 줄이고 이렇게 종이팩과 같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모아서 배출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카페 내·외부에 마련된 자원회수 공간인 '우리동네 회수센터'에서는 우유팩 등 종이팩과 작은 PP플라스틱, 유리병, 신발끈, 실리콘 제품을 모아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보내고 있다. 송정마을카페이공 이 이사는 "라떼 음료 때문에 카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우유팩의 경우 씻어서 종이팩으로 따로 배출해야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시고 종이류로 배출한다"며 "실제로 광주 각 주민센터에서는 종이팩 1㎏당 화장지 1롤로 교환해주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적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 공간을 비롯해 이밖에도 외부에는 용기를 직접 가져오면 친환경 주방세제를 소분해 나눠갈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대부분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샴푸나 주방세제 등 액체 제품을 직접 가져온 용기에 필요한 만큼만 담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만큼 카페이공도 소분 판매 제품들을 준비 중이다. 이 이사는 "솔직히 환경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물건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고 간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는 만큼 앞으로 지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술 마시기 좋은 곳?… 탈선 현장 된 동네공원

지역 주민들의 보건·휴양·정서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광주지역 곳곳에 조성된 공원이 관리 미흡으로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상당수의 공원이 가로등이 없거나, 있어도 꺼져 있고 공원 내 운동 기구도 파손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줄어들자,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즐기기 위해 찾는 것이다. 이른바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전체 유리창이 다 깨진다'는 '깨진 유리창' 현상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공원. 명칭이 '어린이 공원'인 이곳은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어두컴컴했다. 바로 옆 아파트 가로등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스며 나왔지만, 공원을 비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공원에는 운동 기구 설치돼 있었지만,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탓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구를 살펴보니 발을 굴려 이용하는 기구의 발판은 부서져 있었다. 공원 옆 공중화장실의 각 칸 변기는 모두 용변으로 막혀 있었다. 박미소(28) 씨는 "퇴근 후 집에 갈 때면 공원을 지나가는 데 음침하기 짝이 없다"며 "미끄럼틀, 운동 기구 등이 있어 낮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밤에는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다. 가로등 불빛이라도 있으면 좋겠건만 공원은 언제나 암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은 너무 급해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놀라 자빠질 뻔했다. 변기는 모두 막혀 있고 화장실 불도 켜지지 않았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오후 10시30분께가 되자 어두운색의 옷을 입은 학생 네 명이 모였다. 그들은 화장실 건물 옆에 붙어 몸을 숨기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익숙한 듯 흡연을 마치고 옷에 섬유 탈취제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를 마구 뿌리고 헤어졌다. 초등생 아들을 둔 정모(40)씨는 "아이가 늦은 시간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절대 공원 앞을 지나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며 "어둡고 음산한 느낌까지 들어서 오후에 아들이 집에 올 때 데리러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시간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공원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늦은 시간이 아님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보기 어려웠다. 수많은 가로등 중 일부만 켜져 있어 이용하기에는 꺼림칙한 느낌을 줬다. 일부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공원을 이용하기보단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었다. 다만 공원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이들은 몇 있었다. 이들은 익숙하게 인근 상점에서 구매한 캔맥주와 과자를 먹으며 1시간가량 머물렀으며, 수다를 이어가는 도중 여러 차례 흡연도 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 공원은 각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금연구역이다. 당연히 이들의 공원 내 흡연은 불법이다. 공원을 가로질러 길을 지나던 시민 김모씨는 "저녁에는 공원을 이용하기 무섭다"며 "불량해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했다. 산책·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보단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 자주 보였다. 주민 김대평(63)씨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 겸 공원을 이용하려 한다"며 "저녁 시간에 공원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다.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 봐 공원 이용이 점점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낮마저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럴 때면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광주시는 각 구의 공원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담당하지만, 회의를 통해 관리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어린이 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근린공원 역시 구청에 업무를 위임한 상태다"며 "현재 각 자치구에 예산을 나눠 주고 있어 예산이 지급되는 대로 각 자치구에서 민원이 많은 곳 등 급한 곳 먼저 관리를 시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내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만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며 "곧 각 자치구 공원 관련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관리·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폭도 변화'… 물리적 폭력↓ 정서적 폭력↑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언어폭력·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진행된 실태조사에는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 9만9142명, 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 11만3555명이 참여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96명(0.9%)으로 전년 1895명(1.6%)보다 0.7%p 감소했다. 피해 응답자는 초등학교 1.9%, 중학교 0.5%, 고등학교 0.1%로 전년 대비 학생 피해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0.9%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35.2%,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26.2%, 사이버괴롭힘 11.5% 신체폭행 7.0%, 스토킹 6.1%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은 학교의 같은 반 학생 45.9%,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 29.4%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 32%, 복도 10.7%, 사이버공간 9.3% 순이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35.4%, 하교 이후 시간 19.2%, 점심시간 10.6%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교현장을 넘어 범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교육을 강화해 한 명의 아이도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6%) 대비 0.5%p 감소했다. 초등학교 2.2%,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전보다 감소했다.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 35.8%, 집단따돌림 23.0%, 사이버폭력 10.6%, 신체폭력8.7%, 금품갈취 6.2%, 스토킹 5.9%, 강요 5.6%, 성폭력 4.3% 순이다. 이와 관련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처리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회복적 정의에 기반해 진행해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남부소방서, 화재 피해자 위해 구슬땀

