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구시설공단, 폭언 피해 노동자 보호안해"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폭언 피해를 입은 미화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2차가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는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책무를 저버렸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일이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에 의거해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무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할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공단 측은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녹음 파일이 전체 파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며 피해 미화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이밖에도 '노동자들의 병가 사용이 과도하다'며 병가자의 이름·사유·사용 일수를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민원인의 폭언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으며 산안법 41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사실관계 파악 후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른 조치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행했으며 피해자가 갖고있던 녹취 파일을 들으며 면담을 진행했다"며 "추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10월 중으로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본 과거 역사 사과 위해 광주 방문"

하토야마 유키오(76) 전 일본 총리가 6일 광주를 방문해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56)·부인 하토야마 마유키(80) 씨와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배에 앞서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일본어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 애쓰신 오월영령 영웅들에게 감사드리며'라고 적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그는 5·18 공법단체인 부상자회 임원들과 함께 영혼 결혼식의 주인공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역을 찾아, 항쟁 당시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추념의 뜻을 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또 80년 광주항쟁을 이끈 박관현 열사·행방불명자 묘역을 둘러보며 5·18 역사에 대해 곱씹었다. 그는 이 곳에서 "평소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뼈아팠던 '광주의 과거'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특히 5·18 영웅들의 이야기에 몹시 감동 받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 실존했고, 여기에 묻힌 윤상원·박기순 열사라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고 전했다. 참배를 마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월단체와 함께 5·18추모관·유영보관소 등을 거닐며 △오월의 세계화 △오월 광주 정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부상자회 소속으로 참배에 참여한 '마지막 가두방송 진행자' 박영순(64) 씨는 "광주의 5·18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토야마 전 총리가 민주묘지를 방문해 과거를 사과하고 영령을 기린 것은 몹시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참배에 노재헌 씨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이제 (5·18이) '화합과 봉합'의 시기로 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제대로된 진상규명 등을 통해 그의 진정 어린 사과와 행동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행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장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평소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사죄를 해오던 분이다"며 "이런 그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번 일정도 그래서 추진됐다. 오늘 5·18 민주묘지 방문을 통해, (희생자·유가족에게) 진솔된 사과와 사죄의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가 담긴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일제 침략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으로 기념관 관람을 마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차별을 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알 기회가 됐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당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더는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일본이 계속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양국 간 관계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일 광주를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전남대학교 용봉포럼 행사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했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철우 보성군수 불송치

경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금품을 돌린 의혹을 받았던 김철우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김 군수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각종 기록·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군수가 금품 제공을 주도·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군수의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단 관리를 도운 보성군 모 사업소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김 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지역 주민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시의사회 "실내 마스크 의무화 즉각 중단해야"

광주 지역 의사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나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 주요 국가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같은 법적 의무나 입국제한 조치 등 코로나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이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방역으로 되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웰컴 광주"… 버스커즈 월드컵 참여 뮤지션 환영 파티

광주 동구는 7일 5·18민주광장에서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 참가팀을 맞이하는 웰컴 파티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웰컴 파티는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50팀(78명)과 국내 뮤지션 70팀(248명)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커즈 월드컵 개최지인 광주를 알리고 뮤지션들 간 소통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김세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며 우크라이나 출신 뮤지션 쥴리아, '히든싱어'와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 알려진 그렉 프리스터를 비롯해 '비정상회담'과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출연자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와 쥰키, 국소남 등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웰컴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본선 진출팀 전원이 함께 부르는 '평화의 합창'이다. 합창곡은 'Where is the Love?', 'Isn't she lovely', 'Man in the Mirror' 등 세 곡으로 음악을 통해 전 세계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웰컴 파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사회자와 진행요원, 자원봉사자를 전면 배치하고 만찬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전 세계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세계 음식 문화 잔치'를 준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세계적인 실력으로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에 진출한 글로벌 뮤지션들이 광주 동구를 방문하게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올해 첫 버스커즈 월드컵을 통해 음악적 끼와 열정을 마음껏 표출해 광주를 전 세계 버스커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은 7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4강, 32강, 16강 토너먼트 방식의 현장 라이브로 진행된다. 결선은 17일 최종 선발된 16팀이 5·18민주광장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아이들 차도로 내모는 '좁은 보도'… 사고 위험↑

