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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나주 SRF 손실보전금액 합리적 산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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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나주 SRF 손실보전금액 합리적 산출 촉구

광주손실비용 제외 등

게재 2020-10-20 16:14:19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2009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상금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 손실금액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SRF 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광주손해배상손실 2720억원 등 총800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손실보전을 할 경우 지난 2009년 3월27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 그리고 환경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 산정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의 반입, 유상공급 변경 등 합의서의 중대한 내용 수정이 별도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는 전남도와 해놓고서 왜 광주시의 쓰레기를 가져오는지, 전남도의 쓰레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광주시의 쓰레기는 왜 돈을 주고 사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할 만하다. 광주시 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 합의서가 갖는 의미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거버넌스 협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