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변희수 前 하사 전역 처분은 적법하다 판정

군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3일 육군은 보도자료에서 "6월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번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사소청 절차가 미뤄지다 이번에 결론이 나왔다. 변 전 하사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예비군훈련 또 연기…9월도 불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예비군 훈련이 8월까지 실시되지 않는다. 9월에 재개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다음달까지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9월에 훈련을 재개할지 여부는 이달 중순께 정해진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거듭 연기되고 있다. 매년 2월께 시작되는 예비군 훈련은 올초 코로나19 사태로 늦춰져 지난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4월17일로 재차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춰지고 훈련일수도 단축됐다. 군 당국은 4월말에는 전반기를 아예 포기하고 후반기에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9월까지 훈련이 미뤄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준비 여건을 고려해 9월 재개 여부를 정한다. 훈련일수 추가 조정 여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받았다.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도 올해 훈련을 받지 않는다.

'경비원 갑질' 입주민 첫 재판 불발…17일로 연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이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은 당초 3일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경비원 최모씨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은 입주민 심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오후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사유서를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어려운 사건의 경우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준비 시간이 부족할 때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심씨에게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이다. 한편 심씨는 지난 5월17일 약 10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경비원 최씨의 코뼈 골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코뼈 골절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숙현 폭행 등 가혹행위 주도 한했던 팀 닥터 어디 있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 가혹행위를 한 팀닥터(40대 후반)의 행방이 묘연하다. 3일 경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팀닥터는 경북 경산에 거주 중으로 전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팀닥터는 경주시체육회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지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팀닥터와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감독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팀닥터가 지병인 암이 재발해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선수 가혹행위의 주도적 인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빠졌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팀닥터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고 선수가 전지훈련 등을 할 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일시 고용한 사람이다"며 "선수단 소속이 아니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데 앞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 회장은 "팀닥터의 구타 증언이 계속 나오고 실질적으로 폭행에 연루된 사람은 팀닥터로 파악된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선수단 간 폭행은 없었다고 하고 감독 역시 폭행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서도 최 선수의 사건을 접수한 뒤 경찰출신 조사관이 직권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를 비롯해 최 선수와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사건 조사가 차일피일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최 선수가 경찰에 고소한 감독과 팀닥터, 선배 2명 중 팀 닥터는 체육회 등록된 관계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 팀 닥터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인물이므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의 유족들은 경찰과 체육회의 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도 울분을 토했다. 유족들은 최 선수의 폭언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것은 물론 경찰 형사고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신고, 철인3종협회 진정도 시도했다. 지난 5월에는 최 선수의 바람으로 지인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최 선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서도 운동선수 폭행은 다반사다"며 "벌금형 정도 나올 거고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숙현이가 이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했다"며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부산의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최 선수는 숨지기 전 수년 동안 자신이 당한 폭행 현장의 녹취록을 모았다. 이 녹취록에는 2019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최 선수가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 등이 담겨 있다.

윤석열, 검사장 소집 날…추미애는 일선검사들 만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일선 검사들과 소통 행보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젠더(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젠더 폭력 범죄를 주제로 열린다.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과 젠더 폭력에 대한 바람직한 법령체계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다. 법무부 'n번방' 태스크포스(TF)와 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행사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한다. 행사는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축사 전 다과와 담소 시간이 있는 만큼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과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일선 청의 감찰·인권 담당 검사들을 소집하기도 했다. 오는 10일에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감찰·인권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개최된다. 참석 대상자는 일선 청의 감찰 담당 부장, 인권감독관 등 감찰·인권 담당 검사들이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가 출범시킨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등과 관련해 일선 청 검사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사건과 '한명숙 사건'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검찰 수뇌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과의 접점은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전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지휘 등을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에는 고검장 회의가, 오후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검·언 유착' 자문단 중단했다…秋 지시 일부분 수용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열지 않기로 했다.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대검은 오는 3일 계획된 검·언 유착 관련 주요 피의자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은 즉각 부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다. 일단 오는 3일 열릴 예정된 수사자문단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대검이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셈이 됐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라는 지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만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지만 스스로 지시를 번복한 뒤 갑작스레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 장관은 대검에 전달된 공문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검찰 내부 이의가 제기됐고, 총장 지시로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돼 있어 상당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주말까지 구름 낀 하늘

광주·전남은 주말까지 흐리고 구름이 많겠다. 일요일 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는 한 주 간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광주기상청은 전날 국지적으로 내린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 23~26도 분포다. 주말인 4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 18~20도, 낮 최고기온 25~2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동서부남해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5일은 흐리고 낮부터 비소식이 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다시 내릴 전망이다. 장마는 11일까지 일주일 간 이어지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대 교수 성추행' 특위, 파면 탄원서…1000여명 서명