'좁은' 보도가 어린이들을 차도로 내몰고 있다. 폭이 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리하게 보·차도를 분리한 것인데, 비좁은 보도에 답답함을 느낀 어린이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부작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도를 넓힐 수 없다면 주정차·속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5일 광주 북구 운암초등학교 인근 도로. 폭을 재보니 1.4~1.8m 수준으로 매우 협소했다. 중앙선이 없고 차량 2대 정도가 가까스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이면도로라 보도 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많은 학생이 보도를 놔두고 차도로 걸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해당 도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광주 서구 양3동어린이집 옆 도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곳은 단차를 두지 않고 도로 한쪽에 U형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 통로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그 폭이 0.7~0.8m로 매우 좁아 아이 1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당연히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되레 U형 볼라드 바깥으로 걷느라 차와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양3동어린이집 주변을 청소하는 고모(59) 씨는 "한두 달 전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 구조물(U형 볼라드)을 설치했는데, 예방은커녕 아이들이 이 안으로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다 차도로 다닌다"고 말했다. 학부모 정보미(38) 씨는 "보도가 좁아서 차도랑 구분해 놓은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방금도 한 아이가 차도로 가는 걸 봤다"면서 "보도가 한쪽에만 있는데, 학원 등 상가는 보도 맞은 편에 있어 아이들이 차도로 건너간다.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도로가 좁아 그럴 수 없는 것 같다. 등·하교 시간 때는 차도 많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다"고 걱정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보도의 유효 폭은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 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본래 최소 1.2m가 기준이었지만 보행 편의와 안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지난 2018년 전면 개정됐다. 관련 규칙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차도 분리를 시행한다. 지침에 따라 최소 폭 1.5~2.0m를 준수하려고 하지만, 생활도로 등 지형상 여건이 되지 않을 땐 1.2m 이상을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분리가 어려운 경우 U형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색 포장을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추세다.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 △2021년 20건 △2022년(1~8월) 11건, 전남은 △2020년 18건 △2021년 9건 △2022년(1~9월) 17건 등 총 91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가량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보행량 대비 보도 폭이 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여건상 보도 폭을 넓힐 수 없다면 교통안전시설과 주정차·속도 단속 등을 강화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구 전남대 물류교통학과 교수는 "보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보도 폭이 좁은데 보행량이 많은 경우 아이들이 차도로 나오게 돼 위험하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까지 있다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보도가 좁다면 신호기,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호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연히 보도를 넓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른 부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면서 "예컨대 폭이 좁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구간 내 시작 지점의 속도와 종료 지점의 속도를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속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걷는 상황에서도 사고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145건 조사개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 14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80년 비상계엄하에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1980년 5월21일부터 22일 새벽에 경북 경산경찰서 , 경북도경 경찰관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고 대구교도소에서 4개월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 13명이 구속된 매일신문 보도 내용, 신청인 등에 대한 경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문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건 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예산·서산 등 민간인 희생 사건(5)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9월 22일 기준 1만6967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8874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6살 아이 아파트 단지서 차량에 치어 중상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서 6살 아이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광주 남부경찰은 차량을 몰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3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3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B(5)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군은 왼쪽 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려인마을, 홍범도 공원서 '제10회 고려인의 날' 행사 개최

광주 고려인마을은 오는 16일 홍범도공원에서 '제10회 고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려인의 날'은 1937년 강제이주가 시작된 10월 셋째주 일요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마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낯선 조상의 땅을 살아가는 서러움을 극복하고 결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3년 처음 시작됐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다. 고려인마을은 그동안 광주 정착 고려인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지역사회 인사를 선정해 광주시장상과 감사장을 수여한다. △어린이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 △노년 세대로 구성된 '아리랑 가무단' △고려인 출신 유명가수와 청소년문화센터 공연 등의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진행하고 있는 고려극장 90주년 특별전과 고려인 유명작곡가 한야꿉 선생의 기획전도 마련됐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올해는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 의 전국화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사회와 손잡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가꿔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고려인마을은 2000년대 초반 고려인 동포 3~4가정이 민족차별과 경제난을 피해 국내 입국 후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한 뒤 매년 수가 늘어나 2005년 공동체로 발전했다. 현재는 7000여 명이 둥지를 틀었다.

