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문정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장 |
여기에 비방과 왜곡이 난무해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어려운 선거판, 전쟁 등 두렵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혼탁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매일 접하다 보면 몸뿐 아니라 마음마저 각박해짐을 느끼고 요즘말로 '정말 이번 생은 망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OECD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15세~29세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 실업률보다 큰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내렸고, IMF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청년층에 영향이 크고 깊으며, 중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평가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사회는 19년 이후 '빚투·영끌 MZ세대', '고독사 청년'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및 대응과정에서 사회·산업의 디지털화와 맞물려 청년세대의 부정적 양상 또한 가속화되며 경제·금융 왜곡현상에 청년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입니다. 특히나 청년이 주요 정치고객으로 급부상하면서 청년정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정치권의 핫이슈를 연일 장식하는 단어 또한 '청년'이며,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변화와 정책 욕구에 대해 '광주시는 청년에 대해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해 왔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2015년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7년 광주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특정 연령으로 청년을 구체화하여, 선도적으로 청년드림사업(일경험드림·청년13통장·청년드림은행)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우수사업으로 손꼽히며 21년까지 누적인원 총 7818명(일경험드림 4345명·청년13통장 2110명· 청년드림은행 1363명)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2021년도에는 행정부시장 직속의 '청년정책관'을 신설, 상위법인 '청년기본법'(2020. 8)의 취지와 명칭에 부합하도록 '광주시 청년기본조례'를 개정(2021. 2)하며 청년 정책의 통합과 정비에 노력했고 단편적으로 안내되어 온 청년정책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광주시 청년정책플랫폼'을 구축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 2021년도 '코로나19 청년 삶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생활, 건강 등 삶 전반에 걸친 최소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2022년 광주시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총 5개 분야(일자리, 주거·교육, 복지·문화,참여·권리) 84개 과제를 선정, 2021년에 비해 15개 과제가 증가했고 예산은 27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청년정책관실의 본예산 기준으로만 보면 21개 과제, 증가액은 174억원으로 총 예산 증가액의 6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약 8만1000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발전해 온 광주시 청년 정책은 광주시, 광주시의회, 연구자, 시민사회 그리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협치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청년은 '지원의 대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존까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오지 못한 청년이, 사회·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년 또한 지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정책은 '주체로서의 청년'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년위원회 7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3기로 이어져오며, 2022년 청년정책특별 보좌관 임명까지 '주체로서의 청년의 상'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의 청년13통장 수기작 '청년13통장은 나에게 망원경이다' 내용 중, "나의 미래라는 섬이 어딘가 있긴 한데, 그저 너무나 멀고 작아 보였다… 확인하는 것이 무서워 더더욱 똑바로 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나에게 시의적절하게 13통장을 만난 것은 못해도 반평생의 운을 다 쓴 것이 아닐까… 뚜렷한 목표가 생기자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힘이 생겼다. 저곳이 완벽한 목적지가 아니라도 괜찮다. 이미 내 것이 된 든든한 망원경으로 또 다른 멋진 장소를 찾으면 그만이다. 모든 태풍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멀리서 오는 태풍을 빨리 알아차리고 단단히 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심으로 광주의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의 청년 정책이 지금까지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보다 많을 이 청년에게 반평생의 운과 비견될 정도의 행운으로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정책 지원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체감한 청년 자신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길 희망하듯 광주시 청년 정책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되, 동일한 형평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더 많은 광주 청년들이 광주시 청년 정책의 주체, 나아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앞으로 광주시 청년 정책은 청년의 회복탄력성을 촉진시키고, 이 절망의 시대, 타인의 일과 삶에 관심과 따스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청년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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