2일 서울대 음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성희롱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사건 대응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학내 징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가 구성한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대 캠퍼스 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연서명과 함께 B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2차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서 서울대 학내 단체 및 재학생 870명·졸업생 179명의 연서명을 받았다. 2차 징계위원회는 이날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서정 특위 위원장은 "B교수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B교수로부터 배운 것들을 좋은 추억이나, 기억이나, 지식으로 되새기지 못하고 불쾌하고 불편하게 기억할 것"이라면서, "만약 서울대가 다시 B교수를 교육자로 받아준다면 우리는 B교수의 강의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다녔던 기억 자체가 부끄러워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현지 2020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의장은 "교수와 학생의 권력관계, 특히 대학원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과의 위계적 권력관계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재생산하며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고, 가해 교수와 같거나 비슷한 지위를 가진 위원들로만 구성된 교원 징계위는 교수와 학생의 비대칭적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교수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B교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앞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지난해 7월 대학원생 A씨와 함께 간 유럽학회 출장에서 A씨의 숙소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고,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B교수는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까지 저지르고, 폭언과 갑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B교수가 A씨 머리카락·귀·발·어깨·등·팔을 여러차례 만지거나 쓰다듬었고, 해외 학회에서는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두 손으로 잡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교세례식' 명목으로 A씨의 눈을 감게 한 후 머플러를 둘러주는 행위도 했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리게 한 뒤 음식을 넣어주는 행위도 수차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교수는 또 식당 등에서 A씨의 몸이 가까이 닿게 앉기도 했고, '도발적이다', '나는 네 목이 제일 좋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A씨에게 새벽에 전화해 '쌩얼이 보고 싶다', '잠옷 입은 모습을 보여달라'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A씨가 항상 치마만 입도록 하고 청바지를 입을 경우 혼을 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교수는 A씨에게 "너는 파워 있는 사람들한테 살랑살랑거리고 비비는 걸 못한다", "인생 망치고 싶냐", "학교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조건이 여러가지로 불리하다"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는 직위해제에 이어 경찰(서울 서초경찰서) 수사도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경찰 방역적 치안활동 태세 돌입…가용 역량 총동원

광주경찰이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발맞춰 방역체계 강화에 나선다. 경찰은 '방역적 치안활동'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흥주점 등 14종 고위험시설 3831개소에 대한 집한제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전자출입명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선다. 또 종교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각종 행사장 밀집도 분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현장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에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역학조사 단계부터 경찰이 동참, 확진자 발생과 함께 빠른 시간내에 접촉자를 파악하고 그 동선을 확인함으로써 진단검사와 자가격리가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무등록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나 고위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첩보수집 활동과 함께 엄정 단속에 돌입한다.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로 고발될 경우 등 코로나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는 최우선적으로 수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경찰은 본연의 치안활동과 관련해 전 기능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적 치안활동 및 내부방역조치를 취하겠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시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닥인줄 알았더니"… 코로나19 공포 짓눌린 광주 도심

광주에서 엿새 만에 5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민들도 충격에 빠졌다.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를 실감하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약국에서는 다시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잠시나마 붐볐던 거리에서는 인적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 거리. '코로나19 공포'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마스크로 중무장한 몇몇 시민들은 행여나 바이러스라도 묻을세라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서혜진(31·여)씨는 "동명동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차량과 사람이 엉켜 복잡했을 평소와는 달리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평소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인기있는 한 가게는 점심 무렵까지 대기 순번 0명을 기록하고 있었다. 휴업하고 불을 끈 가게가 군데군데 있었고 몇몇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매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이곳에서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류명철(49)씨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추락은 끝이 없었다"고 했다.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한차례 침체된 거리가 또 한번 직격타를 맞게 됐다는 설명이다. 류씨는 "불과 2~3일 사이 코로나 불경기때보다도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다"며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아예 장사를 포기한 가게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카페 거리에 오가는 손님들이 없어 몇몇 상가 주인으로부터 가게를 내놨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동명동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혜선(49·여)씨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했다. 그는 손님맞이를 아예 포기한 채 같은 처지인 옆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씨는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있을 뿐 이곳을 찾는 손님이 아예 없다"며 "이제는 지하상가라는 명칭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평소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됐던 지하상가 쉼터마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폐쇄됐고 지하상가 곳곳은 불빛마저 꺼져 휑한 적막만 가득했다. 반면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면서 때 아닌 구매 경쟁에 불이 붙은 곳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 동구 금동 한 약국은 오랜만에 마스크가 동이 났다. 지난 6월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 뒤로 재고 정리에 집중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약사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진데다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저번주까지만하더라도 마스크를 찾는 손님들이 없었다"며 "이번주부터 다시 공적마스크를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광주 남구 한 대형마크에서는 일부 고객들이 많은 양의 식료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고 있었다. 박하늘(37)씨는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난다는 생각에 사람이 많은 곳은 꺼리게 됐다"며 "마트도 음식 재료를 한꺼번에 사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만 방문한다"고 했다.