아파트 단지서 SUV에 치인 어린이 중상…운전자 입건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에 치인 아이가 중상을 입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차량을 몰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3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6시43분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B(5)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군은 왼쪽 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무마 댓가 챙긴 전 세무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세무 조사 무마 댓가로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5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억3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세무공무원 퇴직 이후인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지인 등 사업가 2명에게 세무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1억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가에게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관련 뇌물 공여·수수 범죄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경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탄 사격으로 제압

검찰 수사관이 형을 집행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던 50대가 경찰의 실탄 경고 사격으로 제압됐다. 5일 나주경찰은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56)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약 5분 동안 나주 산포면 자택 주변에서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수사관 방문에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다, 지원 출동 나온 경찰이 강제 개방을 시도하자 이 같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공구로 사용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났다. 뒤쫓아온 경찰관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공포탄 1발을 허공에 발사했다. 이어 실탄 3발을 지면에 발사, A씨가 주춤하는 사이 삼단봉으로 흉기를 든 손을 내리쳐 제압했다. 앞서 A씨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수사관이 형 집행장(불구속 상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 집행 소환 명령서) 발부 사실을 고지하자, 격분한 A씨가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 난동 관련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시내버스에 치인 70대…머리 다쳐 병원 이송

도로를 건너던 70대가 시내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다. 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7분께 광주 북구청 인근 편도 3차선 도로를 건너던 여성 A(75)씨가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인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그루밍, 모르고 당하는 아동·청소년들

채팅 등을 통해 아이들을 길들이는 온라인그루밍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의 인식 부족이 지목된다. 대부분의 온라인그루밍 피해자는 이것이 범죄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담소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연령을 낮추고 지원기관이나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일 광주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상담기관 등에 따르면 온라인그루밍으로 상담소를 방문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아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온라인그루밍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학생들이 많다"며 "심지어 가해자들 또한 강간, 성매매 같은 대면범죄보다 죄질을 낮게 보고 '장난이었다', '이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다'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어린 가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장난이나 호기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청소년기에 갖는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아이들이 올바른 성 관념과 경각심을 갖도록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교육을 통한 예방 효과는 통계에서도 입증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이 온라인그루밍 접근에 대해 쉽게 호응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특정 시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들이 발견됐다. 가령, 중학교 1~2학년 시기의 여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면서 "범죄 노출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최소한 초등학교 시점까지 교육 연령대를 앞당겨 온라인그루밍 기법과 대응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성범죄 관련 기관은 인구협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광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다. 이외에도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아동형과 위기형, 두 곳이 있다. 하지만 광주 청소년들 중 이 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관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인지도는 21%에 불과했다. 성범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영상 삭제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특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 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삭제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년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확대 정황이 남아있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박다현 광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혹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국가의 지원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는 식인데도 학생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거액의 돈을 들여 민간 업체를 통해 삭제해나가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이상 완전한 삭제란 불가능에 가깝다. 누군가 소지하고 유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와 함께 삭제 지원을 요청한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화위, 장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장흥군 대덕읍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5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장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9월 초와 1950년 10월 초에 장흥군 대덕읍에서 124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공무원 및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 조사 결과, 특징적인 것은 일가족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전체 사건 120건(희생자 수 124명) 중 개별사건은 4건에 불과하며 가족희생 사건 116건 관련 희생규모가 120명으로 희생자의 9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희생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 60대 희생자도 많았으며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7%에 이르렀고 희생자의 55%가 농업과 가사에 종사했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이다. 대다수 사건이 인민군이 퇴각 이후 전남 장흥군 대덕읍이 수복되기 직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좌익의 활동 시기인 1950년 10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와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 등으로도 희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위령사업 지원 방안 마련과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수정하고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장된다"고 60배 부풀린 주식 판매한 사기일당 붙잡혀

투자자에게 연락해 비상장주식이 상장됐다고 속여 2억8000만원을 빼돌린 사기조직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광주 서부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전에 주당 500원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거짓말을 해 6명의 투자자로부터 주당 3만원씩 판매, 총 2억8000만원을 편취한 8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6명 구속·2명 불구속)했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 팀장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사기조직 일당이 운영한 투자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으며 조직원 대다수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20대 초중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후 관심을 보인 투자자에게 각종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무실을 특정해 현장에서 조직원 4명을 체포한 후 수사를 이어나가 범행을 지시한 2명과 남은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시민 눈썰미에 전화사기 수거책 20대 남성 검거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던 20대 남성이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도심 한 교회 앞에서 중년 남성과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을 우연히 발견했다. 중년 남성은 현금 다발이 든 것으로 보이는 은행 봉투를 들고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다. 맞은 편에 서 있던 청년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중년 남성과 번갈아 어딘가에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이들 모습을 수상히 여겨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청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신속한 신고 덕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B(23)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의 조사 끝에, B씨는 '저금리 전환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 다른 곳으로 송금하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당시 중년 남성이 건네려던 금액은 16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추가로 교부받은 피해금은 없는지 관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신속한 신고를 통해 피해 예방·수거책 검거에 힘을 보탠 시민 A씨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고물품에 잠금장치가"… 온라인 거래의 그늘

