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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103석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31일 21대 국회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협치'를 강조했다. 또 지난 20대 국회와는 달라지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양당은 각각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이다. 임시회 매달 1일 소집,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와 소위 정례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자영업자 지원책 등이 담겨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생산적인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온다.
초선 의원들과 여성 의원들의 톡톡 튀는 의정 활동도 기대된다. 21대 국회는 20대와 비교해 초선과 여성 비율이 높다. 300명 중 초선은 절반이 넘는 151명(50.3%)이다. 여성 의원은 역대 최다인 57명(19%)이다. 특히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민주당 김상희 의원)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3대 핵심과제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폭력 근절 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오는 5일까지 의장단 구성,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이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진통중이다. 21대 국회 역시 이전 국회처럼 법정시한을 지키기 못해 '늑장개원'이 우려된다.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두 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고, 국회의장단 선출도 원구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본회의 표결로 '싹쓸이'하겠다는 엄포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고리로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본회의 표결 강행을 통해 원구성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등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