코로나 여파 5·18사적지 안내해설 임시 중단

코로나19의 광주지역 급격한 확산세에 5·18사적지 안내해설이 임시 중단된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안내해설 예약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안내해설 재개 시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지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전일빌딩245는 오는 15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국립 5·18민주묘지와 5·18자유공원은 재개 시점이 미정이다. 단, 민주묘지 야외 묘역 참배는 가능하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안내해설을 중단하게 됐다"고 했다.

5·18 40주년 기념 광주브랜드영화 대만 특별 상영회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이 담긴 영화가 대만에 소개된다. 2일 광주여성영화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에서 '오-월 공감: 민주중적 증류-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상영회에서는 임흥순 감독의 '좋은 빛, 좋은 공기', 이조훈 감독의 '광주비디오', 박기복 감독의 '낙화잔향', 김고은 감독의 '방 안의 코끼리', 김재한 감독의 '쏴!쏴!쏴!쏴! 탕', 백정민 감독의 '휴가', 강상우 감독의 '김군', 장영주 감독의 '5.18 힌츠페터 스토리' 등 장·단편 8편이 상영된다. 이 중 6편은 2019년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광주브랜드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광주시가 지역기반 영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영화를 통해 5·18의 전국화·세계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만든 작품들을 직접 해외에서 상영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제작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영지원을 맡은 김채희 집행위원장은 "이번 상영회를 계기로 광주영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영화 제작과 상영·배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로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영화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역영화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사로에 주차된 트럭 밀려나… 차 2대와 건물 외벽 충돌

경사로서 대형 트럭이 굴러 내려와 승용차 2대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10분께 서구 한 모델하우스 인근 경사로에서 A(57)씨가 주차해 둔 레미콘 트럭이 경사로를 굴러 내려가 모델하우스 건물을 들이받았다. 트럭은 경사로 끝을 지나던 B(41)씨의 승용차와 1차 충돌한 뒤,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B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을 멈추기 위해 차에 접근하던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차된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두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가 경사로에 주·정차할 시 고임목 설치 유·무, 핸들 가장자리 방향 돌려놓기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생계 유지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의 삭감안으로는 생계 유지도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2일 오후 광주 북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 요구안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심의에 들어갔다.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2.1% 낮은 8410원을 제시했다. 시간당 180원 깎인 금액이다. 반면 노동자 측은 지난해처럼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임금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또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왔음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가 늘어 한국사회 전 구성원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는 것처럼, 지속적인 소득 증대만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핑계삼아 낮은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사용자 측을 비판했다. 노조는 "코로나19에도 재벌과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수백배에 달한다. 사내유보금은 수백조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재난시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낮게 제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따라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5·18 역사왜곡 유튜브 근절에 정부·국회 나서야"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 온 극우·보수 유튜버들의 채널과 왜곡동영상 삭제 조치를 두고 자율적 규제와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접속차단 된 동영상 100건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글(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했던 왜곡 동영상들이다. 더불어 폐쇄된 극우 유튜브 채널 GZSS TV, 김상진TV, 잔다르크TV2 등 3개 채널에 대해 구글은 이 채널들이 도를 넘는 막말과 욕설, 협박성, 혐오성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재단은 "방심위가 2019년 3월29일 30건, 5월17일 77건, 7월26일 20건 등 웹사이트 게시물 17건과 유튜브 영상 110건을 5·18 왜곡·가짜뉴스로 판단해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일 내리면서 이를 지난해 시정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구글은 방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단 한 건의 동영상도 공식적으로 접속 차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삭제 조치의 성과는 구글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심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과 언사를 서슴 없이 방송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평가한다"고 했다. 기념재단은 "하지만 여전히 저질 유튜버와 콘텐츠는 넘쳐난다"며 "당장 오는 9일 방심위에서는 지만원씨가 올린 동영상 30건에 대해 추가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절차가 예정돼 있다. 기념재단도 유튜브를 통해 5·18 왜곡세력에 동조하는 이상로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서를 방심위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관리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혐오 콘텐츠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을 두른 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고 다층적 규제를 통해 더 이상 사회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캄보디아 사랑' 윤윤대 전 한인회장 별세

