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토론회

"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열리 '광주형 자치 경찰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이같이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교통·지역 경비·가정·학교 폭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에서 분리해 관장하는 제도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5월 자치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시행 초기 문제점을 최소화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 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 의원은 "광주 자치 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주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도 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제자인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최선우 교수는 자치 경찰제도의 특징과 운영 문제 분석을 통해 "자치 경찰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한국형 자치 경찰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위원은 광주형 자치경찰제를 강조하며 "자치 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 경찰 권한의 증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해 도시 정체성에 부합한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기우식(참여자치21사무처장), 조기선(광주CBS 보도국장), 김계욱(광주전남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양우천(자치경찰국 정책과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 위원회(위원장 이홍일 의원)는 오는 30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범운영 추진 결과와 7월 본격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