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광주공장' 현대차 투자 기대 효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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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완성차 광주공장' 현대차 투자 기대 효과와 과제는
노사 상생모델 '광주형 일자리' 첫 성과물되나||1만명 이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현대차 노조 반발 등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
  • 입력 : 2018. 06.03(일) 17:46
  • 홍성장 기자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광주공장’ 건립에 투자키로 해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라는 일자리 창출 모델의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완성차 광주공장이 건립되면 1만2000여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의 반발과 투자 방식, 적자 발생 시 책임 소재, 적정 임금 결정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경영은 광주시…현대차는 위탁 생산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차의 투자 규모는 1조원 안팎, 직·간접 고용 인원은 1만∼1만2000명에 현대차 브랜드가 찍힌 전기차 등 완성차 연간 10만대 생산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능력에 비하면 생산규모는 크지는 않다.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62만대며, 지난해 생산대수는 50만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의 생산규모는 연간 150만대다. 



광주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공장은 현대차 계열이 아닌 광주시가 주도하는 사업체로 시는 최대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독립 신설 법인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생산은 위탁생산 방식으로 신설 법인에 맡기되, 현대차는 연구개발과 설계, 판매, 투자 자문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 명칭도 ‘현대차 광주공장’이 아니라 ‘광주시 자동차공장’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성차 위탁생산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래전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경영을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동희오토’가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동희그룹이 기아자동차와 합작해 설립한 동희오토는 충남 서산 공장에서 모닝과 레이 등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생산단가가 낮은 경차 중심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완성차 공장의 운영 방침과 유사하다.



다만 지자체가 최대지분을 확보해 공장 운영 및 경영을 주도한다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광주 공장은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즉 공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시는 현대차의 투자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투자협상단을 꾸려 가능한 빨리 실질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법인 설립을 위해 부품업체, 지역 기업 등과도 물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광주형 일자리 첫 성과



기대되는 효과는 상당하다. 생산규모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비해 적지만, 1만200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합작회사의 공장규모가 자동차 업계에서 볼 때 큰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1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돼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의 첫 성과라는 측면에서 파급효과도 적잖을 전망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勞)와 사(使),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다.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임금을 기존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는 노동조건, 생산방식 등을 정하고 경영에 있어 공동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델, 연봉 4000만원 일자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고, (현대차 투자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노조반발, 광주시 투자규모 등 과제 산적 



넘어야할 산이 만만찮다. 당장 현대차 노조의 반발 움직임이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시가 현대차의 의향서 접수를 발표하자 마자 즉각 반발하면서 투자 철회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현대차의 광주 투자 움직임이 우회생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생산량의 상당수를 우회생산으로 돌려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4000만원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후퇴시키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며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법인 참여문제도 넘어야할 산이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대주주로 나서기로 방침을 굳혔지만, 먼저 광주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응도 주목된다.'



또 광주시의 채무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주주로 참여할 만큼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법률적 문제는 없는건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손실이나 적자 발생 시 1차적 책임도 광주시에게 떠넘겨질 공산이 크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됐고, 합작법인의 설립방식과 투자 규모, 생산 차종과 규모, 임금수준 등은 모두 정해진 바 없고, 추후 세밀한 논의를 거쳐 하나 둘 밑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라며 “중요한 건 노사합의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가 힘을 보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