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5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 SOC 국가계획 반영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도민이 하나가 되어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실현하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남은 2개월 동안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 처리, 국가 주요사업의 후보지 결정 등이 이 기간에 판가름 난다.
전남도는 이달 초 일찌감치 국회 상황실을 꾸리고 국회와 세종시를 오가며 발 빠른 대응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각 정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임위, 예결위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연말까지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는 현안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총 1조5억8000만원 규모다.
● 종료되는 어촌뉴딜 300…후속사업 필요
전남도는 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종료에 대비한 포스트 어촌뉴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어촌뉴딜사업은 3년간 전국 300개 어촌마을에 개소당 100억원씩 총 3조원을 투입하는 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어촌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공모를 마지막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SOC사업 확보에 힘쓰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도 불구, 대상지 한정 등 문제로 인해 대부분 어촌이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기반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전국 49%의 항･포구가 전남지역에 위치해 사업 종료로 인한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낙후된 어촌어창의 재생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후속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도는 향후 10년간 전국 700개 어촌·어항 정비에 총 1조4000억원 규모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120억원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59억원만을 반영했다.
● 국립심뇌혈관센터 착공 심혈
내년부터 설립될 예정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비 역시 전남도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124억원을 건의했으나 5억원만 반영되면서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전국 14개 시·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호남권 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설치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계비 등 국비 44억원 확보, 올해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조기 설립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장관 등 면담 추진했지만 설계비로 5억원만이 반영됐다.
센터의 부지매입비로만 1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사업에 2025년 센터를 설립한다는 전남도의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가게된다.
● 완도난대수목원 용역비 반영돼야
전남도는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응하고 난·아열대 식물을 연구하는 국립 완도난대수목원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과 치열한 유치전 통해 완도가 최종 대상지로 낙점됐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1872억원을 들여 완도수목원 지구 일원에 기후대별 온실, 산악열차, 난아열대연구동, 방문자센터 등 난･아열대 식물종 보존 및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난대수목원 조기 조성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중심지 육성 및 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도난대수목원과 관련해 투입된 예산은 전무하다.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안에도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3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요구다.
● 국회 등 잇따라 방문해 협조 요청
전남도는 이밖에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신안 추포∼비금 국도2호선 연결도로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진입도로 확장 △영산대교 성능개선 사업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국립남도음식산업진흥원 설립 △영광 염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남해안 명품테마섬 조성사업 등 국고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 건의에 나섰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심사 전인 10월과 11월을 국고 확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금주 부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잇따라 기재부 예산실과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도 10월 마지막 주부터 중앙부처 장관과 기재부 예산실·국장을 비롯해 각 정당 지도부,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