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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43-1>한 푼이라도 더…국정감사 끝 이젠 '예산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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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43-1>한 푼이라도 더…국정감사 끝 이젠 '예산전쟁 '

오늘 시정연설 예산심사 본격화
법정시한 12월2일까지 예산국회
광주시·전남도 추가국비 총력전

게재 2021-10-24 17:40:5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공동취재 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공동취재 사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2022년 정부 예산 확보전이 본격화된다.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오기 위한 소리 없는 예산확보 전쟁의 시작이다. 무엇보다 장기화한 코로나19 속 거듭된 재정난 탓에 한 푼의 국비가 아쉬운 광주와 전남으로서는 중요한 시기다.

25일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오는 12월2일까지 40여일 가량의 '예산국회'의 시작이다. 12월2일은 내년도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어 내달 5일과 8일 두 차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뒤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나선다. 7일과 8일에는 경제부처 대상 예산을 심사하고 9~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내달 15일부터 22일까지는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토대로 증액과 감액 여부를 결정한 뒤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회 일정이기도 하지만, 한 푼의 국비가 아쉬운 지방 정부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내년 국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회 심사 기간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 현안 예산이 반영되기도 하고, 일부 반영된 예산이 늘기도 해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 예산은 604조4000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광주시와 관련된 국비는 3조1457억원이고, 전남도는 7조5131억원이다. 2021년도 정부반영액 대비 광주시는 3819억원, 전남도는 390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건의한 상당수 현안 국비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의 경우 현안 37건에 1193억원, 전남은 33건에 1조5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국비 반영을 바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기간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국비 관련 직원들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정치권과 공조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을 협의했다. 또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 정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임위, 예결위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