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기고·이병택>시도 통합, 지역혁신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오피니언

기고·이병택>시도 통합, 지역혁신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병택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 회장·전남대 교수

게재 2020-10-18 14:51:10
이병택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 회장·전남대 교수
이병택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 회장·전남대 교수

최근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은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광주·전남은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대전·세종은 화두가 던져진 상태이다. 논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행정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급감하는 인구가 한계에 이르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혁신 담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올해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게 되며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여 2060년까지 1천만명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현재 약 330만명인 광주·전남의 인구는 23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계청 통계보다 10여년은 더 일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50대 기업본사의 90% 이상, 전문인력의 60% 이상, 벤처캐피탈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등 경제적 측면의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정책에 무언가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외생적" 지역 발전 전략에 더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돕는 "내발적" 혁신에 입각한 전략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손은일 경상남도 정책수석 보좌관을 초청하여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의 배경, 추진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광주·전남 통합논의에 시사점 등을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도민 들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역혁신 정책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각 광역지자체를 그대로 두고서 광역연합체 등의 상위 조직을 새로 설립한 후 이를 매개로 경제/행정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논의이며, 광역교통, 과학·산업, 인재혁신, 문화관광 등 세 시도가 힘을 합치면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선 연합 형태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다면 이후 완전한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 논의에 있어 그 형태와 범위, 속도 등은 결국 시도민의 선택일 것이다. 시도 연합 등 과도적인 형태를 거쳐 갈 수도 있겠으며, 통합 그 자체에 집중하여 한 번에 시도할 수도 있고, 규모의 경제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전북을 포함하는 500만 인구의 통합을 구상할 수도 있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1,800만의 '남부권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실질적 분권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통합 논의의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르면 추진 난이도는 높겠으나 그 효과는 커지게 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통합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이번 통합 논의를 계기로 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관점의 주제들을 같이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다. 공항이전, 혁신도시, SPC와 같은 현안의 논의도 가능하며, 인재양성, 과학·산업, 문화관광, 환경, 물류 등 미래 이슈들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 과정을 공론화하여 광주전남연구원 등 공식 연구기관과 여러 대학의 관련 연구기관, 시민사회, 기업 단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그룹이 다양한 측면에서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심은 지역혁신, 지역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