"어이가 없죠. 매매 플랫폼을 이용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중고 거래 사기가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말 착잡했습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 인근에서 만난 김건세(27)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컴퓨터를 구매했다가 해당 물품에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등 곤욕을 치렀다. 김씨에 따르면, 그가 구매한 컴퓨터는 같은 사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됐다. 이 탓에 김씨는 해당 판매글을 보자마자 곧장 구매를 예약했다. 거래 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판매자가 먼저 직거래 위치와 시간 등을 전달했고 마침 나갈 일이 있던 김씨는 재빠르게 거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판매자와의 연락은 두절됐다. 그는 컴퓨터에 걸려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전문 업체에서 포맷 등을 통해 잠금을 풀었으나, 그가 구매한 컴퓨터는 게시글에 명시된 사양보다 낮은 등급의 장비들로 구성돼 있었다. 김씨는 "이제껏 중고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해왔고 이번 거래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거기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까지 쓰고 있다 보니 '사기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며 "집에 와서 컴퓨터를 연결해 보니 대뜸 '윈도우 비밀번호'를 치라는 잠금장치 안내가 나왔다. 처음에는 '중고 물품이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후부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때 사기를 직감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해당 플랫폼에 사기 신고를 넣었더니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다면 판매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에 문의해 봐도 상황은 비슷했다. 사이버 사기로 신고를 문의하니 '직접 만나 거래한 경우는 이곳에서 수사 진행이 어렵다'며 사건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전무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개인간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는 8만4107건으로 피해 금액만 2573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7년 피해금액이 175억원임을 감안하면, 5년 새에 14.7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온라인 직거래 사기 통계는 광주 1만3089건·전남 1만278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광주 2129건·전남 1921건 △2018년 2304건·2184건 △2019년 3194건·2260건 △2020년 3227건·3699건 △2021년 2235건·2722건로 나타났다. 명백한 사기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띠고 있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뿐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등과 같이 '계좌 지급정지' 조차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지난해 계좌 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광산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한 문의가 꽤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자가 익명성을 띠고 있거나 피의자 측에서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장 큰 대안은 '예방'이다. 너무 싼 제품은 의심을 하는 등 다각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활성화된 온라인 직거래의 특성에 맞춰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지역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고 거래의 경우, 직거래라 하더라도 대부분 플랫폼 대화 메신저를 통해 만나기 때문에 익명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제품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꽤 많다"며 "스스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 금융·수사당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또는 매뉴얼 제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눈썰미에 전화사기 수거책 20대 남성 검거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던 20대 남성이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도심 한 교회 앞에서 한 중년 남성과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을 우연히 발견했다. 중년 남성은 현금 다발이 든 것으로 보이는 은행 봉투를 들고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다. 맞은 편에 서 있던 청년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중년 남성과 번갈아 어딘가에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이들 모습을 수상히 여겨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청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신속한 신고 덕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B(23)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의 조사 끝에, B씨는 '저금리 전환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 다른 곳으로 송금하려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당시 중년 남성이 건네려던 금액은 16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추가로 교부받은 피해금은 없는지 관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신속한 신고를 통해 피해 예방·수금책 검거에 힘을 보탠 시민 A씨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장된다"고 60배 부풀린 주식 판매한 사기일당 붙잡혀

투자자에게 연락해 비상장주식이 상장됐다고 속여 2억8000만원을 빼돌린 사기조직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광주 서부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전에 주당 500원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거짓말을 해 6명의 투자자로부터 주당 3만원씩 판매, 총 2억8000만원을 편취한 8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6명 구속·2명 불구속)했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 팀장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으며,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나 사기조직 일당이 운영한 투자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으며 조직원 대다수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20대 초중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후 관심을 보인 투자자에게 각종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된 후 사무실을 특정해 현장에서 조직원 4명을 체포한 후 수사를 이어나가 범행을 지시한 2명과 남은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투자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접근해 사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반드시 투자 전 투자업체가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