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서자마자 불편·불안·공포에 시달려요"

광주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한 지체 장애인은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저상버스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휠체어를 빌려줄 테니 지금 당장 버스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해 보라"며 화를 냈다. '목적지까지 버스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는 "갈 수는 있지만, 어렵고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상버스 정류장까지 먼 길 제41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동휠체어를 이용 중인 고명진(35·여) 씨를 만났다. 고 씨는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버스 노선이 센터로 직행하지 않다 보니 저상버스와 지하철 두 가지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출·퇴근을 떠나 이동하기가 참 어렵죠. 버스도 버스지만, 정류장까지 가기도 전에 힘이 빠집니다." 고 씨의 집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는 저상버스가 서지 않는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큰길까지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그 과정은 참으로 힘이 든다. 전동휠체어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디좁은 인도, 울퉁불퉁하다 못해 파이고 깨진 보도블록, 먼저 통행하고 있음에도 걸리적거린다는 듯 불평 불만하며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고 씨의 매일 아침 출근길은 짜증과 공포, 고통으로 점철돼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매일 이것을 반복해야 한다. 저상버스가 아니면 고 씨는 어디를 가기조차 힘이 들기 때문이다. ●20분 이상 기다림은 기본 고 씨가 주로 이용하는 저상버스는 7번이다. 해당 버스를 이용해 지하철역이 있는 충장치안센터까지 이동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고 씨와 함께 버스를 기다렸지만, 20분이 지나도 버스는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원래 이렇게 늦느냐고 물었더니 고 씨는 "평균적으로 일반버스 3~4대가 지나가야 저상버스 한 대가 와요. 운이 안 좋으면 정류장에서 40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라고 답했다. 일반버스를 이용했다면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고 씨는 집을 나온 이후 40여 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섰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버스에 탑승하려면 휠체어가 버스에 올라탈 수 있도록, 버스 기사가 리프트가 내려줘야 하는데 기사 숙련도에 따라 탑승 시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숙련된 기사를 만나면 탑승까지 2분이 소요되는 반면, 오래 걸리면 10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버스 이용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고 고 씨는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탑승하고자 소비된 10분 동안 버스에 타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그대로 체감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출·퇴근 시간 만석인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기라도 하면 고 씨는 탑승을 포기한 채 언제 올지도 모르는 다음 저상버스를 기다린다. 이런 불편 속에서도 고 씨는 콜택시가 아닌 저상버스를 이용한다. 이유는 하나다. "불편하다고 아무도 안 탄다면 이용량 등을 근거로 더이상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저상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통약자 인식개선 시급 광주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총 999대로 이중 저상버스는 35개 노선, 261대가 운행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는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등)들이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03, 07, 18노선에 3개의 출입문이 달린 저상버스 6대를 도입했다. 또 스마트폰 앱 서비스인 '광주교통약자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앱에서 정류장, 저상버스 위치를 검색한 뒤 운행 중인 해당 노선 차량을 선택해 예약하면 해당 내용이 실시간으로 버스 기사에게 전달된다. 버스 기사는 운전자 단말기를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정류장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갈 길은 멀다. 근본적인 구조개선만이 답이기 때문이다. 정연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선 버스 4대를 보내야 도착하는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만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에게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말과 같다"면서 "또 이용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현장에서 체감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은 마음의 병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버스 차량 대수, 사회적 인식 등 전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5·18기록물 전시회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는 7월31일까지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관 3층에서 '봄날, 안부를 전하다' 주제로 기획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 중 1980년 5월 당시 쓰인 '오월 일기'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기존 일기에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1980년 5월의 의미를 복원한다는 의미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립5·18민주묘지(062-268-5189)로 하면 된다. 유형선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전시를 통해 5·18 기록물의 의미를 복원했으면 한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국립묘지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혹' 장애인의 날…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이제는 도돌이표를 마침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한 세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장차연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가 선포되고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날'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도 UN이 정하고 세계 시민이 바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신기루처럼 멀리 떨어진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공약과 정책은 10년이 넘도록 늘 제자리걸음이다"며 "40년 후 다음 세대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어 목소리를 모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권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10년이 넘도록 말해야 하는 무리한 요구인 것이냐"며 지적했다. 아울러 장차연은 "박광태·강운태·윤장현 전 광주시장부터 이용섭 광주시장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며 "이제는 여전한 현실이 아닌, 달라진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40년 전 꿈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뤄지도록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고명진 활동가는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며 "그만큼 장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상버스를 10년째 타고 있다. 10년 동안 자동차, AI 산업 등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다"고 지적했다. 고 활동가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제대로 이행해줬으면 한다"며 "저상버스가 광주 지역 전 노선에 도입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단체는 이날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 책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권리 보장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골방 가둬놓고 전두환 찬양 강요… 구타에 욕설"

