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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통합' 사활… 배경 놓고는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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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의회

이용섭 시장 '통합' 사활… 배경 놓고는 '옥신각신'

지역 국회의원에 장문 메시지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지시
반대여론 의식?… “오래된 소신”
당위 강조… 진정성 의심 불식

게재 2020-09-15 18:08:13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불쑥 꺼내든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을 놓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정치권에 연일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실무 준비를 해달라고 '특별지시'까지 했다.

 지난 10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행정통합론'을 꺼내든 지 닷새 만이다.

 이 시장의 '적극 통합 행보'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갑작스런 제안'이라거나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작심한 듯 "소신" 강조

 이 시장은 1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5분간의 연설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 기본 구상·연구 용역·향후 계획 등 실무준비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닌, "오래된 소신"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소 입장을 밝혔다"며 "이 제안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비판하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슈'를 만들어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도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행정통합 제안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일자 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갑작스런 행정통합론 제안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역 정치권에도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수차례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 지난 14일 오전 장문의 문자를 보내 행정통합 당위성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기대효과 등을 담은 내용이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광주시의회 의장단을 긴급히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단은 통합문제는 미래를 위해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동반자'인 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상의가 없었고 뉴스로 제안한 것에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 당위성 살펴보니

 이 시장은 이날 통합 당위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 △지자체 초광역화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 탈피 등을 들었다.

 이 시장은 "지금은 긴급현안인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차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지적도 옳다.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인구 146만명), 전남(186만명)의 규모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없고 지역 단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 500만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을 들어 도시 광역화 대세론을 뒷받침했다.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의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논의,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의 메가시티 구축 논의, 대전의 세종과의 통합 거론 등 사례도 제시했다.

 프랑스는 2016년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합 개편하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9∼13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역의 공감대 형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통합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한 만큼 내·외부 활발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민, 시·도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룬 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