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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허 등록때 높은 수수료·긴 심사기간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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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中企, 특허 등록때 높은 수수료·긴 심사기간 '고충'

중기중앙회,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출원·심사비용만 평균 600여만원
평균 16.6개월 소요돼 부담 호소
“심사인력 확대로 기간 단축 필요”

게재 2022-09-26 15:21:33

광주에서 의료·산업기기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길어진 특허 등록 기간에 고민이 많다. 우선심사제도 등을 활용해 1년 정도 걸렸던 특허 등록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제품 개발과 수출을 위한 특허 등록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타임테이블을 촘촘하게 짜놓아야만 하는데 특허 등록 기간이 몇년 전보다 길게는 1년 이상까지 더 길어지다 보니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명되는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높은 수수료와 길어진 심사기간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총칭하는 권리로 특허청 등록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 특히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정도로 기업 간 거래나 제휴에 있어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품 개발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 69%,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 57.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이 58.3%를 차지했으며, '긴 심사기간'은 57%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이 28% 등으로 조사됐다.

23개의 특허를 보유한 한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1년~3년차까지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며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로 동일한 특허에도 연차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에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재 시스템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특허권의 경우 평균 16.6개월, 실용신안권은 13.1개월, 상표권은 12.3개월, 디자인권은 7.3개월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넘게 전산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재산권 취득과 관련해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다.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 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이 34.7% 등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인 요소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지난 2017년 866명에서 지난해 953명까지 늘렸지만, 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2017년 10.4개월에서 지난해 12.2개월로 오히려 2개월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