"데모하다 사복경찰에 잡혀서 결국 서부경찰서로 끌려갔제. 3~4일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야구장에서 밤 경기할 때 쏘는 조명을 24시간 틀어놓는 거야. 경찰이 데모 주동자 이름 대라고 하는데…. 죽도록 맞다가, 결국 군대나 가라는 거야. 비몽사몽 정신에 눈떠보니 31사단 훈련소였어. 그때부터 광주 놈이란 이유로 고생이 시작됐지" 안원균(58) 씨는 5·18민주화운동을 겪고 1982년 전남대학교에 입학했다. 사회조사연구학회에 가입해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을 했다. 어느 날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었다. 당연히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징집 대상자였다. 관리번호도 있었다. 2363번. 신군부 논리에 따르면 안 씨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므로 분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사회와 분리되는 곳, 바로 군대였다. "재미로도 절대 군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가끔 군대에 간 정식기록이 없다고 관계자들이 따지는 꿈을 꾼다. 그러면 국방부에 가서 강제징집된 거라고 설명해야 하나, 진짜 또 군대 가라 하면 어쩌지. 참 바보스러운 생각에 잠긴다"고 당시를 떠올리며 안 씨는 담담하면서도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영문도 모른채 군대에 끌려가기 전날도 그는 "군사정권은 물러나라"라고 외치고 있었다. 1983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는데, 안 씨 기억으로는 1980년 5월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예술대학 부근에서 포위돼 광주 서부경찰서로 끌려갔다. 안 씨는 "도망치다 예술대 건물로 들어갔는데, 사복경찰들이 출입문을 막고 학생들 하나하나 검문을 했다. 이미 지명수배돼 얼굴이 알려진 상태라 너무 허무하게 금방 잡혔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동시에 행해졌다. 경찰서 지하실에서 묶인채로 밤낮으로 쏘아대는 야구장 조명탑 때문에 며칠간 한숨의 잠도 자지 못했다. 지칠대로 지칠때 쯤 이번엔 어깻죽지를 늘리고 얼굴을 모서리에 박아 고통을 줬다. 안 씨의 그때의 고문 후유증을 지금까지도 안고 산다. "시위 주도한 사람들 이름 대." 경찰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안 씨는 답하지 않았다.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고 결국 군대에 끌려갔다. 31사단 훈련소를 거쳐 전라도와 전혀 관계없는 경기도 5사단. 광주에서 데모하다 잡혀 왔다는 사실은 선임들에게 미움받기 딱 좋은 이유였다. 그는 "고참들이 너 같은 광주놈들, 데모하다 온 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때리고 욕하고… "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83년 11월 전남대서 시위하다 강제징집된 관리번호 2363번 안원균 씨. "데모하다 사복경찰에 잡혀서 결국 서부경찰서로 끌려갔제. 3~4일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야구장에서 밤 경기할 때 쏘는 조명을 24시간 틀어놓는 거야. 경찰이 데모 주동자 이름 대라고 하는데…. 죽도록 맞다가, 결국 군대나 가라는 거야. 비몽사몽 정신에 눈떠보니 31사단 훈련소였어. 그때부터 광주 놈이란 이유로 고생이 시작됐지" 안원균(58) 씨는 5·18민주화운동을 겪고 1982년 전남대학교에 입학했다. 사회조사연구학회에 가입해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을 했다. 어느 날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었다. 당연히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징집 대상자였다. 관리번호도 있었다. 2363번. 신군부 논리에 따르면 안 씨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므로 분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사회와 분리되는 곳, 바로 군대였다. "재미로도 절대 군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가끔 군대에 간 정식기록이 없다고 관계자들이 따지는 꿈을 꾼다. 그러면 국방부에 가서 강제징집된 거라고 설명해야 하나, 진짜 또 군대 가라 하면 어쩌지. 참 바보스러운 생각에 잠긴다"고 당시를 떠올리며 안 씨는 담담하면서도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영문도 모른채 군대에 끌려가기 전날도 그는 "군사정권은 물러나라"라고 외치고 있었다. 1983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는데, 안 씨 기억으로는 1980년 5월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예술대학 부근에서 포위돼 광주 서부경찰서로 끌려갔다. 안 씨는 "도망치다 예술대 건물로 들어갔는데, 사복경찰들이 출입문을 막고 학생들 하나하나 검문을 했다. 이미 지명수배돼 얼굴이 알려진 상태라 너무 허무하게 금방 잡혔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동시에 행해졌다. 경찰서 지하실에서 묶인채로 밤낮으로 쏘아대는 야구장 조명탑 때문에 며칠간 한숨의 잠도 자지 못했다. 지칠대로 지칠때 쯤 이번엔 어깻죽지를 늘리고 얼굴을 모서리에 박아 고통을 줬다. 