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직 A씨는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지인은 6등급에 해당하여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대출받지 못하여 이자가 더 높은 카드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자 B씨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지원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자신의 신용등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였다. B씨는 신용등급 기준 및 적용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자신이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받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크게 느꼈다.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다. 그간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적용(5개 시중은행, 2019년 1월14일~)을 실시한 후,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업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였다.

【A】 기존에는 다수의 금융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심사에 활용하였는데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역량 저하 및 획일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신용점수제를 도입하였다. CB사는 신용점수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자체 리스크 전략 및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은 개인 신용평점으로 변경되고, 신용공여 판단기준이 개인의 신용평점기준으로 변경된다. 가령 미소금융 지원기준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로 바뀌고,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전환 전 6등급 이상에서 개인신용평점 상위 93%(NICE 680점 이상, KCB 576점 이상)인 경우 발급 가능하다. 개인신용평점기준은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된다.

금융소비자는 CB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세분화된 대출심사·기한연장·금리결정 등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다양하고 정교한 심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B사, 각 금융협회와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