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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투기 조사위해 공직자 개인정보 요구 '침해vs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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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투기 조사위해 공직자 개인정보 요구 '침해vs견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의원 투기 정황 조사 중
시 산하기관 6500명 정보 요구
"경찰 몫·과잉 견제" 비난 쏟아져
"투기조사 필요성 느꼈다" 반박

게재 2021-05-25 16:58:12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원이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조사하면서 광주시 소속 공직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은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요구"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산단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남구 대촌동 94만4000㎡(28만평)에 총사업비 3000억원을 들여 스마트에너지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산단은 지난 2015년 4월 남구 도시첨단산단 조성 계획 방침이 결정되고 그해 11월 광주도시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시행됐다.

2016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이후 2017년 6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 그해 12월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광주시의회 A 의원은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광주시 내부 공직자의 투기 정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지난 5일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에너지밸리 필지 현황으로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 등을 요구했다.

이후 14일 추가적으로 본청,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등 산하기관 직원들의 소속, 직급, 성명, 주소 등을 담은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A 의원은 정보공개가 어려울 경우 성명을 제외한 소속, 직급, 주소에 한정해 작성해 달라고 명시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반발에 나섰다. A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대상은 본청인 시를 비롯,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23곳에 일하는 직원 6500여 명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요구가 무리한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소속 한 공무원은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6500여 명의 모든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다. 바늘을 찾으려고 모래를 전부 뒤집는 꼴이다"며 "투기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의회가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요구는 경찰의 범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저촉되는 부분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광주시에게 전달받은 상황은 없다"며 "현재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는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확대 해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LH투기 사태로 공직자 투기 조사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