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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원 최다'인데… '청년특위' 꺼리는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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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원 최다'인데… '청년특위' 꺼리는 시의회

“특위위원장 도피 불명예” 소극적
올해 추경 청년 예산안 줄줄 삭감
시·구의원 통합 전략회의 구성
“급조·비공식적·사적모임” 지적

게재 2022-09-27 17:07:56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제9대 광주시의회가 출범 이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청년발전특별위원회'(청년특위)를 구성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가 역대 가장 많은 2030 청년의원을 배출했음에도 '청년 소통 창구'로 활용될 청년특위 구성을 꺼리면서다.

특히 광주지역 시민단체까지 청년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시의회는 광역·기초의회 2030 청년의원으로 구성된 '2030 광주청년전략회의'(전략회의)를 꾸려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9대 시의회는 출범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후특별위원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또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특위는 지방의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 둘 수 있다. 예산 결산과 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기 위한 특위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상설', 나머지 특위는 특정한 안건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비상설'로 분류된다.

9대 시의회가 2030세대 5명 등 청년의원만 7명으로 역대 최다 청년의원을 배출했음에도 청년특위 구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집행부인 민선 8기 광주시는 청년들과의 '월요 대화'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어 시의회가 엇박자 의정을 펼치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청년특위를 5년여간 운영해 왔다.

문제는 2030 청년의원들이 청년특위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8대 청년특위 위원장이었던 최영환 전 시의원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피, 불명예를 안으면서 청년 의원들이 청년특위 구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청년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등이 시의회에 청년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출범 3개월가량이 지났음에도 청년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청년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는데도 정작 시의회에는 청년 정책에 대해 설득·설명할 수 있는 '대변인'이 없다"며 청년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통합플랫폼 조성비,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금 등을 모두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각각 2억5000만원, 2000만원이다. 청년특위가 구성되지 않자 시의회 내부조차도 청년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민단체가 청년특위 구성을 요구하자 부랴부랴 청년의원들이 광역·기초의회 통합 형태로 확대하는 안인 '2030 광주청년전략회의'(전략회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만 39세 미만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강수훈(서구1)·이명노(서구3)·서임석(남구1)·정다은(북구2)·채은지(비례) 광주시의원, 기초의회 노진성(동구)·안형주(서구)·신정훈·정재성(북구)·강한솔·박해원(광산구) 의원이 참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급조됐다, 사적모임이다"며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시의원의 22%가 2030 시의원인 만큼 광주 청년 정책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며 "전략회의는 시의회의 청년 정책 무관심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꼼수다"고 꼬집었다.

임 대표도 "'청년'이란 이름으로 공천을 받고 당선된 청년 시의원들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특위 구성은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전략회의의 취지는 좋지만, 청년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특위 구성이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의 조례에 근거해 시스템 안에서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완전히 다른 형태다. 비공식의 단순한 회의는 '의원 사적 모임'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수훈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은 각자가 모두 '입법 기관'이다.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도 공식적인 책무를 가지고 임할 것이다"며 "시·구의원이 따로 활동하는 것보다 모였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시의회 청년특위가 구성되면 기초의원 중 청년이 있더라도 시의원들을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략회의가 시의회 특위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광주의 청년 정책을 전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