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려 지역 활성화 발판으로 삼으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새 총 1398억원을 투입해 전남 도내 32개 소규모 학교가 교육부의 적정학교 통합 정책에 문을 닫았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이 없어 자연 폐교되거나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 농어촌 지역 학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총 학생 60명)와 도교육청(30명) 적정학교 기준에 미달된 도내 소규모 학교는 186개교(초115개, 중 67개, 고 4개)에 달한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적정규모라는 논리로 인센티브를 내세워 학교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의 괴리감은 크다. 학교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 학교가 있기에 그나마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인데, 학교가 없어지면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 경우는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목도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 특히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지역 학교의 중요성은 실로 막중하다.

최근 폐교 위기에서 작은 학교살리기로 회생한 해남 북일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 사례는 이를 설명해준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북일초와 두륜중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어 전국에서 전입을 신청한 76가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20가구가 선정돼 내년 2월까지 북일면에 유초중고생 50명을 포함해 주민 101명이 늘어나는 '역사'를 만든 것이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이 서울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정책도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있어 가능한 일이기에,효율성을 따지는 잣대로는 전남교육의 특성화된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달하는 은퇴 시기에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귀농 귀촌과 맞물려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평생교육 현장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고민이 지금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