안 씨의 그때의 고문 후유증을 지금까지도 안고 산다. "시위 주도한 사람들 이름 대." 경찰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안 씨는 답하지 않았다.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고 결국 군대에 끌려갔다. 31사단 훈련소를 거쳐 전라도와 전혀 관계없는 경기도 5사단. 광주에서 데모하다 잡혀 왔다는 사실은 선임들에게 미움받기 딱 좋은 이유였다. 그는 "고참들이 너 같은 광주놈들, 데모하다 온 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때리고 욕하고… "라며 고개를 저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수시로 일어났다. 복무하던 중 종종 골방에 가둬 놓고 강제징집 당하기 전까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지시에는 조건이 있는데, 작성을 위해 지급한 모나미 볼펜의 잉크를 다 쓰라고 했다. 다 못 쓰면 맞아야 했다. 또 '김대중은 왜 빨갱이인지 설명하는 책'을 주고 독후감을 쓰게 하면서 전두환을 찬양하도록 했다. 휴가를 나와도 맘이 편하지 않았다. 혹시 대학에 갔다가 나를 만났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생운동 계획을 알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날들을 보냈다. 안 씨 뿐만 아니라 강제징집 대상자 중에 이런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의문사하고 탈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 씨 역시 "최전방에서 겨울에 눈이 쌓이면 지뢰도 안 터지니, 나도 고통스러운 맘에 그냥 저쪽으로 넘어갈까 하는 안 좋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버티고 버텨서 안 씨는 1986년 3월 제대했다. 2학년 2학기가 등록된 상태에서 군대로 끌려갔으니, 2학기를 다시 등록하고 등록금도 다시 내야 했다. 제대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다. 안 씨는 다시 1987년 6월 항쟁을 광주에서 주도하다, 서구 쌍촌동에 남아있는 옛 505보안부대나 안기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전신)에 끌려가 또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의 청춘은 그렇게 정부의 폭력에 의해서 얼룩진 채로 저물어갔다. 안 씨는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잡혀 간 것은 전두환 정권에 부역했던 학교 관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가 대규모 인원의 청년들을 강제징집했는데, 대학 관계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가 학생들 이름을 팔아 군대를 보내고 교도소를 보낸 것이다. 당시 협조했던 조교, 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과 녹화사업을 주도했던 장교들까지, 가해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며 "전두환 정권은 '국방의 의무'를 정권 보호를 위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몇 년 전 서울대는 강제징집에 협조했다는 것에 총장이 공식 사과를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원지인 전남대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도 버텨냈던 청년 안원균은 어느새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중년이 됐다. 그리고 9명의 직원 월급 밀리지 않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된 평범한 자영업자가 지금 그의 삶이다. 허나 평범한 삶을 되찾았다고 해서 안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받거나, 트라우마 치유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데모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신청하고 있어. 그냥 사는거지"하고 말하는 안 씨. 그런 그도 피해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인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활동만큼은 열심이다. 안 씨는 "1년 전 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당시의 일을 꺼내지 않는다"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전두환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 당시 정상적인 입대절차를 무시당한 채 하루아침에 군대로 끌려간 강제징집 피해자 1152명으로 파악된다. 녹화사업 피해자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1192명에 이르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종료 시기 이후에도 '선도공작'이라는 이름으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같은 형태의 공작이 다시 되풀이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프락치로 활용 당했다는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인간 '허영심'과 맞바꾼 동물 희생

