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대선 당시 광주공항에서 군공항 이전 등 광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 이전 비용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유치 움직임도 감지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두 특별법은 시행사 등이 다르지만 95% 이상 같다"며 "하나의 법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국회 통과는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군공항+국제공항)으로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광주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으로 국방부가 총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SOC와 산업단지,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주요 내용이고, 사업 방식도 기부 대 양여에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점, 대행자가 공공 또는 공공+민간이라는 점에서 유사도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이전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두 특별법 모두에 포함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고무적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 재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으로, 현 정부도 이같은 기조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8월2일 국회 국토위에,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이달 3일 국회 국방위에 각각 회부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으로는 현재 무안과 고흥, 해남, 함평 등 4곳이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과 특별법 제정은 별개 사안으로 선과 후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함평과 영광 등 전남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에 이전 절차와 인센티브를 문의하고 있다.

함평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지역에 도움이 될지 실익을 따져 보자'며 함평군과 군의회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광지역 한 시민단체 역시 광주시를 방문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세부 계획과 절차를 문의했다. 그간 군공항에 대한 반발이 거셌던 무안군에서도 군 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광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시·군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