전 캄보디아 시엠립한인회장으로 활동했던 윤윤대(54)씨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숨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화순 전남대병원은 캄보디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14년 동안 봉사활동을 펼쳤던 윤 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고 밝혔다. 윤 전 회장은 충북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중 홀어머니의 갑작스런 별세로 방황했다. 지난 2006년 여행을 떠난 윤 전 회장은 캄보디아의 침상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2007년부터 앙코르와트 유적지인 시엠립에 정착했다. 이후 그는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청소, 빨래, 목욕 등 봉사활동 등을 했다. 이와 함께 현지민주거지에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캄보디아어를 학습하는 대신 한글을 가르쳐주며 형제와 다름없이 지냈다. 유명무실했던 시엠립 한인회 재건에도 힘을 쏟은 그는 2010년부터는 부인 류시명(51)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현지민들의 집수리를 비롯해 먹거리를 마련하고 의류 지원 활동을 했으며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지원 등에 앞장섰다. 그러나 2018년 10월 윤 전 회장은 광주에서 결혼하는 캄보디아 여성의 부모 역학을 하기 위해 자시 입국해 검진을 받았으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화순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수개월간 항암치료와 대장암·간암 수술까지 받았고 부인은 시엠립의 발 마사지숍을 처분하고 병간호에 매진했다. 윤 전 회장은 암투병중에도 봉사활동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장루 주머니를 찬 채로 시엠립으로 복귀했다. 그러는 사이 암은 재발해 폐와 엉덩이뼈 부위까지 퍼져 지난달 귀국한 후 재입원했으나 끝내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그는 아내에게 "캄보디아의 고아들과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잘 돌봐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경찰 "이춘재 살인·강간 23건 확인…개인욕구 해소 위한 범행"

역대 최악의 강력범죄로 기록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결국 개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연쇄범행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에 대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가학적 형태의 연쇄범행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원할한 재심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송치했다"며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 8명과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모두 14건으로 결론이 났다. 이 중 5건의 살인사건은 30여년이 지났지만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의 범행임이 명백해졌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자백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확보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진술함으로서 핵심 내용 등이 과거 수사 기록과 부합했다. 경찰은 "지난 9개월여 동안 30여년 전의 수사기록과 자료, 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며,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모범취업 대상자에 격려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문창수)는 2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모범취업대상자들에게 전국취업위원연합회와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된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출소 후 성실하게 근로 중인 모범취업대상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함으로써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립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려금 150만원은 전국취업위원연합회와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채용기업체 의견수렴과 근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날 정OO 모범취업대상자는 "출소 후 자존감이 심하게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는데, 공단 정현승 주임님의 지지와 사장님의 배려에 희망을 얻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며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 전남도(순천·여수·광양·보성·구례·고흥 제외) 전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 학업지원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번지는 집단감염' 광주서 7명 추가 확진…누적 78명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속 확산하면서 밤사이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최근 엿새간 광주 지역 확진자는 45명이 늘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8시께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민은 45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입국자 1명(38번 환자)을 제외한 44명은 모두 지역사회 내 감염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집단감염 경로는 아가페실버센터·광주사랑교회 16명, 금양오피스텔 15명, 광륵사 6명 등으로 확인됐다 제주여행 뒤 확진된 환자와 그의 가족·지인 등 5명도 확진자로 분류돼 치료 중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42번 환자가 공익형 일자리로 청소 업무를 했던 푸름꿈작은도서관에서 접촉했던 7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아 76번 환자로 분류됐다. 확진자 80%가량이 60~70대로 확인됐다.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을 병원으로 옮겨 격리치료를 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촉자 규모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78명이다. 이 가운데 3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4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서 6명 추가 확진…닷새 동안 38명 감염·누적 71명

광주시민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지역 총 누적 확진자는 71명으로 늘었다. 최근 닷새 동안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종교·요양시설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1일 광주시 보건·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기준 광주 동구·북구 주민 6명(66번~71번)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66번(70대 여성)·68번·69번(50대 여성) 감염자는 46번 확진자(동구 아가페실버센터 요양보호사·광주사랑교회 신도)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67번째(60대 남성) 감염자는 49번 확진자(금양오피스텔 발 감염)와 접촉했다. 70번(50대 여성)은 48번 확진자(금양오피스텔 발 감염)와 접촉했고, 71번(30대 남성)은 56번 확진자(금양오피스텔 발 감염)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6명 추가 확진으로 이날 하루에만 광주에서 15명이 감염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은 38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자는 71명까지 늘었다. 시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을 국가 지정 격리 병상으로 옮겨 치료할 방침이다. 또 광륵사, 광주사랑교회, 아가페실버센터 등 종교·요양 시설과 금양오피스텔(3층·10층 다단계 업체 사무실·숙소 추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