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 도로 안전진단

광주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가 최근 동운로 일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앞서 동운지구대는 관내 배달 대행업체 5곳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도 진행했다.(사진) 동운지구대는 이날 많은 유치원생과 초등생의 등하굣길로 이용되는 일대 도로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 것을 확인하고 북구에 펜스와 경계석 설치 등을 협조 요청했다. 신남수 동운지구대장은 다양한 치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안전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 면서 특히 사고와 범죄 취약지역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주 상태로 반려견 때려 죽인 60대 벌금형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반려동물이 적정하게 보호, 관리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지역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의 범행은 이웃의 신고로 들통났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전문가 행세해 수십억 가로챈 50대 실형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49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특히 오랜 기간 도피하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24일부터 2011년 12월19일까지 3년간 투자자 18명에게 자신을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속이고 자신이 운용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49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30차례에 걸쳐 고구마를 납품받은 뒤 대금 3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주식·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고 자금을 투자하면 연 27%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2012년 초 광주지역을 떠나 9년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서 교육생들 추행한 조교 징역형 선고유예

조교로 군 복무를 하던 중 교육 대상인 병사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유예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징역 6개월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대대에서 조교로서 훈련을 받는 교육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강제추행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렸다기 보다는 당황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13일 사이 자신이 조교로 복무 중인 육군 교육·훈련시설 특기병 교육대대에서 병사 4명에게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 중 병사들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거나 손을 잡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 2차 오월기억포럼 '5·18과 공동체' 강연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월기억포럼'이 2차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2차 오월기억포럼으로 강인철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의 강연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5·18과 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연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5·18기념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518org)에서 볼 수 있다. 강 교수는 '커뮤니타스(communitas·사회적 상호관계)', '리미널리티(경계·전이·잠재적 상황)', '사회극' 관점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그 이후를 재조명한다. 항쟁 참여자들의 연대·헌신의 공동체 형성 과정과 그 내면적 조건을 분석, 민주 시민이 잊지 말아야 할 시대·사회적 함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음악, 공동체, 문학을 주제로 온라인 오월기억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는 3차 오월기억포럼이 진행된다. '5·18과 문학'을 주제로 임철우 작가, 김형중 조선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12일 오월기억포럼 1차 '5·18과 음악'을 주제로 최유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의 '오월의 노래와 초지역적 연대의 목소리' 강연을 했다. 또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 앨범 참여 가수(기드온·문성경·박성언·장혜란)의 공연을 한 바 있다.

"비혼여성에게도 출산권은 있다"

'오레오'도 과대포장?