광주 남부소방서는 화재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지난 19일 남구 행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안 내부 및 집기류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광주 남부소방서는 화재피해 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유관기관과 화재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남부소방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화재 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긴급생활물품 지원 및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이 지원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재피해 주민을 위해 복구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유기동물 증가율… 전남, 전국 2위 오명

최근 3년간 영호남권 시·군에서 유실·유기동물 증가율이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이 지난 18일 발표한 '전국 시군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유실·유기동물 증가율이 82%에 달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276곳의 동물보호센터 중 90%가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평균 위탁운영비(포획, 보호, 안락사, 사체처리비 등)는 마리 당 1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총 23곳의 동물보호센터 중 14곳에서 방문 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사 이후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전환한 곳은 보성군과 구례군 2곳으로 나타났다. 직접운영을 전환 중이거나 계획된 곳은 목포시, 해남군, 신안군, 영광군, 담양군, 곡성군 6곳이었다. 문제가 된 위탁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당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한 곳은 무안군, 장성군, 영암군, 함평군, 화순군으로 5곳이었다. 방문조사 이후 민원사항을 미조치한 지자체는 나주시 1곳이었다. 나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10월 번식견을 사육하는 '번식업자'가 위탁 운영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편 전남에서 보성군 동물보호센터는 마취제 없이 유기견 97마리를 안락사 시키는 현장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이후 보성군은 예산 5000여만원을 긴급 투입해 시설을 개선했으며 직접운영으로 전환했다. 비구협 관계자는 "2019년 국내 유실·유기동물의 수는 총 13만5791마리로 2017년 대비 32% 증가했다.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실태를 파악해 국내 유기동물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 안락사 규정 미준수, 열악환 환경, 담당 인력의 부족 및 비전문성, 중성화 미비로 인한 들개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여자친구 욕해서' BJ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인터넷 방송 도중 자신의 여자친구에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BJ(Broadcasting Jockey)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흉기를 휘둘러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마륵동 한 창고에서 BJ B(35)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인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욕설을 하며 조롱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중 채팅·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알려준 주소를 토대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경찰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교차로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트럭 1층 상가 돌진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합차와 충돌한 1톤 트럭이 도로 인근 헬스장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여파로 총 8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48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봉고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1t 트럭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직진 중이던 1t 트럭은 아파트 상가 1층의 헬스장으로 돌진했으나 다행히 건물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주행하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으며, 사고 파편이 튀며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등 총 8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고차와 트럭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학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근로자 숨진 플라스틱 재생업체, 법 위반 무더기 적발

광주고용노동청이 플라스틱 파쇄 작업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의 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감독을 벌인 결과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 감독 결과 해당 업체는 체인 벨트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총 2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860여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청은 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사법 조치했으며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는 공장 내 설비에 대해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 11일 낮 12시41분께 이 업체에서는 직원 A(51·여)씨가 폐합성 수지를 투입하는 공정을 하다, 스크류 컨베이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졌다.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장"

광주 남구가 수영복을 입고 남구청 앞에서 "코로나19로 거리에 나앉게 된 비정규직 체육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외친 남구 다목적체육관 근로자들을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남구청장과 체육관 근로자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고용 보장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현재 다목적체육관 위탁업체에도 비정규직 강사와 근로자 50여명에 대해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남구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올해까지 이어짐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구가 지원 방안을 약속함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근로자들은 남구청사 앞 1인 시위를 중단했다. 한편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체육 강사와 근로자들은 지난 8일 광주시 남구청 앞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소속 강사와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수영복 등을 착용하고 시위를 벌였다.

