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전경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광주(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했지만 공항이전 문제 해소는커녕 갈등만 반복되는 '헛바퀴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앞서 광주·전남·무안 등 3자간 민간공항 우선 통합 내용이 담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 체결, 군공항 이전지를 놓고 광주·전남간 미묘한 갈등 등의 지역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간공항 통합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원론적 논리로만 접근하면서 광주·전남 시·도민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민간공항 통합시기 명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등이 담긴 명확한 제시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수립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중 고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6차 계획안에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는 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6차 종합계획은 무안, 광주공항 통합과 맞물려 군공항과 동시이전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인데다 군공항 이전지를 놓고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 제시안만 내놓으면서 또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무안공항이 지역구인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즉각 반발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2018년 8월 20일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협약서에 따르면 "광주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상 공항 통합조건인 '지자체간 합의'는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미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라며 "이와 다른 국토부의 계획안은 국가신뢰마저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3개의 지방정부가 어렵게 뜻을 모아 체결한 협약과 앞선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계획안을 국토부가 뒤늦게 수립하고 있는 것은 200만 도민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며, "2021년까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전남도도 국토부의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민간공항과 군 공항 연계 방안을 강행할 경우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군 공항 이전 팀 참여 불참 등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가 최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남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최종 계획 발표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최종확정안을 발표하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