코로나 시대 '독립영화'의 독립정신

재활보호 대상자, 화이자 백신 접종 나흘 뒤 숨진 채 발견

지병을 앓던 60대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경찰에 방침이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께 광주 북구 모 자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파킨슨 등 지병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재활주간보호센터를 오갔고, 연락이 닿지 않자 센터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15일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백신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A씨의 접종 직후 이상반응 신고 내역은 없었다"며 "지병, 또 다른 기저질환, 평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끝나면 이상반응신속대응팀 등이 구체적인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혼족이 코로나 일상을 살아가는 법

방사능 오염수 방류… 수산업계에 내리는 사형선고

"일본산 수산물은 아예 취급을 안 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이미지 때문에 손님들이 싫어하고 사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니…. 국내산 수산물도 모두 오염시킬 일 있어요?" 매일 새벽 고흥, 보성, 완도 등 서남해안에서 잡은 해산물들이 들어오는 광주 최대 수산물시장인 남광주시장. 이곳 상인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년 뒤부터 30년에 거쳐 방류하겠다'는 결정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남광주시장에서 10년째 꼬막, 낙지, 오징어, 고등어 등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김덕(49) 씨는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하겠다는 발표에 분노서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김 씨는 "오염수 방류 소식 때문인지 몰라도 부쩍 일본산이냐고 확인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며 "질 좋은 국내산 해산물을 모두 일본산으로 전락 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남광주시장에서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는 이재훈(56) 씨는 "몸 생각해서 일본산 먹거리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업계 매출은 반 토막이 될 것"이라며 "수산업계에 내리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우려했다. '황제전복'을 운영하는 김석(41) 씨도 "전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물이란 것이 결국 돌고 돌아 대한민국 해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도 수산업계가 크게 동요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를 왜 한국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남광주시장상인회 매니저는 "코로나 환자들도 전대병원, 조대병원으로 오고 확진자도 터지면서 지리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남광주시장 매출 타격이 컸다"며 "남광주시장은 수산물 취급하는 점포가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인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누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닿은 해산물을 먹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비상이 걸린 곳은 남광주시장뿐 만이 아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어업종사자 인구는 4만2060명으로 전국 어업종사자 인구에서 36.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남은 국내 총 어업생산량의 57%, 생산금액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어업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전남지역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해류의 특성상 오염수가 남해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산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원전사고 1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의 세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말한 125만t의 오염수는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양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원전은 현재 운영되지 않지만,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도 냉각수를 쏟아부어 매일 140t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염수 안에는 64개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중 '탄소14'의 경우 반감기가 5730년에 달한다. 결국, 30년은 시작일 뿐 수 세기에 방사성 저장고가 된 바다를 미대 세대에 물려주는 꼴이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엄연히 해양국제법에 위반된다.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오염수 방류는 현실화된다"며 "방류가 정당화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에 돌입할 것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는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수산물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한국 수산업 전반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오염수 방류 피해를 주변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판 가린다" 민원에 가지 싹뚝…가로수 수난시대

