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살펴 보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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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살펴 보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 입력 : 2022. 02.06(일) 16:02
  • 이용환 기자
불평등한 선진국. 북루덴스 제공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 북루덴스 | 1만8000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러나 불평등한 나라이기도 하다. 간단한 데이터만 확인해도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5%가 비정규직이고, 서울 시내 의대 신입생의 80.6%는 고소득층 자녀다.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이고, 노인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다.

주로 과학 분야에 대한 책을 써 왔던 저술가 박재용의 '불평등한 선진국'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파헤친 책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할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해결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 지점의 맨 앞에 소득 불평등이 자리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더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저자는 또 불평등이 줄어들면 교육 문제의 기본이 해결된다고 말한다.

희망도 이야기 한다. 비록 이 일을 이뤄내는 과정이 힘들지만 정당이 있고, 정치인이 있으며, 시민운동단체가 있는 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올곧은 정당과 정치인, 시민운동단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나간다는 것이다. 그 씨앗을 뿌리고 토대를 만드는 것도 결국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저자의 주장도 공감된다.

이용환 기자 yhlee@jnilbo.com