"안 그래도 영세한데"… 코로나에 비명도 안 나와

"독립서점은 독서모임 등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면서 카페 운영을 겸해 손님들을 끌었는데, 전염병이 업종을 가리진 않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서점 내부에 음료 손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출판물 판매는 거의 포기했죠." 지난해 1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주택가로 자리를 옮긴 독립서점 사이시옷 김지연 대표는 계획한 북콘서트, 독서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데만 1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독립서점 사이시옷은 카페를 겸하는 운영 특성상, 음료를 먹기 위해 왔다가 출판물을 사가는 손님들이 많고 또 모임이나 토크콘서트 행사 목적으로 한 공간 대여로 대관료 수익을 냈다. 이는 대형서점보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독립서점을 운영하기 위해 카페와 대관료를 수단으로 삼은 것인데, 당초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로나19와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2주동안 카페 내부에 손님도 받을 수도 없고 5인 이상 모여 대관을 해줄 수 없게 됐다. 당연히 서점 운영은 반포기 상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광주시에서 영세 독립서점들이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독서 네트워크 관계망이 끊어지는 일이다. 독립서점은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많은데 관련 독서 프로그램을 연기하고 취소하면서 인적 네트워킹이 멈춰 버린 것이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아 그달의 급한 불은 껐으나 매일 기복적으로 나가는 관리비가 있으니 운영하는데 부담이 크다"며 "코로나19는 종식돼도 독서 문화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라는 것이 지자체 지원을 쏟아붓는다 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염병 상황이 끝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문을 연 지음책방의 김정국 대표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김정국 대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방문객이 50% 줄었다. 독서 문화가 저해될까 봐 가장 고민이 크다"며 "독립서점은 원래도 책 판매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다. 여러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골목문화를 확장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북콘서트를 해도 10명 이하의 소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니 작가들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2020년 12월 기준 14개의 독립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립서점 추천검색 가이드 '동네서점'이 발표한 전국 독립서점 증감추세에 따르면, 2015년 97개로 파악됐던 독립서점이 2020년 634개로 늘었지만, 누적폐점 수도 2015년 4개에서 2020년 127개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발표된 석사 논문 '광주지역 독립서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독립서점이 처음 등장한 2015년 이후 폐점률은 22.2%로 나타났다. 국내 비율 10.7%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특히 독립서점이 트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2015년 이후 광주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눈에 띄는 업종이 아닌 독립서점에 대해 특화된 지원방안을 고민할 새도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에서 제일 처음 독립서점 문을 열었던 '숨'의 이진숙 대표(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부회장)도 지난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 대표는 "독립서점은 책을 매개로 오프라인에 강점을 둔 업종인데, 전염병은 그 차별점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며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독립서점은 40% 이상 매출감소를 경험한 반면, 온라인 책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서점 숨은 2019년부터 단골손님의 책 취향을 파악해 관련 도서를 보내주는 정기구독서비스를 진행했다. 코로나시대의 돌파구를 모색하려 했지만, 크고 작은 독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상황은 큰 위기일 수 밖에 없다"며 "비대면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만한 인프라가 없는 독립서점이 더 많다. 결국 지역의 독서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불우환자 돕자" 화순전남대병원에 기부 잇달아

