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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반대 공대위, 보조참가 소송에 김석연·김영희 변호사 선임

환경 전문가…시민반대운동 전개키로

게재 2021-06-13 18:03:49

나주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SRF) 연료 사용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공대위)는 최근 나주시와 한난 간 나주 열병합 발전소 관련 소송(나주 SRF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결정하고 보조참가인들을 대리할 소송대리인으로 환경 전문가인 김석연, 김영희 두 변호사를 선임했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시민들이 나주시 측에 대해 보조참가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보조참가인들을 대리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석연, 김영희 변호사는 여주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여주시 SRF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 소송, 김천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지자체와 시민 측 변론을 맞는 등 국내 최고의 SRF 관련 소송 전문가다.

김영희 변호사는 새만금소송, 4대강소송, 핵발전소 관련 소송 등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나주 SRF 소송을 위해 수임 전부터 1심 결과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소송 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수임한 김영희 변호사는 "나주 SRF 소송 1심 판결은 특히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치열하게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대위는 보조참가소송을 위한 참가인 모집과 필요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활동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빛가람 혁신도시와 인근 농가 등 나주 SRF 근처 주민을 중심으로 참가인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오는28일 까지 참가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여러 활동들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보조참가소송 당사자로 노조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소송 참가와 협조를 적극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필요한 소송비용을 모금해 소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조참가소송에 대해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김철민 나주시의회 의원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있어서 보조참가소송 준비가 잘되고 있으며 소송에서 시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참가소송은 최근 나주 정치인이 소송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시민들은 보조참가소송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