광주 도심 가로수가 혹사를 당하고 있다. 새잎이 자라는 3~4월께 벌목 수준의 가지치기로 수난을 겪고 있어서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3월 이전이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지자체가 겨울이 아닌 3~4월에 가지치기에 나서는 데는 예산편성 지연도 한몫 하고 있다. 가로수 가지치기가 생육환경 조성이 아닌 가로수 근처 상가측이 제기하는 민원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온도 조절, 소음 차단, 탄소 흡수 등 도시민에게 이로운 도심 가로수가 수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와 생육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뒤늦은 가지치기에 뼈대만 남은 가로수 지난 15일 광주 서구 월드컵서로·4강로. 전정작업 차량이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에 한창이다. 전기톱이 굉음을 내며 나뭇가지에 닿는가 싶더니 이미 잎이 무성하게 자란 큰 나뭇가지들이 뭉텅이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지고 있다. 4월 새싹이 돋아 연두빛으로 물든 가로수들이 가지치기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우두커니 서있다. 뒤늦은 가지치기 작업이 광주 서구 뿐 아니라 광주 도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잇따른 민원과 예산집행이 늦어지면서 4월에서야 가로수 가지치기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3~4월 가로수 가지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균형을 돕고 통풍이 잘되게 함으로써 가로수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작업이다. 가지치기는 △약한 가지치기(약전정) △강한 가지치기(강전정)로 나뉜다. 민원인의 경우 강한 가지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로수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용식 한국숲해설가협회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봄철 새순이 나고 가지가 뻗어야 하는 시기에 하는 '강한 가지치기'는 가로수에 해롭다"며 "올바른 가지치기는 새싹 트기 시작하는 3월 이전과 겨울에 해야 하는데 광주시 5개 구는 3월~4월까지 강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뒤늦게 가지치기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3~4월이 지난 뒤 민원성 가지치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광주시 5개 구(남구·북구·동구·서구·광산구)는 상가 간판 가림, 낙엽쓰레기 발생, 고압전선 안전사고 우려 등 가로수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를 수합해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3~4월 시기에 '민원형' 가지치기에 나선다.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지자체별로 가지치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외주업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지를 잘라달라는 민원만 이달 현재 서구 325건이 접수 됐으며 동구의 경우 연 평균 50건에 이른다. 나머지 3개 구(남구, 북구, 광산구)도 집계되진 않았지만 가로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매년 가로수 가지를 쳐달라는 민원이 많다.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려다보니 약한 가지치기보다는 강한 가지치기로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기준 5개 구청 가운데 예산을 확보해 3월까지 △남구 1800만원(105주) △북구 8000만원(292주) △동구 2800만원(230주)의 가지치기가 완료됐다. 이달 말까지 △서구 1억7200만원(426주) △광산구 8000만원(800주)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가간판 가린다" 가로수 제거 민원 이어져 광주시 전체에 식재된 가로수는 16만1854주로 평균 30~40년된 수종이며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33종으로 구성돼 있다. 도심 가로수는 온도조절, 소음차단, 탄소흡수 역할을 한다. 가로수의 순기능에도 간판을 가린다거나 낙엽, 악취를 이유로 가로수가 훼손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폭염, 가뭄, 병해충, 겨울철 염화칼슘 사용 등으로 고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광산구 45주, 북구 60주, 동구 3주가 말라 죽었다. 가로수를 제거하자며 주민투표까지 한 곳도 있다. 지난 2019년 장성군 선산마을 주민들이 장성군에 도로변 0.5㎞ 은행나무 가로수를 없애자는 민원을 접수했다. 가을철 멋진 장관을 연출하지만 상가 간판을 가리고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 72%가 가로수 제거를 동의했지만 가스관과 상하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예산을 확보한 뒤 올 연말까지 황룡강변으로 옮겨 심기로 했다. ●무조건적 강한 가지치기 안돼 환경 전문가들은 무차별적 가지치기는 가로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우(서울시립대 조경학 박사)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현재 이뤄지는 강한 가지치기는 나무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 주는 꼴"이라며 "생육 문제로까지 이어져 가로수 효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가지치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대학 산림 관련학과 교수는 "국제수목학회 수목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가지의 25% 이내에서 잘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청 규정에는 정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강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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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기후변화주간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제51회 지구의 날(22일)을 맞아 22~28일 1주일 동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저탄소 실천 활동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주간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행동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지구의 날 당일에는 기후행동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솔선수범해 녹색 식단의 날 운영, 소등행사, 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자체 탄소저감 행사도 진행한다. 더불어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관기관(광주시, 광산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장록습지 정화행사도 개최 한다. 26일에는 초등학생 대상 기후변화 환경교육과 '나만의 화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유아대상)을 운영하는 등 눈높이에 맞는 생활속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구의날은 1969년 미 캘리포니아주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22일 게이로드 닐슨 상원의원과 데니스 헤이즈 대학생을 중심으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유래됐다. 대한민국은 1995년 부터 민간환경단체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해 왔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고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