새해들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신명근)에 훈훈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자리잡은 육아카페 '광주 맘 수다방'(약칭 '광수방'. cafe.naver.com/hongsam09) 회원 대표들이 지난 14일 병원을 방문, 기부금 840여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010년 개설된 '광주 맘 수다방'은 9만명에 육박하는 주부회원과 400여 협력업체가 가입된 광주권 최대의 인터넷 카페다. 형편이 어려운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기부금을 전해오고 있다. 개별적인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 거주중인 주부 김현주(53)씨는 최근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1천만원을 전달했다. 김씨는 "병원에 들렀다가 소아암 어린이들의 투병모습을 지켜보게 됐고,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 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부 김경숙(44)씨도 암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가족들 의견을 모아 1백여만원을 기부했다. 신명근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따뜻한 온정과 기부는 늘고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성원에 보답코자 '행복한 암치유, 희망찬 암정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설에는 또 얼마나" 집배원 과로 안전대책 촉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우정청 노동자들이 과로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전남지역본부는 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택배 물량에 집배원들은 과로사와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을 만큼 택배·우편업은 이미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이지만, 쏟아지는 물량에 집중국 노동자들은 밤새워 구분작업을 하고 우체국 집배원은 한파에도 일몰 시간이 되도록 배달을 이어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째 주 택배 물량은 전년대비 36% 증가했고, 둘째 주는 42%, 셋째 주는 5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남우정청이 지난해까지 한정됐던 토요택배 근무를 올해 연장함으로써 집배원들의 업무 가중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추석 명절 후에도 택배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륜차로 배달하기 어려운 고중량·고부피 택배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택배연대노조가 1월 말 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까지 겹친다면 집배원들에게 수많은 안전사고와 과로사가 생길 것은 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 설날 소통기, 여기에 택배연대노조의 파업예고까지 삼중고를 버텨야 하는 집배원들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단체는 설 명절 전에 △배달인력 증원 △고중량 소포 전가 금지 △초과근무 압박 중단· △집배평준화 및 재배치 반대 △코로나19 안정장비 및 백신 예방 1차 접종 등을 보장하고 동절기 특별소통기 지정을 통한 택배 대응계획 수립·배달인력 및 구분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웅 민주우체국본부 전남지역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지역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인원이 남는다고 주장하지만, 물량대비 이동 거리가 길고 험할 뿐 아니라 최근 이어지는 폭설 등의 이상기후로 업무환경은 더욱 나빠졌다"며 "죽음의 시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광산구 돌려줘야 하는 과태료 5억에 비난 가중

광주 광산구가 국내 A대형 건설회사를 상대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담당자의 실수인 것이 밝혀져 재판에서 패소했다. 패소 자체도 비난받을 일이지만, 여기에 받았던 5억9794여 만원의 과태료와 이자까지 환급해야 하는 상황임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불법 광고의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혈세로 이자 1800여만원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광산구는 3년 전인 2017년 우산동에 재건축 예정인 우산동 A대형 건설사가 참여 예정인 조합아파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업무대행사인 B업체가 해당 아파트가 조합원 아파트라는 점을 이용, 아파트 인허가를 득하기 전부터 분양사를 통해 대기업인 A건설사의 명칭을 박은 '우산동 A아파트'로 표시된 불법 현수막 7356장을 걸고 공격적인 분양 광고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무려 1년에 달하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불법행위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광산구는 옥외 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나 신고)와 제20조 등 옥외 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때 6건의 과태료 통지는 A건설사 본사로, 16건은 업무대행사인 B업체로 통지했다. 부과된 과태료의 총액은 18억9450여만원이다. 당초 A건설사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면서 과태료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광산구 관계부서의 끈질긴 체납 독촉과 행정 압박에 결국 5억9794여 만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던 A건설사가 "광산구청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청구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지난 2019년 6월 광산구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1년 여를 끌어온 재판은 뜻 밖에도 건설사가 승소했다.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던 것일까? 광산구 패소의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건설사는 재판에서 "광산구가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6건을 제외한 16건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 통지를 하지도 않았다.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 △부과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과태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A건설사는 또 "우리는 업무 대행사에게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불과하며, 업무대행사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지위가 없다. 건설사 측의 승낙 범위를 넘어 현수막에 임의로 표시한 것이므로 부과 대상 자체가 잘못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체 과태료 부과 중 일부(총 22건 중 16건)를 당사자인 건설사의 주소지가 아닌 업무대행업체의 주소지로 부과 통지를 보냈다. △이 부과 통지는 부적법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 또한 위법하다" 고 판결한 것이다. 여기에 법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해당 건설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광산구의 행정 미숙"이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다면 광산구는 어떤 미숙한 행동을 취했을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절차상 과태료를 낼 의무가 없는 곳에 과태료를 청구한 것이 실수였고 두번째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중간에 바뀌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광산구가 A건설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B대행사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A건설사가 아닌 업무대행사로 보내줄 것을 처음부터 요구(관계자 발언)"했었지만 이를 광산구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광산구도 인정했다. 구 관계자는 "조합원 아파트라는 점을 활용해 B대행사가 인허가 전부터 공격적인 현수막 광고를 진행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조건이 부족한 게 많았다"면서 "이에 당시 업무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A건설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과태료 부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중에서야 인지했고, 또 A건설사에 의견 제출과 사전통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광산구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받았던 5억9794만원은 물론이고 혈세로 이자 1800여 만원을 더해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한 것은 광산구가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도 항소에 나서지 않는데다 B대행사에 대한 과태료 독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10원짜리 하나도 납부되지 않는 상황인데 해당 건물은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며 "건물이 분양되면 대행사는 해체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럴 경우 과태료는 어디에서 받을 건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광산구에 물어보자 얼마 전부터 과태료를 받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고문변호사, 감사관 등과 협의했으나 항소 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포기했다"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절차 및 내용상 하자를 인정한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 A건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대행 업체와 분양사, 지역 주택 조합에 과태료를 재부과한 상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확인한 결과 업무대행 업체와 분양사, 지역 주택 조합에 재부과 된 과태료는 단 1차례도 납부되지 않았으며 추후에도 납부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파에 쓰레기된 배추… 폐기할 돈도 없어 '울상'

"동네 밭이란 밭은 사방천지 쓰레기장이 돼부렀제. 원가는커녕 밭을 갈아엎을라믄 오히려 생돈 들여야 하는 통에 포기하고 냅둬버리는 이들도 부지기수여." 이달 초 전국을 덮친 북극 한파로 전국 겨울배추 최대 원산지 해남군의 배추농가들이 신음하고 있다. 심한 경우 본전은커녕 폐기 비용 부담에 밭을 방치하고 있다. 20일 찾은 해남군 황산면 춘정리의 한 배추밭.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배추밭이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다. 가까이 다가서니 속을 채운 배추가 하나같이 성한 것이 없다. 꽁꽁 얼어있거나 이파리가 말라 노랗게 변색한 배추뿐이다. 상태가 나아 수확했다는 밭에도 반 넘게 뜯어진 이파리가 가득하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했던 '북극 한파' 탓이다. 민태홍(68)씨는 "70 평생 이런적은 없었다"고 한숨지었다. "배추가 겉보기에는 푸른색이지만 까보면 심까지 얼어붙었어. 날이 풀려 녹으면 물이 질질 흐르면서 흐물흐물해져 상품 가치도 전혀 업제." 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 지난해 9월 전국을 덮친 폭우가 '전조'였다. 민씨는 "여름 물난리에 배추 심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손해가 누적됐다"고 했다. 이번 북극 한파는 '설상가상'격이다. 민씨는 "안 그래도 배추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한파까지 겹치면서 최악이 됐다"고 했다. 손해가 막심하다. 한 푼도 못 건진 이들도 널렸다고 했다. 민씨는 "1500평은 상인에게, 2000평은 절임배추로 팔았다. 5000평은 정리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한 상태"라며 "수확해도 손해라 공짜로 넘긴 게 5000평이다. 나머지 8000평 이상은 아예 망해 방치한 상태"라고 했다. 또 "작년에는 100평에 130만원 선으로 작황이 괜찮았는데, 올해는 계약재배 기준 100평에 6~70만원 선이었다"면서 "그마저도 품질 문제로 10~30%까지 깎였다. 그런데도 팔기만 하면 잘 팔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고 했다. 농민들의 걱정은 또 있다. 배추를 폐기하고 밭을 정리하는 비용 때문이다. 대부분이 비용 부담에 밭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씨는 "100평 걷어내는데 30만원은 들어간다. 어차피 팔지 못할 배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안겨줘야 할 판국"이라며 "면사무소에서 피해조사를 마친 뒤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언제 마치는지도, 얼마가 나올지도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손해를 얼마간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농민들과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효수 전국배추생산자협회장은 "군에 알아보니 재해보상이 100평에 22~23만원 선일 것으로 보이는데, 폐기 비용에 턱없이 모자라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손해도 손해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들쑥날쑥한 배추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재 읍·면 단위에서 신고를 받아 마을별로 현장을 나가면서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주말에 또 추웠던지라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까지 통계를 종합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